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탈세논란' 애플, 아일랜드에 130억유로 세금 납부 시작

[lille]

출처 : http://it.chosun.com/news/article.html?no=2851954

[루리웹-3476982544]

??? 얼마나 밀렸기에....세금 한번 역대급인듯 ㄷㄷㄷ

[망구링]

16조...6천억;;;;

[saintelf]

우왕 16조. 아일랜드 돈벌었내 -_-;

[GAZUAA]

내용을 보니 회사 유치할려고 아일랜드 정부랑 짜고친건데 EC가 잡아낸듯..

[카더라통신]

아일렌드가 유럽의 조세회처 입니다
이걸 미끼로 유럽 거대 회사들을 유치했는데
이걸 EU에서 너내 세금제대로 안받으면 두고봐라 함
아일랜드가 정상적인 세금을 부과하면 아일랜드에 회사를
둘이유가 없음 거대회사들의 탈주가 시작할것임

[android18]

근데 영국 EU 탈퇴 하지 않았어요??

[프크흫]

아일랜드는 영국이 아닙니다

[레알 마드리드]

북 아일랜드

[android18]

아 아일랜드가 영국령 아일랜드가 있고, 독립국 아일랜드가 있군여;;

[Exclusive]

16조 ㄷㄷ

[0UX]

정작 아일랜드는 받기 싫어한다는 130억 유로

[발업한고양이]

예들아 우리나라에서도 지불 안해 애플 .. 뭐 구글이나 트위치 페북도 같은 입장이지만

[하나무라]

착한 탈세라 괜찮음

[이엣타이가]

까려고 맘먹으면 탈세랑 조세회피도 구분 못함 ㄹㅇ 딱걸려서 구속되서 선처받으려고 휠체어타고 쌩쇼하다 이젠 진짜로 골로가게생긴 그놈이 한게 탈세고.. 어디서 팀쿡이 구속되서 병약코스프레하고 꼴깝떨었다는 소식 들어나 보셨는지?

물론 소득 있는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에 반하는 행동은 그게 설사 탈세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찾아내서 법령 미비를 수정하고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근데 그렇다고 대놓고 법 조까세요 해버리는 탈세랑 같은 선상에 놔버리는건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모독임. 애초에 이런건 누가 이러쿵저러쿵 말할것도 없이 민주주의 국가에 산다면 누구나 가질 상식 아닌가?

[검도왕김권총]

조세회피도 결국은 탈세의 일종임~ 탈세도 뭐 법인세 고지서 나왔는데 안내고 버티는게 아니라 이런 저런 편법으로
세금 안내려고 ㅈㄹ하다가 걸려서 과장금&관련자 처벌 되는거고 조세 회피 역시 법의 헛점을 파고들어서 마땅히 내야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거임~ 둘다 도덕적으로 커버해줄 필요도 없고 한쪽의 죄가 가볍다고 두둔할 필요도 없음

[이엣타이가]

굳이 말하자면 법과 도덕의 차이죠. 둘다 사회통념상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도덕은 강요할 수 없는거랑 마찬가집니다. 당연히 비판의 수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뭐 사실 까려고 까는 사람이 태반인걸 알고 있기에 딱히 이 이상으로 뭐라 할 생각도 없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외국 기업들이 세금 덜 낼수 있는 이유인 유한회사 조세회피 논란도 애초에 외국기업 유치한답시고 한국이 세제혜택을 미끼로 던져준거나 마찬가집니다. 조건대로 들어와서 한창 사업하니 이제와서 돈 안낸다고 법석피우는건...

어쨌든 이 이상의 세제혜택이 필요없다면 유한회사 신규설립을 불허하고 장기적으로 유한회사의 세제혜택을 철폐하는 쪽으로 개편해야 하는데 한국은 여전히 문제 있는거 알아도 전혀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죠. 옆나라 일본은 진작에 유한회사 신규설립 불허했고 존재하는 유한회사에도 어떤 식으로든 제지를 가할 듯합니다.

