[이통사] KT, 개인정보 유출 2심서 ‘무죄’

[ZIMIX]

서울중앙지법, 1심 뒤엎고 2심에서 회사 책임 없다 판결. 과거 옥션 때와 마찬가지

* KT는 2012년 해킹으로 870만명 개인정보 유출. KT는 5개월이 지난 뒤에야 알아차렸다

* 옥션은 2008년 1080만명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옥션이 기술, 관리 조치를 다했다며 무죄 판결

- KT가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기술, 관리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났다 보기 어렵다

-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역시 개인정보 유출로 소송 진행중. 3사 합쳐 1억400만 유출

- 홈플러스는 배상 판결 나와. 홈플러스가 수집한 정보를 산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도 배상(각 8365만, 485만, 1120만)

-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한다지만 기업의 정보를 개인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승소하기 어려워

출처 :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64819

[밀레느 남편]

미친

[티어스텔라]

이맛에 대기업합니다 ^^
주파수 경매도 개똥값에 챙겨가면서 ~~~

멀티캐리어 대역폭도 구려서 외산폰 안되는것도 많으면서 ~~~

위성팔아먹고도 벌금한푼 안물고 ~~~~~

키야 ~~

[체고조넘XBOX_ONE_X]

캬!

[자동사냥그거도박입니다]

개돼지들아 조용히해라 이거군

[黒木 智子]

K고객의 정보를 T털리게 하자

[skdiskdisk]

왠지 법조항들이 개정도 안된 옛날것들이라 무죄가 난거 같은데..

우리나라는 법개정안이 일년에 수백개가 국회에 올라가도
망할놈들이 법통과는 안시카고 쳐박고 싸우기만해서 대부분 폐기되버리니..

[sikerz]

이맛에 핼조선 대기업 합니다
선잔국 이었으면 징벌적 배상금 불고 파산 직전 갔다
국내서 기업 하기 힘들다는넘들은
제발 다른 나라 가서 해라 좀 왜안가?

[Origina★]

이게 무죄?

[가즈~아. 🎗]

이러니 헬조선소리나 듣지

[CCl4Ne]

정부가 아예 보안에 대해 관여간섭하지 말고 유출될때 징벌적 벌금을 물도록 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텐데
아마 절대 그렇게 법안 개정이 안되도록 로비 열심히 할껍니다 ㅋㅋ

[레이라 마르칼]

힘있는 자들만 편들어 주는 사법부 개혁이 없는한 이나라의 앞날은 어둡다

[Landsknecht™]

참나

[돌아온 한글97]

와 너무 한거 아님?

[야가미 하야테]

뭐야 평범한 판결이잖아

[발없는말이 슬퍼]

한국에서 대기업 유죄 뜨는게 더 신기하지 않니?

[쵸코보]

죄를 지었는데 무죄다. 슈뢰딩거의 죄인가;;;;

[인간이야]

개인정보가 털려도 아무도 책임 안지는 세상

[BOGS]

대한민국에 법이란게 있는건가? 법무부는 사실상 국정원 찌라시들과 다를게 없다. 이명박 박근혜의 독재를 운영하기 위한 부처일뿐.

국민들에게 이로운게 하나도 없다.

[그라니드]

정권 바뀐지가 언젠데 아직도 전임들 타령입니까?

[두둠칫_STIG]

중국폰이라 백도어니 엠병말고 대기업하는거 보면 이미 개인정보에 대한건 어느 누구도 신경 안씀

[SAMSUNG,IBM, GF]

이거 웃긴게 KT가 나한테 스팸 전화 너무온다 이번유출건때문에 더온다. 이랫더니 고객님 원래도 오셨자나요 그럼... 해당안되세요.

이 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ViTa2나오겠지]

아주 생쑈를 하네 지들끼리 ㅋㅋ ㅋ 무죄도 참 가지가지다

[풍우래기🎗]

뒷돈 얼마나 받아쳐먹었을라나....

[Inside_the_fire]

법 가지고 딜하는 법관 새끼들을 조져 버려야 하는데 그걸 보호해 주는 나라니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그냥 국개 새끼들은 지들 연봉이나 쳐 올리지 말고 일좀 쳐해라

[제이디™]

자꾸 이렇게 무죄 때려대니...개인정보 보안에 투자, 신경을 안쓰는거지.....에휴~ ㅉㅉㅉㅉㅉㅉ

[요통은이제그만]

개인정보를 아예 받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해야 해.. 요즘은 대기업이 개인정보 수집하기 시작하니까 진짜 별것 없는 작은 기업도 다 회원등록에 개인정보 샅샅이 수집해서 털어감..

[모든경계]

이거 소송단인데 패소했나 보네.

[POCKET INFINITY]

이젠 뭐 놀랍지도 않음 ㅋㅋ ㅗ

[RabbitHole]

"18일 피해자 1067만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 총 8365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사람 개인정보가 10원도 안되네. 홈플러스가 얼마에 팔아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0원에만 팔았어도 이득이니 "와 이거 남는 장사네~ 담에 또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겠네.
아주 그냥 개인정보 불법매매 장려를 해라. 이번에 사법부 썩은 모가지들 싹 다 날라갔으면 속이 다 시원하겠네.

[Posskhan]

기업하기 좋은나라네?ㅅㅂ
개인정보 자기가 보호하라면서..
우리는 보호 못하게 지들 써버에 있는데..
그걸 우리가 관리 못하잖아? ㅅㅂ

왜? 우리는 항상 당해야 하는거지?
그리고 이번에 이력서 냈는데..
왜? 난 안뽑아 주는걸가?

[아마다 코코로]

인텔했다라고 밀어붙인듯

[헤밍kio]

와.. 진짜 헬조선 아니냐

진심 위성팔이 기업이 이따구니

레알 개티 민영화는 공기업 민영화중 실패 사례에 꼽힐듯
저번에 기사들 개차반 한거나
위성팔이나

국가 기간망 사업하는 업체가 이딴식이니
다른 기업들은 뻔할 뻔자지

[ii99]

법을 이따위로 만들고 해석해서 판결 내리니

외국 기업들도 여긴 이래도 되니까 같은 꼴이지..

[늑대와 태연이]

"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옥션이 기술, 관리 조치를 다했다며 무죄 판결 "

아니 이게 말이냐 방구냐....ㅁㅊㄴ들이..ㅋ

[Michale Owen]

입법기관 투표로 물싹다 갈아서 법안싹다 뜯어고치고 사법부 싹다 깨부시지않는한 이나라에 미래는없다.. 판결하는 사람들이 죄다 썩어문들어졌어 어째..

[청색별]

정말 징벌적 배상 법이 나오지 않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임.

[루리웹-7624799716]

대법원 시발 개혁해야한다 시발것들 진짜

[coldman]

윗대가리들 정보가 팔렸어도 판결이 저따구로 나왔을까??

[으아아하푸움]

진짜 여기선 이래도 되는구나... ㅅㅂ

[쫌비짱]

법원:미개한 개돼지들 정보따위 아무것도 아냐.

[슈로대X]

아침부터 욕나오네 인터넷만 게이티인데 바꾸고싶다

[루리웹-3401914086]

털린게 아니라 지네가 갖다판건데 참...

[拈華微笑]

사법민주화가 이래서 필요함.

미국이나 선진유럽국가들처럼 국민(배심원)이 판결해야지 소수인 판사가 멋대로 판결하는 나라에선 판사는 돈과 권력에 붙게 될 수 밖에 없음

[윤씨]

몰래 팔아먹으면 되겟네

[별사위]

역시 기업하기 최고인 나라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