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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와 14세 핵 사용자의 법정 싸움, 결과는?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416698
에픽은 피고가 미성년자인 건 문제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왜냐구요? 미성년자라고 봐주는 건 조건이 있거든요.
에픽게임즈는 작년 말에 핵과 관련한 사람 2명을 고소했고 그 중 한 명은 14세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회사가 그런 주장을 할 수 없으며 아이는 포트나이트 약관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피고인 아이나 그 어머니에게선 더 이상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침묵의 결과로, 에픽은 2월 13일에 결석재판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1월에 피고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는 사건을 기각하는 데 동의한다고 봐야한다고 해석하며 에픽의 응답을 요구했습니다.
에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고인은 에픽의 고소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면책받기 위한 그럴듯한 주장으로 사건을 기각하지 않아야 한다."
에픽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의 내용 네 가지 중 세 가지가 부정확하고 근거가 없으며 사건과 관련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 불법적으로 피고의 이름을 공개했다.
2. 핵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증명할 수 없다.
3. 피고가 포트나이트 코드를 수정했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고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약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 또한 "이점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조항 때문입니다. 만약 아이가 조건 또는 규정을 체결한다면, 책임이 없는 한 이득을 취할 수 없다."
이 응답은 2008년 소프트웨어 회사가 학교에 작문을 제출할 때 쓴 자사의 표절 방지 프로그램에 관해 4명의 고등학생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일을 인용한 겁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는 학생들의 "동의"를 클릭했을 때, "아이 방어"는 무효화되고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약식 재판에서 학생들이 사용자 동의에 동의했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소프트웨어 회사간에 계약이 유효했다고 간주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이점을 가진채로 계약 의무를 무효화하는데 아이 방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방어가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에픽은 피고가 계약의 "이익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기자는 계속 포트나이트를 플레이하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방어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에픽의 소송은 기각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동의한다면, 결석 재판을 위한 다른 요청이 있겠죠.
에픽이 쓴 완전한 글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IP보기클릭)112.168.***.***
단순히 어린마음에 겜에서 핵 한두번 써본것도 아니고 14번씩이나 정지당하면서 사용한 골수 핵쟁이고, 지가 사용한 핵 유튜브에 흥보했다가 에픽게임즈측에서 비디오를 금지하자 반소한 악질중 악질인데요? 이런정보 알고서도 그런말 나오실지 궁금하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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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아예 조져버렸으면 좋겠다. 인생처망하게
(IP보기클릭)211.226.***.***
꼭 어리다고 앞뒤 안따지고 봐주라고 하는 새끼 꼭 있어요 ㅉㅉ 저런 새끼가 있으니까 소년법이 폐지 않되고 청소년 범죄에 악용이나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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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겁주기, 언플인줄로만 알았는데 끝까지 갈 생각이네... 본보기 삼을려는 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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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한테나 인생 조졌다고 말씀하시는거보니 본인인생이 꽤나 고달프셔서 남들인생도 그렇게 보이시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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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겁주기, 언플인줄로만 알았는데 끝까지 갈 생각이네... 본보기 삼을려는 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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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행동한 것도 한 몫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런 쪽에 대해선 본보기로 삼을 수 있게 제대로 처벌되면 좋겠습니다. | 18.04.26 18: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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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닌자 대회에선 슈퍼플레이 1등한 14살이 있는데 이런 핵 쓰는 14살도 있다니 진짜 양면성 쩐다 | 18.04.26 19: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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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아예 조져버렸으면 좋겠다. 인생처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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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5640911881
