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구글 “한건도 삭제 못해” 민주당 “법 통과 땐 구글도 처벌 대상”

[Ragnaross]

‘가짜뉴스’ 여부 놓고 정면 충돌민주당이 삭제 요청한 104건
구글 “위반 콘텐트 없다” 공식 거부
야당 “여론 통제하려 기업 압박”

출처 : http://naver.me/Grze4qq7

[고기먹는고릴라]

뭐 이 사안 자체는 논란이 될 만도 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업 등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이것을 정부 여당만 모르는 것 같다
정부는 사회가 자생적으로 거짓 선동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야지 공권력을 동원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막는 것은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

이런 말을 자한당 니네가 하는 건 좀 웃기지 않냐

[코스닥황제]

방송장악 국정원 기무사
세금으로 여론선동ㅋㅋㅋ

[루시오르]

근데 그 전에 민주당이 생각을 잘못했음. 쟤들이 하는게 신군부라는 독재자 학살자집단을 옹호하고 미화하려는 행동이고 그걸 감싸주는 구글은 독재와 민간인 학살을 두둔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쪽으로 갔어야하는데..

[멸치형]

기업을 압박할 필요가 있냐 모니터링 요원을 만들어서 가짜뉴스 유포하는 사람을 잡으면 끝인데

가짜뉴스법이나 만들어라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올린사람 신상만 알려주면 가짜뉴스 유포자 더 쉽게 잡을수 있을듯

[귀찮다고]

쌀값 오른게 북한에 퍼줘서 그렇다는 가짜뉴스도
유튜브로 퍼진건가... 친척들 진지하게 말해서 놀람

[메리사]

국제법상 뭐 하나 퍼주면 바로 법 위반되는 걸로 아는데...저희가 뭐 지원해준 것 있나요?

[루리웹-7535358555]

석탄

[루리웹-7535358555]

그네때부터

[프랑켄슈타인]

우리나라가 쌀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는게 아닌데.
심지어 쌀이 남아돌아서 가격이 폭락하면 안되니까 정부에서 일정부분 사들이고 보관하는 양도 상당하다더라.
저소득층이나 외국 지원도 이런 쌀로 하는거고...

[루리웹-8355359974]

그네때는 대북제제 전이었음

[rarma]

요새 노인분들이 유튜브 가짜뉴스를 진짜로 받아들이고 이게 확산되는게 심각하다네요

[NEOSRW]

당시 글에 퍼줬다는 양이 보유 쌀 전량이더군요
국내쌀 전량 북한에 줬다는 상식적으로도 말도안되는소리
퍼준건 박사모도 몇십톤 북한에 퍼줬다는 503당시 기사도있죠

[루리웹-0078057588]

북한에 퍼줘서 오른다는거야 가짜뉴스인데 정부가 쌀값 올리고 있는건 맞으니 뭐

[세상의진실]

북한에 퍼줘서 올랐다는 가짜뉴스지만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정부를 제외하고 재고 보유량을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있는것은 맞음.

[루리웹-0393285245]

뭘 물어봐 존나 대단한거처럼 신고해도되겠지?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

[바르쉐]

ㅁㅊㄴ들 여기가 무슨 중국이냐? 하이튼 뼛속까지 무능한 민주당놈들

[티케이913]

진짜 중국따라하는거 같아 불안

[위도우메이커]

눼 독일이랑 미국 캐나다도 중국따라햇다죠?

[바르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820

일단 독일에는 없다는디요? 이것이 바로 가짜뉴스인가? ㅎㅎ

[위도우메이커]

https://news.joins.com/article/2225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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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좋아하는 조중동중 중앙은 2018년에잇다는뎁쇼?

[위도우메이커]

https://news.joins.com/article/2090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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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조국 클라스 sns로 인종차별좀 했다고 경찰관 싹둑하죠?

