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롤·오버워치 대리게임하면 2년 이하 징역…대리게임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루리웹-7497600121]

https://m.kbench.com/?q=node/194141

출처 : https://m.kbench.com/?q=node/194141

[캡틴아제로스]

근데 잡을 방법이 있나..

[호불호]

제작사랑 연계할듯

[루리웹-4086019188]

와 2년이나 ㄷㄷ

[EGOIST/エゴイスト]

캬ㅋㅋㅋ

[곱등이]

ㅎㄷㄷㄷ
대리하면 2년까지
근데 최고형(?)인 2년받는 경우는 프로선수아니면 거의 안줄듯.
개인인 경우는 벌금정도라던가 사회봉사활동 정도가 되지않을까 예상중

[ㅣ비행소년ㅣ]

게임을 전혀 안해서 모르겠는데, 이게 법으로 규제할 만큼 심각한건가요? 정신나간건가 했네

[OODOODOOD]

게임사 입장에선 대리게임을 막아야 돈을 버니까요. 롤, 옵치, 배그 같은 경쟁 게임이 아니더라도 rpg 게임에서 대리게임을 해서 계정주인 대신 레벨을 올려준다거나 하면 캐시로 팔던 경험치 추가 물약 같은걸 못 파니까요.

[ㅣ비행소년ㅣ]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형법의 영역에서 처벌할 부분인지는 의문이네요. 그냥 게임사에 포섭된 입법 같음

[종이1]

저번에 인벤에 국회의원인가 보좌관인가 실제로 왔던적이 있습니다. 게이머의 소리를 듣는다나 뭐라나 그 때 한참 대리때문에 옵치에서 소리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글 썼던걸로 압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리나 핵 때문에 많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비단 저티어에서만 문제가
되는게 아닌게 브론즈에서 학살하면서 올라가서 마스터가 되고 다시 원래 주인이 받아서 브론즈 실력으로 마스터에서 플레이하면 진짜 여러모로 고통받습니다. 하기가 싫어요

[oxidecircle]

일종의 치트고, 치트는 제작사의 의도와 다르게 게임을 이용하는거니까 영업방해에 해당.
특히 FPS, AOS등의 경쟁류 게임은 본인의 실제 실력이 계정 상 실력과 달라져 그로인해 타 게이머가 고통받기 때문에 충분히 사유가 된다고 봄.

[케장사생팬]

대리게임 자체야 상관 없을 수는 있는데, 대리게임 자체가 상업적인 용도로서 사용되고 일부는 기업화까지 되면서 제법 문제가 커졌습니다.

[Starvros]

시험을 대리로 보는거나 마찬가지고 게임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유저들이 떠나면 손해보는건 해당 게임 유저들과 게임회사죠. 그런 행위로 돈을 버는건 영업방해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봅니다

[헤밍kio]

그냥 다른스포츠로 생각하면
준 프로 선수가 다른사람인척 대리시험 본다고 가정하면 됩니다..

[캡틴아메리카]

게임을 전혀 안하시면 본인이 이해못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Rose]

하는 김에 핵 사용자 도 처벌하자

[루리웹-9358764695]

근데 리니지같은거 대리육성도걸리는건가저법?

[루리웹-2793479199]

와 게임대리한다고 징역까지 사나?
좀 의아하네요. 도덕적인 문제지 범죄로 까진 생각안되는데
게임사에서 영구정지정도면 될꺼 같은데

[oxidecircle]

게임 제작사는 타인이 자사의 게임을 통해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음요.
당연히 각종 BJ들이 하는 방송류는 홍보가 되기 때문에 제작사 측에서 묵인하는거고.
대리들은 해당 게임을 이용해 본인이 수익을 올리는거라 게임사 측에서 제재 가능.
거기다가 경쟁류 게임은 본인 실력과 계정 상 실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이하는 게이머들이 고통받는것도 있음.
이걸 게임사 측에서 막을 수가 없는게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정 정지를 해도 타 수단을 이용해서 계정을 또 만들면 할 수 있음.

[sikerz]

어짜피 이런일은 내부자가 사이 틀어지면 찌르기부터 시작이지.

[치킨은가슴살]

대리가 처벌이 필요하다곤 생각했지만 징역 2년은 너무 센거 아닌가... 경제사범들 형량이나 올리지 좀

[defender]

대리 낮게 처벌한다고 경제사범 형량이 올라가진 않아요
무슨 상관임

[치킨은가슴살]

뭐긴요 진짜 중요한데는 손도 안대면서 만만한것만 쎄게 때린다는거지

[ghost2a]

제목만 보고 좀 과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돈을 받고 업으로' 라는 부분이 있었네요. 그리고 최대가 2년이고 벌금형으로 내릴 수도 있게 되어있으니 이정도면 적당한듯.

[눈부신미소년]

대리하면 군대가네.

[클랜나드]

난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법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두려움

[하이돌이]

지금까지 대리사이트 처벌할 방법이 없었는데 잘됐다고 봄

[그라나시엘]

막기가 가능할려나....

[초코공듀]

음주운전보다 더 나쁜 행동이었구나!

[참그린]

강력범죄 저질러도 징역 2년이 나오는데
어지간하면다 기소유예나 집유뜰게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