아무한테나 인생 조졌다고 말씀하시는거보니 본인인생이 꽤나 고달프셔서 남들인생도 그렇게 보이시나보네요. | 18.04.26 18: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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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만 그래도 그렇지 겜에서 핵썼다고 인생 조지라는건 좀.. 쟤가 핵 생산과 보급에 중심에 있었다면 모를까 | 18.04.26 18:07 | | |
(IP보기클릭)61.251.***.***
핵 이용이 잘못된것이긴 하지만 무슨 살인, 강도 사건도 아니고 핵 이용했다고 인생을 처참하게 망했으면 한다고 이야기 하나요. | 18.04.26 18:09 | | |
(IP보기클릭)112.168.***.***
주땡1
단순히 어린마음에 겜에서 핵 한두번 써본것도 아니고 14번씩이나 정지당하면서 사용한 골수 핵쟁이고, 지가 사용한 핵 유튜브에 흥보했다가 에픽게임즈측에서 비디오를 금지하자 반소한 악질중 악질인데요? 이런정보 알고서도 그런말 나오실지 궁금하네요 ㅋ | 18.04.26 18: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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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심하게 말한건 인정합니다만 핵유저들때문에 피해를 크게 본터라 말이 이쁘게 나오지는 않네요 | 18.04.26 18:11 | | |
(IP보기클릭)183.96.***.***
알고 있어요 알고 한 말이에요 | 18.04.26 18:12 | | |
(IP보기클릭)119.56.***.***
인생망해라는 표현은 좀 수위가 쌔긴 하지만 강하게 처벌받아야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특히나 해당 사람의 경우 한쪽으론 부모님의 협력으로 고소반대논리를 펼치는 와중에도 한쪽으론 유튜브 방송으로 어그로를 끌면서 한치의 반성여지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핵쟁이 학생은 다신 안 그러겠다는 조건하에 무난하게 합의본거 생각하면 저쪽은 그냥 핵 쓰는게 어때셔 배째 라는 태도인지라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처벌이 필요하다 봅니다. | 18.04.26 18:14 | | |
(IP보기클릭)175.114.***.***
이야...그런거라면 어떤식으로라도 크게 인생공부 필요해보이네요 | 18.04.26 18:14 | | |
(IP보기클릭)221.145.***.***
이런 댓글에 추천이 저렇게 달린다는게 더 충격적이네 | 18.04.26 18: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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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추가로 해당 핵쟁이는 1주일전에도 하이즈, 배그관련해서 핵 흥보영상을 올리고 있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네요. | 18.04.26 18: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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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5640911881
꼭 어리다고 앞뒤 안따지고 봐주라고 하는 새끼 꼭 있어요 ㅉㅉ 저런 새끼가 있으니까 소년법이 폐지 않되고 청소년 범죄에 악용이나 되지 | 18.04.26 18:33 | | |
(IP보기클릭)117.111.***.***
아주라랑 같이 극혐임 | 18.04.26 18:45 | | |
(IP보기클릭)121.128.***.***
루리웹-5640911881
제가볼땐 님은 인생 아닌거 같은데; 인간이 아닌듯 하신뎈ㅋㅋㅋㅋ | 18.04.26 18: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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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가 그랫나여? ㄷㄷ | 18.04.26 20: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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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아는 사람이 구뤠에?? | 18.04.27 03: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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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사용자가 처벌을 받아야 경각심을 가지고 판매량도 위축될텐데 판매자가 잘 잡히는거도 아닌 상황에서 판매자만 처벌받는다는건 마1약을 하는사람은 처벌 안하고 파는사람만 처벌하는 꼴 (그마저도 잘 안잡히고 잡혀도 솜방망이) | 18.04.26 18: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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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사용자에 대해 관대한것도 게임을 서브컬쳐로 취급하며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는 인식으로 인한 부분이 크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정말 많은 이들이 자기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는 곳에서 일부의 이기심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계속 고통받는걸 이대로 방치하는건 옳지 않다고 보이네요. 법의 진지한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 18.04.26 18: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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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같은 경우도 구입자를 잡아서 판매자를 잡고, 판매자를 잡아서 생산자를 잡는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건데. 핵은 사용자를 잡을 수 없으니 거슬러 올라가지를 못하죠. | 18.04.26 21: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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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달지만 빌어먹을 핵 꼬맹이 망하길 | 18.04.26 18: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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