[걍풀]

독일에는 혐오처벌법이 강력하게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마저 없으니 가짜뉴스에 혐오표현까지 묻어나서 더욱 더 강력한 선동이 가늘

[바르쉐]

“독일의 관련 법의 이름은 소셜네트워크에서의 법 시행 개선을 위한 법률이고, 그 내용은 혐오표현 방지법이라고 소개되는 게 적절하다”며 “그 법이 적용된지 몇 달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선안이 나오는 것만 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네트워크 법률은 가짜뉴스가 아닌 이미 형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법 표현물’의 처벌을 소셜미디어 사업자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반헌법적인 프로파간다’ ‘반헌법적인 조직의 상징물 유포’ ‘인종혐오’ 등이 해당된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사업자에게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되어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인지한 특정 정보가 불법으로 판단되는 경우에서야 비로소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링크해 준 기사 안읽음?

[바르쉐]

그리고 무슨 근거로 내가 조중동 좋아한다고 생각함?? 심지어 내가 가져온 기사는 미디어 오늘 인데 ㅎㅎㅎ

[바르쉐]

이보세요~ 이건 인종차별이잖아요. 가짜뉴스 유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차이를 모름?

[위도우메이커]

가짜뉴스와 극우는 한몸이라는걸 모르나봄 ㅋㅋ.

[위도우메이커]

님말에 따르면 구라뉴스건 인종차별이건 뭘해도 법적이나 사회적인 재재를 안당해야하는게 표현의자유지않음? 엄연히 "표현의자유"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제재당하고있는데 가짜뉴스 유포랑 크게뭐가다름? 가짜뉴스도 표현의자유 혐오표현도 표현의자유고. 인종차별은 항상 가짜뉴스를 수단으로 삼아왓음 .유명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풀엇다와 유태인들이 우리의돈을 부당하게 착취하고있다. 가짜뉴스와 증오발언과 극단주의는 거의 한몸급인거모름?

[바르쉐]

80년대에, 518의 진실을 얘기하면 가짜뉴스 유포한다고 잡아갔음.
내가 언제 '구라뉴스건 인종차별이건 뭘해도 법적이나 사회적인 재재를 안당해야하는게 표현의자유' 이라고 얘기했음?
인종차별이랑 가짜뉴스는 범주가 다름. 에휴.... 생각 좀 하고 살기를~ 역시 말이 안통하네..

[바르쉐]

난 반대하는 입장. 윗댓글에도 있지만, 권력자들에게 무소불위의 칼을 쥐어줄 수 있음. 혐오발언 규제쪽은 기본적으로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이슬람 난민 문제에 관련해서는 오히려 진실을 전하지 못하는 케이스들도 생긴다고 함.

[kerakera]

시대와 정권의 성격이 다름.
방송과 신문 매체는 최소한의 심의가 존재함.
그 심의에서 인터넷만이 자유로울수 없음.

왜 그 심의가 존재하냐면 방송에서 음악한다고
거시기를 까대거나 거짓 정보를 흘리면 많은 이들에게
정서적, 경제적, 물질적 손해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니까.

그 심의는 지금도 이뤄지고 있음.
국회의원들이 심의 법안을 통과 발의하되 그 집행은 심의 의원들을 따로 둬서 이뤄짐.
이 심의 위원들에게 정권이 압박을 가하면 그때에 문제가 되는 것임.

비판을 하되 사실 적시하에 이뤄져야하는데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자료를
심의 없이 내버려두자는 것은 어이없는 생각일 뿐임. ㅍㄹㄴ를 누구나 보지만
형식상으로나마 차단을 하고 제재를 하는 이유와 같음. 사회 공익을 해치는
요소이기에 이것은 당연히 심의를 해야하는 부분임.

[kerakera]

ㅇㅇ.
파시즘적 언론 탄압과 사실 왜곡 거짓 뉴스 심의를 같은
선상에 놓는건 도대체 무슨 판단기준인지 모르겠음.