물론 한국 정부 공식 입장은 우리가 노리고 세제혜택을 준게 아니다... 나중에 다 받을거다... 이런 입장인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엄청나게 무능한거고 사실을 까보면 '솔직히 말하면 욕쳐먹을까봐' 이 정도로 요약됩니다. 애초에 아일랜드는 EU 가맹국이라 문제가 됐지 세금 깎아주고 말고는 그 국가 맘이라서 한국은 어디 말려줄 국가도 없어요~ 무작정 특정 기업 까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거니와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맨날 이런 얘기 나오면 원색적인 기업 비판 잠깐 하다 도로 식는 냄비근성에 이게 참 뭐하는 짓인지...

결론은 탈세는 조세회피랑 엄연히 다릅니다. '이ㅅㄲ 버는만큼 안내네? 너 탈세!' 이런 식으로 법령과 관계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탈세라 주장할 수 있으면 이게 성문법 없이 판사 입맛대로 잘잘못을 따지던 중세시대 마녀사냥 재판이랑 다를게 뭔가요? 정말로 조세회피한 것만으로 탈세라 정의되어 법적 처분이 원칙없이 적용된다면 그 사회는 형식적으로 아무리 삼권분립이 지켜진다고 해도 법 정신이 제대로 구현된다고 할 수 없어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이게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 차이... 애플은 자기 나라에선 세금 잘 냅니다. 삼성은 자기 나라에서도 탈세하죠. 탈세 정도가 아니라 조세회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행동조차 조국에선 잘 보이지 않는게 미국 기업들입니다. 그나마 HIA 정도가 이슈가 되는데 트럼프는 이게 미국의 돈이라 생각해서 어떻게든 조국에 가져오게 하려 애쓰고 있으니 감세가 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솔레이스]

17조 내고 떠나겠다 이건가

[JuliaHart]

합법적 절세라고 주장하시던 분들 저거 왜 내는건지 설명좀...

[이엣타이가]

EU가 그동안은 구제금융 받을 정도로 어려운 사정이던 아일랜드에 대한 간접특혜로 세제개편을 강요하지 않았는데 비판이 거세지면서 입장이 변화한 겁니다. 아일랜드가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EU와는 대치되는 법 조항을 시행하고 있다면 개선하라 명령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해당 법령으로 편취한 이익에 대해 반환하라는 판결이지 해당 시점에서 합법적이었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해당 조치는 이 법으로 혜택을 본 기업들의 고의성까지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애플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 아일랜드가 세제혜택을 제공하던 시기부터 이미 이렇게 될 상황을 상정하고 미리 현금을 확보해 지불할 준비를 끝내놨습니다. 딱히 특이한 상황도 아닙니다. 일단 아일랜드도 다른 방식으로 외국 기업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서 고용창출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세제혜택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외국 기업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죠.

[이엣타이가]

합법 불법 자체가 아일랜드라는 법치국가의 주권으로 정해지는건데 합법이라 '주장'한다는건 뭔가요?
그저 아일랜드의 법이 EU의 규정과 대치되므로 시정을 요구하는겁니다. 불법이 되는게 아니라 꼬우면 EU 나가라는 의미죠.

분리수거일 아닐때 재활용쓰레기 버리는걸 아파트 내규 위반이라 하지 불법이라 하지 않는거랑 마찬가집니다.

[Love갓성,갓플]

합법 맞죠. 물론 그 합한 법이 구멍난 법이었지만.. 법의 구멍 이용하는건 돋덕적 문제는 있을지언정 불법은 아니죠.

[Eric Cartman]

그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도
법원에서 합법이라고 했으니까 문제없는거겠네?
하긴 뭐 이 사람은 유명한 앱뿅뿅이니 왜 애플 편들어주는지는 안 물어봐도 알겠네

[Love갓성,갓플]

전환사채 사건은 제가 잘 모르지만 법원에서 합법이라고 하면 합법입니다. 법원 판결이 법입니다. 법치 주의 모르시는 듯. 박근혜 탄핵 불법이라 외치고 다닐 양반인 듯..

[멸망은......03]

ㅋㅋㅋㅋㅋㅋㅋ 돈이 좋은 애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