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서비스 종료 시점 미리 알려라" 이동섭 의원,'게임 먹튀 방지법' 발의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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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ports.news.naver.com/esports/news/read.nhn?oid=442&aid=0000070616

[루리웹-8318707216]

천만원 벌금으로 한다고?
천만원은 벌금도 아니다
아무리 못해도 억 단위가 돼야 한다
그래야 진짜 안 하지 솜방망이 형식법 있어봐야 천만원 쯤이야 하면서 하는 곳 반드시 생긴다

[미열공간]

기간 잘 잡아서 마지막쯤 먹튀기간의 매출액 전액 토하게하고 + n억정돈 먹여야할듯

[Arisael]

일본처럼 공탁금걸면 안되나

[La miradim]

액수를 정할 게 아니라 종료전 1개월 매출 전액 추징 같은 건 안되나?

[하얀물방울의함가]

1개월은 의미 없을듯.
그 1개월 매출이 ㅈ망이라 서비스를 접는걸테니

[계정전환실패]

천만원이면 그냥 과태료 물고 말지 ㅋㅋ 라이브 유지하는데 비용이 훨씬 들텐데

[소노가미 리오]

전액환불로 해야할듯

[허....]

글쎄요. 전체 매출의 몇%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천만원이란 액수가 애매합니다.

[الله أكبروكشفتالجنة]

서비스 종료 시점
진짜 장난 아닌건 겁나 오래 갈꺼 같은 게임이
갑툭튀 대대적 이벤트 랍시고 좋은 패키지나 캐쉬템을 수익 좋게 파는데
아니 왠걸 한달 지나니 서버 문 닫는다고????
이건 유독 게임만이 아님
현금으로 인한 서비스 하는곳들도 이런데
이럴 경우 근 6개월 가량의 결재 내역 만이라도 모두 환불 조취 할수 있게끔 해야함
그래야 개같은 게임들 안 나오고
개같이 내도 확률형 캐쉬 몇개 내서 돈이나 벌어 먹어야지 마인드를 없애 버리지
종료 시점을 미리 알려라???? 필요 없어
딱 6개월 전 결재 내역에 따른 전액 환불이 답이야
그게 싫으면 죽어라 서비스 중단 안되게끔 노력 하던지

[퇴근시켜줘]

헬스장이 딱 이렇죠.회원권 엄청 싸게 팔다가 어느날보니 문닫고 잠적ㅎㅎ저것도 말 그대로 사기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kooro]

근데 이것도 6개월 서비스 개판 상태로 질질 끌면서 서버유지만 시켜놓고 기간소비 하고 종료하면 되는거라 실효성은 없어보입니다 요즘 같이 게임에 몇백 몇천씩도 들어가는경우가 태반인 게임시장에서 하루아침에 서비스 종료로 인한 피해는 개인 자산 침해로 봐도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일정수익이상을 거둔 컨텐츠에 대해서는 설령 서비스 품질이 저하된다 하더라도 서버유지를 통해 개인자산을 보호하게끔 하는 실직적인 법안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발매 초부터 컨텐츠 수익이 나지않아 말그대로 문닫는 게임들은 어쩔수없다보지만 오픈 몇년간 수백억씩 벌다가 컨텐츠 전부 소모하고 인기떨어져서 수익 안난다고 서버종료 해버린다는건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되네요 수익에 기반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루리웹-4218281652]

이해요? 여긴 상식이 없어요. 이제 이해됨?

[루리웹-4218281652]

돈만 있어요

[계정전환실패]

이 말에 동감. 과태료 아무리 세게 때린다 해도, 그 기간동안만 호흡기 달아놓고 서버 유지만 시켜놓는거로 좀 버티다 종료하면 그만이니. 중간에 버그가 터지던 알게 뭐임 조금만 버티면 과태료 없이 섭종할 수 있는데.
유저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될 법안은 아님.

[아이두야]

1년 깔짝하고 먹튀 개많은데 최소 서비스 2~3년으로하고
그 전에 섭종시 전액환불 가능하게 바꿔야지 먹튀할 생각 안할듯

[새루리당]

벌금먹이는거보면 돈개념이없는건지 아니면 장려하는건지 모르겠음..

[벗겨먹는 고오스]

먹튀겜은 업뎃없고 점검공지만 주구장창인경우가많죠
한3,4개월 그러니 눈치까고 튀어야..

[블랙인덱스]

억단위도 했야지 한달에 천만원 이익이 나온는 것 같은데?

[렉시벨]

종료하려면 결재자들에게 %비용으로 돌려주는 법안이 나오면 좋겠네요.
유저들이 한두판 즐기고 끝내려고 돈쓰는게 아니지.

[우지야캐요]

내가보기엔 저건 진짜 제제한다기 보단 세금징수하려고 만드는거 같은데

[위닝깡패]

일하는 의원은 월급더줘라
일안하는넘은 월급깍고

[삼조튜2]

제목만보고 라그나로크 제로한테 하는 말인줄

[호시나상]

1,000만원짜리 면죄부 같은 느낌이네.

[커흠]

천만원이면 존나 작은 게임회사 한달 유지비도 안되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뭔... 한국법은 싸그리다 이렇게 현실성이없고 쓰래기같냐?

[슈빔]

걍 세금더 걷어가는거 밖에 안되네. 난 그냥 지금처럼 계속해서 가챠 모바일겜 유저들 다등돌리게 되었음 좋겠다.

[대.한.건.아]

전액 환불토록 강화를 해야지...이래서 꼰대들은...

[puchu]

왜 이런 과태료는 맨날 솜방망이에 그칠까

[루리웹-1426580988]

먹튀 정가를 딱 정해주네

[mzimkul]

아이템 가격에 따라 환불기간을 다르게 책정해주면

아... 그럼 또 조각내서 팔겠구나.. 그냥 일괄적으로 환불보장기간 정해놓는게 답인듯

[19금 흰둥이]

의원나리들이 세상물정을 그냥 모르는거 같음.

[느아아앗치]

최강의 군단이 마지막에 수영복 열심히 팔고나서 한달후에 깔끔하게 섭종 했죠.

[한브람스]

미리 알려주는 게임 회사가 있기나 할려나.

[coldman]

무슨 버스비 70원 시절도 아니고 1천만원이면 그냥 내버리고 말거 같은데?

[abyssinian]

저거 하려면 정부가 서버비를 지원해주면서 해야 할듯.

해서 뜰지 안뜰지도 모르는데, 빚내가면서 운영할 순 없는 노릇.

[옾높 Iㆆ운lY]

벌금 먹이고 다신 게임산업에 발 못붙이게 하면됨

[ii99]

이것도 법안이라고 발의하는 게 대한민국 정치판의 현실...

[노란비니]

마블히어로즈 온라인 생각나네... 나름 인생겜이라 캐시도 겁나 지르면서 했었는데 닉 퓨리신캐나오고 용병 반값할인 하고 해서 다 샀는데 한달쯤 됬나? 바로 섭종 때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5578972410]

벌금 10억은 해야지 1천만원이면 열심히 챙기고 벌금 물고 말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