어설프게 국어와 논리를 배운 폐해가 드러나는 것임.
구분과 집합의 기본을 모르고 스스로 혼동하는 짓은
삼가야할 것인데 스스로 자각을 못함.

[위도우메이커]

진짜 바본가 5.18의 진실은 진실을 정부에서 틀어막은거고 당시 정부자체가 불법정부인거고 위에 구라뉴스는 법원판결까지나온사건을 정치적논리로 개소리를 지어내서하는거고 지금 정부는 투표로 뽑힌 한법정부고...하 ㅋㅋ 어디서부터 지적해줘야할지 견적이안나오네. 인종차별이 왜 나쁜가하면 천부적으로 선택할수없는 것을 구실로 삼아서 인격을 모멸하고 공공질서를 위하기때문임.
인종을 구실로 삼아서 혐오할자유vs 인종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지않을 권리가 충돌해서 압도적으로 후자가 중요하니까 인종차별표현은 자유가 되지않는거임. 왜냐면 그것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사회적 불안감만 부추키니까.그래서 5.18 민주화운동유족들이 존중받은권리 vs 독재자추종세력들의 중상모략으로 유족을 모욕할 권리 어떤개 중요하다고봄? 왜 흡연금지구역이 생긴줄암? 흡연의 권리 vs 건강권이 충돌해서 건강권이 훨씬더 상위의 권리로 인정받아서인거임.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면 상위권리가 항상 인정받음. 피해자가 모욕당하지 않을 권리와 피해자를 모욕할 권리가 충돌하면 뭐가더중요?참.답답스럽다.

[바르쉐]

이명박 박근혜 10년 겪은 나라인데 무슨 근거로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서지 않는다고 장담하는지 모르겠네. 법이라는게 한번 만들어 두면 전가의 보도로 쓰일 수 있다는게 위험하다는 거임. 다음 대선때 한나라당이 정권 잡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휘두르면 어찌할라고 그런 생각을 함? 참 답답하네. 이래서 역사공부가 필요한건데...

[위도우메이커]

역사공부를 해보면 인종차별발언을 하는 세력은 항상 가짜뉴스를 무기로 삼아서 자신의 차별을 정당화하고 극단주의로 기울었음.
민주화 세력을 빨갱이로 모함해서 가짜뉴스를 확확뿌려대던 놈을 옹호하려는 가짜뉴스도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는 님이 역사운운해야할건없는듯

[kerakera]

방송 심의 기준은 이미 마련되어 있고 지금 님이 보는 방송과
언론사에 적용이 되어 있음. 이를 어기면 제재도 받고 당연히
대중 다수가 노출되어 있는 인터넷 매체 역할로서 애매한 위치에
있는 유튜브 또한 그 심의에 포함될수 밖에 없음.

이명박근혜 정권이 다시 들어서면 다시 그것을 물리쳐야 함. 그 선두에 있는 것이
가짜 뉴스였음. 김어준, 주진우는 사실과 제보를 바탕으로 사회 활동을 했던 것임.
가짜 뉴스를 교묘하게 쉴드치려는데 정신 멀쩡한 사람이 당신 논리의 오류와 부실을
눈치 못 챌리가 없음.

왜 방송도 언론도 심의 없애자고하지 그래. 아주 그냥 매국 보수가 나팔을 불겠구만.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서면? 방송부터 언론 장악하고 유튜브부터 가짜뉴스 더 풀면서
박살을 내겠지.

심의는 당연히 필요한 장치이고 우리는 사실 적시를 바탕으로한 매체를
접함으로써 건강한 판단을 할수 있는 것임. 그래서 바른 투표를 행해서
올바른 후보를 뽑아야 하는 것임.

가짜 뉴스는 그 기반을 흔드는 것이며 이는 유튜브의 방관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음.

[프림블루로즈]

원래 안되던걸 인터넷에서도 못하게 한거고, 저건 그냥 fake 뉴스 처벌하자는 법이고. 다른거야 이사람아.

