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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대법 "애플 위치정보 수집, 위법이지만 배상책임은 없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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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3184 | 댓글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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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ㅣ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1016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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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총 5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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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06.72.***.***
BEST
1심은 애플이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보 유출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애플의 배상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한 위치정보보호법을 어겼지만,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맞는 말이긴 하죠 뭔가 수집해서 사용자에게 손해가 생겼으면 배상해야 하지만 그게 아닌이상 처벌만 받으면 됨
18.06.21 09:25

(IP보기클릭)27.176.***.***

응??? 이건 또 뭔 밥을 만들다 걍 생쌀을 내놓는 듯한 판결이여~???
18.06.21 09:11

(IP보기클릭)106.72.***.***

BEST
1심은 애플이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보 유출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애플의 배상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한 위치정보보호법을 어겼지만,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맞는 말이긴 하죠 뭔가 수집해서 사용자에게 손해가 생겼으면 배상해야 하지만 그게 아닌이상 처벌만 받으면 됨
18.06.21 09:25

(IP보기클릭)106.250.***.***

위법인데 암것도 안하고 넘어간다고?
18.06.21 09:34

(IP보기클릭)221.143.***.***

dkdltm
벌금 냈는데... | 18.06.21 10:12 | | |

(IP보기클릭)175.117.***.***

위법이지만 뒷돈을 받았기때문에 문제 없다.
18.06.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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