[kerakera]

한나라당 등은 이미 주요 방송과 언론을 장악한 뒤였고
김어준, 주진우 열풍을 이끈 것은 SNS 였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방송을 봤고 사실 관계와 제보를 바탕으로
한 설득력있는 방송으로 국민들을 결집시켰음.

이러한 활동과 가짜 뉴스를 교묘히 동일선상에 놓지 말기를 바람.
다음에 한나라당 등이 집권하면 이런 심의가 아니라 진짜 룰을 지킨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들겠지.

그들은 구식이었고 주요 방송과 언론을 장악한 것으로 자신들의
일이 완성된줄로만 알았을테니...

현 정부를 탄생시킨 것은 결국 국민들의 자각과 사실을 바탕으로
계몽에 앞장섰던 이들이 있었던 것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게
가장 위험함.

[프림블루로즈]

그건 가짜뉴스가 아니라 원래 혐오 관련이 불법이니까 그런거고. 뭔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고 있어

[바르쉐]

김어준, 주진우가 주장한게 모두 진실이었음? 비판을 하다보면 '카더라'도 섞이고 과장도 하게 됨.

그리고 왜 이렇게 루리웹에는 내가 주장하지도 않은걸 했다고, 혹은 할꺼라고 프레임을 씌우는지 모르겠네..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선 토론이 되는데, 여기서는 왤케 감정적이고 멋대로 프레임 씌우고 몰아세우는지 몰겠네...

[kerakera]

그 애기는 바르쉐 저 사람한테 해야죠.

[kerakera]

김어준, 주진우가 주장한 것은 분명치 않은 것은 추정이란 단서를 달았음.
그 추정에 이르는 과정을 사실 적시와 전문가 등을 동원해 이뤄진 일임.

가짜 뉴스는 모든 근거 자체를 거짓으로 왜곡함. 인물 정도만 사실일 뿐
근거조차 조작함. 그 둘의 차이도 해석을 못하는걸 보니 가짜 뉴스의
정의도 지금 못 내리고 있나봄.

근거조차 왜곡한 거짓에 결론에 있어서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못을 박음.
주진우와 김어준은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의문을 던져주었지
이게 확정적 사실이란 말을 하지 않았음.

[kerakera]

김어준이 참여한 다큐를 한편이라도 봤다면 이런 소리를 할수가 없음.
그게 사실이라고 단정 짓는 순간 검열을 받게 됨. 영상물에는 심의가
붙거든. 그래서 사실을 바탕으로한 근거와 논리를 던져주고 구성해서
의문을 던져주는 것임. 그것이 김어준과 주진우가 했던 것임.

어딜 이걸 가짜 뉴스식 왜곡과 동일선상에 놓으려고 하나?
이 시점에 당신의 가치관이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임.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주니 참 고맙구만.

[바르쉐]

김어준, 주진우 더 찾아보고 얘기하고, 역사 공부 필요하든 얘기 명심하기 바람~
'전가의 보도'처럼 쓰일 수 있다는 얘기를 이해를 못하네. ㅎㅎ

[kerakera]

가짜 뉴스 열심히 가족하고 나중에 자식 낳으면 많이 보여주세요. 나는 그럴 생각 없거든.
아예 방송, 언론도 심의 없애자고 하시지 그래요? 어처구니가 없네. 유튜브도 심의는 하고
있는데 구멍이 생겨서 그 구멍을 메꾸자 하는게 저 법의 핵심임. 혼자 확대해석하고 난리가
났네.

[kerakera]

김어준과 주진우는 최소한 취재를 바탕으로 사실을 근거로 추정을 했음.
세월호 제외하면 많은 부분에서 취재원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며
문제점을 찾아 내었음. 박근혜 개표 조작건 같은 것.

그것을 한번이라도 봤다면 님 같은 글을 쓰지 못하겠지.
이거 하나만 봐도 님의 스탠스 자체가 뻔함. 아니면 그들에
대한 열등감의 표출인가? 이명박근혜의 재림은 당신의 한계야.
쓴맛을 본 국민들은 새로운 자각을 했어. 아직 먹고 사는게 바빠
정치적 활동은 미진하지만 말이야. 그덕에 정권은 교체가 되었다.

여기 경남 창원이야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승리했어. 현재 20~30대가
곧 30~40대를 향해가고 수구 꼴통이 다수였던 노년층이 서서히 죽어간다.
이명박근혜 재림은 당신 상상력의 한계겠지.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할건
시민들에 의한 지방 정치 활동과 세력 구성이야. 시민들의 정치 토론과
참여가 일상이 되는 현실.

[kerakera]

그게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 물을 흐릴 중대한 오점 중의 하나가 바로
거짓 뉴스임. 독버섯처럼 최소한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오물 중의 오물임.

[바르쉐]

마지막으로, '말이 칼이 될 때' 로 한국사회의 혐오표현 문제를 비파한 홍성수 교수가 페북에 쓴 글을 보여줄께. 마침 예전에 봤던 생각이 나서. 이런 사람들이랑 의견 주고 받다가 여기서 당신 같은 사람이랑 토론하려니 힘드네.

'법무부 가짜뉴스 대책을 보니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옵니다. 이명박근혜 때 명예훼손죄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했고, 특히 권력자나 정치인을 피해자로 보고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것에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관련 입법 발의도 했었고요. 그런데 법무부 대책을 보면,
.
1) 형법상 명예훼손죄 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3)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방해죄, 4) 전기통신기본법상 자기/타인 이익/손해 목적의 허위통신죄를 적용하여, 초기단계에서 신속하게, 고소/고발 전이라도 적극 수사하고,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삭제요청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이명박근혜가 국민입막음소송 했던거 하고 뭐가 다른가요? 당시 시민사회가 그리고 민주당이 함께 이명박근혜의 표현의 자유 말살 정책에 반대했던 그 시절은 이제 아련한 기억 속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때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총집결했던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를 다시 구성해서 대응해야 하는건지 ㅠ'

[바르쉐]

진짜 역사 공부하셈 ㅎㅎ 순진하기는... 나는 대학생때도 이렇게 순진한 생각은 안햇는데..

[kerakera]

당신은 너무 스탠스가 뻔해보여. 이런 기사에 발끈하는 이유가 너무 훤하다.
당신한테 선동당할 현세대는 이제 별로 없을거야.

[kerakera]

이명박근혜가 재림한다면 과거 방송, 언론 장악한 것처럼
조직적으로 지금처럼 가짜 뉴스를 유튜브를 통해 더욱 조장하겠지.

그들은 너무 구식이어서 허점이 많았을 뿐이야. 그 허점을 알았으니
그들이 재림한다면 지금 뭘하든 의미없는 발버둥일 뿐이고...

이것만 봐도 당신 글에 허점이 상당히 많잖아. 군, 검, 경, 법조계까지
죄다 그 쪽이었다가 언론이랑 싸움이 붙어서 쪼개졌지. 다시 재림한다면
똘똘 뭉쳐서 전방위로 봉쇄할거다.

여기서부터 님의 일차 논리는 무너져. 그리고 민주당이 분열되었으면 되었지.
수구 보수세력은 이제 끝났어. 너무 티를 냈고 그것을 지켜본 세대가 이제 30,
40대가 되어간다.

그리고 기존 방송, 언론 매체 수준의 심의 애기를 꺼내는데 당신 논리대로면
기존 방송, 언론 심의도 없애야 겠네? 뭔가 이상하다고 안 느끼나?

[kerakera]

논리도 부족하고 발상력도 부족함. 쉴드칠걸 쳐야지.
심의에 대한 개념도 없고... 님이 지금 TV서 보는것도
심의를 거친거야.

[XellosJ]

흡연권 관련해서는 적어도 영국 프랑스 스페인은 건물내는 금연이지만, 길거리랑 식당 테라스 부분은 다 흡연이 합법인데, 왜 우리나라는 테라스에서 담배피고, 길거리에서 담배피는것도 왜 금연구역도 아닌데 지랄하는거임? 우리나라만틈 담배피기

[XellosJ]

응. http://naver.me/GIvGZL3J
그놈의 적폐청산이 와치는 민주당 애들, 불리하면 전정권에서도 하던거라고 밀어붙이죠?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다 ↗같은데, 난 위선떠는 새끼들이 더 싫음.

[바르쉐]

ㅎㅎ 스탠스? 응 나 민변 스탠스임. 지금 가짜뉴스를 반대하는게 무슨 한나라당 지지자라고 생각하는거임? 에휴... 그리고 심의랑 가짜뉴스쪽은 다르게 적용해야 됨. 전자가 정식 언론이라면, 후자는 결국 '민의'에 속하거덩. 기본적인 사회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딸리네.. 마침 뉴스가 또 새로 떴길래, 검색해서 원문 바로가는 링크 찾아다 줌. 고마워 하길 바래. 진짜 역사 공부하길.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면서 얻는 정보들, 김어준 같은 거 말고, 훌륭한 학자들의 책을 봐야됨. 책을. 바이~
http://minbyun.or.kr/wp-content/uploads/2018/10/181016-%EB%85%BC%ED%8F%89-%EB%B2%95%EB%AC%B4%EB%B6%80-%EA%B0%80%EC%A7%9C%EB%89%B4%EC%8A%A4-%EB%8C%80%EC%B1%85-%ED%91%9C%ED%98%84%EC%9D%98-%EC%9E%90%EC%9C%A0-%ED%9B%84%ED%87%B4-%EC%9A%B0%EB%A0%A4.pdf

[바르쉐]

ㅎㅎㅎ 심의가 젤 심했던 게 언제임? 박정희/전두환 때임. 이렇게 이해력이 딸리나... 이런건 중고딩때 역사 관련 수업만 열심히 들었어도 알꺼 같은데...

[야생의소리]

뭐 바르쉐님말도 일리가 있고 위도우메이커, v님 말도 일리가있음
어느게 맞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복잡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함

[당근빠따]

그래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야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kerakera]

누가 님을 살인자라고 어제 사람을 살해하는걸 봤다고 거짓으로
동네 방네 떠들어대면 이건 위법임. 거짓 뉴스를 퍼뜨린 것이고...

표현의 자유에는 규칙과 룰이 이미 있음. 유튜브의 심의가 너무
느슨하고 거의 방관하는 수준이라 이를 현재 방송이나 언론 기준에
맞춘다는게 핵심임.

[희망의쌤]

근데 좀 심하긴 해... 유튜브 측에서 선 넘은 건 알아서 걸러줬으면 해.

오늘 아침에 라디오 들어보니까 대표적인 예로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다라는 내용도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다는데, 이건 이미 대법에서 허위사실이라고 명백히 밝힌 거거든? 이런 건 좀 알아서 걸러줘야 하지 않나?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뭐든 다 올릴 수 있는 아니지

[프오트오]

여기가 북한이구나

[위도우메이커]

어이구 가짜뉴스 방치하면 벌금내라는 독일 공공장소에서 인종차별발언하면 사회적매장에 법적처벌까지 받는 캐나다. 미국도 죄다 북한이군요? 북한 세계최강이나 독일 미국 캐나다까지 다먹었어 .ㅋㅋㅋ

[프오트오]

아~ 그럼 구글은 한국에서만 삭제안해줘서 정부차원압박넣는거구나~~

[기하인]

독일에서 새해부터 가짜뉴스 실행하면 벌금 떄린다네요..
님이 좋아하는 중앙꺼 가져왔습니다..https://news.joins.com/article/22250147
님 논리면 독일도 북한이네요

[기하인]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습니다..

[기하인]

참고로 미국도 가짜뉴스 방지법 입법화 관련해서 논의 하고 있고요..

[람파루도]

가짜뉴스는 족치는게 맞지

북한/중국 운운하는건 제정신인가;

[그건 없어요]

언론통제 오지네

[누님연방지온]

가짜뉴스가 언론통제인가? 거짓말로 사람속이는건데?

[MasterKaiser]

유튜브는 언론이 아닙니다 어르신

[kerakera]

내가 당신 살인자라고 유튜브에 올리고 가짜뉴스 퍼뜨려도 되는거죠?
님 닉넴 들먹이면서?

[사쿠라모리 카오리P]

법이나 통과시키고 말해 찐따들아
뭔 말만 니들도 처벌대상이라고 협박질이야 ㅂㅅ들

[JAE-S]

가짜 뉴스는 잡는게 맞죠.

[Nexus3po]

https://news.joins.com/article/22250147
'가짜뉴스 방치하면 벌금 640억원' 독일 새해 시행

유포자뿐 아니라 유통하는 기업에 세계 최초 규제
페이스북·트위터·유튜브 등 24시간내 삭제 안하면 벌금
한국과 유럽 등 가짜뉴스 몸살 앓는 국가에 반면교사
독일 법무장관 "정치적 압력 없인 SNS기업 의무 안 지켜"

5.18 때 북한군이 들어왔다. 이게 표현의 자유냐.
쌀을 북한에 퍼줘서 쌀값이 폭등했다. 이게 표현의 자유냐.
노회찬 타살됐다. 이게 표현의 자유냐.
이낙연이 베트남 주석 사망에 애도 표현 → 북한 주석 찬양했다. 이게 표현의 자유냐.

왜 악의적이고 명백한 거짓을 늘어놓고 표현의 자유래.
표현의 자유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보장되는 거지
아무말 대잔치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님.

[위도우메이커]

애시당초 가짜뉴스금지법은 증오발언규제에서 파생된 선진국에서 실행되는 법률들을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려는중.이거 규제한다고 북한드립치는것들은 그냥 틀딱튜브보고 사는것들이지.

[사쿠라모리 카오리P]

그러니까 그 법률을 만들라고
잘난 국강아지들이 법 만들 생각은 안하고 Tv에 지 얼굴 내밀려고 구글 쳐들어가는게 우습지 않음?

[에스페란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단지 언제나 명심해야할것은 자유에는 책임과 의무도 같이 동반됩니다.
의무와 책임을 지지않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주변신경안쓰고 마음대로 횡패부리는것과 같습니다.

[lgtwins0]

민주당이 야당시절에는 그런것도 표현의 자유라던데요
세월호 음모론, 천안함 음모론 등등 퍼뜨리면서 그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하던데 ㅋ

[위도우메이커]

그래서 박근혜 7시간이 증명됨?? 의혹과 가짜뉴스도 구분못하네 ㅋㅋ.

[lgtwins0]

내가하면 의혹, 니가하면 가짜뉴스 ㅋㅋ

[위도우메이커]

어이구 법정까지 가서 판결까지 났는데 그게 의혹과 동급이라니 대단하다 .ㅋㅋㅋ 내가하면 진실 니가하면 법원판결까지나도 북한짓 ㅋㅋㅋ.

[lgtwins0]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지금 정권에서 벌이고 있는 가짜뉴스 관련 규제 법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났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입법하려고 하는 가짜뉴스 관련 규제법은 과거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인터넷 허위글(허위통신) 처벌 조항이랑 판박이이고, 그 조항은 이미 몇년 전에 위헌판결 났습니다.
그때 민주당은 위헌판결은 당연한 거고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에 한발짝 다가섰다고 환영논평까지 냈는데 ㅋ

[귀찮다고]

위헌 받은게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하게 규정한다.
이 부분인데 가짜뉴스방지법이랑 어디가 같은거죠;;

[위도우메이커]

구라랑 필요하면 아나키스트의 논리까지 써먹는게 자애보.

[lgtwins0]

그럼 저게 가짜뉴스 방지법이랑 어디가 다른데요? 님이 먼저 밝히셔야죠

[귀찮다고]

님이 같다면서요; 같다고하신 분이 밝히셔야죠
가짜뉴스방지법에 저 문구가 어디있길래 같다고 하셨는지 밝혀야죠

[lgtwins0]

과거 위헌판결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금 민주당이 만들려고 하는 가짜뉴스 규제법: 공익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 배포하는 자는 처벌한다는 법조항과 판박이네요?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이나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그대로 법률에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할 정도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기 떄문에 위헌이라고 명백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판박이인데요? 이미 저기서 말하는 공익이 너무 애매하여

[귀찮다고]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짜정보의 유통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정
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
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짜정보”란 정부기관 등에서 명백하게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
라고 판단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귀찮다고]

[[공익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 배포하는 자는 처벌한다]]
공익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게 말이 됩니까;;

[lgtwins0]

위헌판결난건데 이제와서 다시 공익타령하며 가짜뉴스 규제라니 ㅋㅋ
게다가 그 누구보다도 가짜뉴스 배포자 옹호하셨던 분들이???

[귀찮다고]

지금 4월에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법안 전문보고 있는데 [공익]은 검색 안 되네요
찾아서 갖다 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위도우메이커]

그래서 옹호하는게 9시땡전뉴스를 위한 가짜뉴스군요? 대단 ㅋㅋ 누구보다 언론통제시절을 그리워하지만 표현의자유는 중요 ㅋㅋㅋ

[lgtwins0]

결국 그게 '공익을 위해'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자는 처벌한다 라는 거잖아요 ㅋ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 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말만 길게 늘여놓았을 뿐 결국 공익타령하는건 똑같은데요?

가짜뉴스로 개인이 피해를 본다면 현행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도 얼마든지 처벌 가능한데요?

[lgtwins0]

그 언롱통제시절을 그대로 따라하려는게 현 정권입니다만....
이제 https도 차단했으니 뭐가 남았을려나... 구글이나 유튜브 말안듣는다고 차단할지도 ㅋ

[귀찮다고]

제 글 복붙하면서 다를게 없다 하시는거 보니
지금 제 글보고 법안 관련 처음 보신거 같은데
대화가 의미가 있나 싶네요

[위도우메이커]

언론 통제시절을 따라하는걸 우려하면서 독재자를 위한 가짜뉴스를 지켜줘야한다? 이상한거 못느껴요???ㅋㅋㅋ?그래서 지금 가짜뉴스 처벌법 실행하고 차별발언 사회적 법적재재하는 독일 미국 캐나다 같은나라는 언론통제국가인가요?권리와 권리가 충돌할때는 상위권리가 우선이된다는것 . 표현의 자유보다 무의미한 피해자의 권리가 더우선되니까 선진국에서도 가짜뉴스를 조지는겁니다.

[lgtwins0]

그럼 고소를 하라고 하세요. 현행 명예훼손법상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충분히 고소로 해결가능한데 왜 안합니까?
결국 가짜뉴스타령하며 지들 입맛에 맞는 뉴스만 유통시키겠다는 거죠.
정말 가짜뉴스 싫다면 누구보다 가짜뉴스 배포에 앞장서온 김어준같은 애들부터 좀 퇴출시키라고 하시고요

[위도우메이커]

표현의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면 당장 전두환이랑 박정희 관련자들 싹다 죽이자고나하세요 ㅋ.

[lgtwins0]

정 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 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그러니까 이게 결국 두글자로 요약하면 '공익' 을 위해서잖아요.ㅋㅋ
말만 길게 늘여놓았을뿐 결국 저게 공익과 뭐가 다름?

[lgtwins0]

박정희 전두환 관련자들 싹 다 죽이자
이렇게 말해도 처벌 안받는데요?

[zjcix]

죽이자는 놈들 많이 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