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https 차단사태'에 이효성 "국민 공감 먼저 구했어야..송구"

[Maximus]

언론사 : 뉴스1 ( 다음 뉴스 )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221180003696

[Maximus]

저거 정책적으로 무력화 시키는 방법 있다면 하나뿐이다.
CPTPP 협정문에
전자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이나,
데이터 서버 현지화 금지를 명문화했다.
이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대에 맞춰서 명문화 된건데
CPTPP 가입하면 기존의 워링창이나,
이번에 신규 도입된 https차단방식을 정책적으로 무력화 할 수 있다.
CPTPP라... 다 좋긴한데 방숭이들이 주도 하고 있어서 맘에 안든단 말이지...ㅇㅇ

[성난별]

아베 신조 재평가가 두려운 대한민국 정부의 현주소...

[헤밍kio]

넹 그래서 tpp 가입 들어가긴 해야합니다..
까놓고 아베 주도라 맘에 안든다 쳐도
미국도 결국 민주당으로 바뀌면
tpp무조건 가입해야 되는데
일찍 가입하는게 좋죠.
트럼프가 언제까지 버틸지도 모르고

[ㄱㅣㅁ]

'일단 죄송은 합니다만 그래서 어쩌라고'
이건가요ㅋㅋ

[Exitus]

"니들이 뭐라 하든 우리가 올바르니까 닥치고 따라와"

[bentr]

이 정부는 그냥 독선적이네요

[루리웹-9600338755]

인사5대원칙인자 뭐시긴지한다더니 당장 이효성만봐도 위장전입3번,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병역 면탈까지 5대원칙 다걸림 ㅋㅋ

[루리웹-9600338755]

쥐박이 인터넷규제 비판하던 문재인이 규제앞장서고

[타마누님]

ㅇㅅㅋ

[성난별]

한국의 TPP 가입은 이것으로 사실상 물건너갔네...ㅋㅋㅋ

[Maximus]

그렇다고 CPTPP가입을 미루면 미 - 중 양국간의 무역분쟁의 여파에서 못피함....
그런데 CPTPP는 방숭이국가가 주도하고 있어서 가입하는데 거부감이 있음...
이게 현 상황임....

[노틸러스호]

현정권은 국민들과 소통하겠다고 외치더니 말로만 소통이고, 실상은 먼저 싸지르고 보자는 심산인가

[Mellow Yellow]

저 지랄하다 또 19대 총선처럼 지고 "쟤들 나쁜 애에요! 잉잉. " 마케팅만 하는 븅신정당으로 돌아올듯.
니들 잘해서 권력 잡은거 아니다. 근혜가 븅신이라서 얻어걸린거 그래도 지방선거에서 힘 불어넣어주며 밀어준건데
아주 지들이 잘해서 천년만년 권력 잡을거처럼 행동하네.

[루리웹-9901427519]

지금 여당분들 야당 됐을 때 이걸로 감찰해서 잡혀갔을 땐 어쩌시려구요? 이명박근혜 때 처럼 불법감찰 중지하라고 국민들이 공감해줄 것 같아요? 딱 자승자박인데.

[루리웹-0066751258]

그때되면 반박시 너 일ㅁㅁ 취급하고 꿀오소리들이 정의라는 이름하의 여론장악하겠져..

[더네어]

진짜 지들 이후에는 안중에도 없는거 같음; 아직도 한국당 지지하는 사람이 꽤 되는걸로 아는데 언제 판 뒤집어질지 모르는 판에, 대체 왜 지금이나 미래에나 자신들 목줄 조르는 짓만 하는지..

[성난별]

저 괄호 안에 게임이나 음악 같은거 들어가면 파급력이 클 듯...다른 의미로...

[잠보곰]

송구하지만 그대로 할것이다...라는건 .....
문제는 20~30대 젊은층 말고 저 문제를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게
기존에도 warning으로 잘만 막고 있었고 불법은 막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며 왜 난리냐고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꺼에요 으으..

[은오님]

어이가없네 고양이한테 생선맡긴격이지 말로는 뭔들못할까

[빡친너구리]

일단 다음 총선 때 내 한표는 민주당 쪽으로 안감

[성난별]

난 총선때 더듬어만주당은 믿고 거른다..

[루리웹-7535358555]

님이 안뽑아도 민주당이 이김^^

[jeter02]

헬조센의 미래는 짱1깨임

[성난별]

문정부의 저런 짓거리는 자신들이 '한국은 중국은 속국'이라고 스스로 실토한 셈...

[AllNew LiveAid]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런 감청한다는데 공감을 누가 해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가 쇼임이나 드러났지요.

[귀찮다고]

차단 리스트랑 사유가 궁금하긴 한데
공개는 안 할려나

[안페협]

뭐 그래도 그당 이었으면 이런 대답도 안하고 다 차단시켰겠지

[HIGT10]

이분 맞는말 했는데 비추가? 솔까 답변도 하고 논의도 국민이 납득하게 노력 하겠다는데 그리 꼬이셨나?

[춘전이와우즈키]

맞는말? 쳐 맞는말이겠지
물타기잖아

[류오동]

비교하는 게 503이랑 503 시절 새누리당인 시점에서 이미 폐급인거 인증한 건데 뭔...

[Silian Rail]

뒤진권력 타령 그만하시고

[7403764432번 죄수]

끝까지 자기들이 맞다고 입장 고수만 하면서 이딴 답변이나 하고 있다니 정말 독선적이고 위선적입니다

[류오동]

통신사랑 방심위라는 '민간단체'에서 한다면서 왜 '대통령 직속'인 방통위원장이 나와서 사과할까?

[곰돌이군]

정부 인식이 2-30대 지지율 낮아도 어차피 투표율 낮은층이라는 인식일걸요

[잡담인간1]

애초에 공감이 불가능하고 국민들이 허락하지도 않을 일인데.

하고서는 저런 소리하는건 아니죠.

지금이라도 하지 말아야죠.

[춘전이와우즈키]

이사태인데도 그 게시판은 문대통령님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고있죠.
ㅅㅂ 개역겨워서

[루리웹-3013534889]

불법 컨텐츠의 비율이 70프로이상일시 사이트를 차단한다는건데.. 합법은 차단안한다며? 불법인것만 골라서 차단해라!!!

[최애캐는누구인가]

Sni 차단 자체는 문제 없다고 결론 내린 상태에요. 야동이 문제인건가 생각하는거죠.

[바나나셰이크]

한줄요약 : 니들이 ㅈㄹ하니까 죄송하다고는 하겠지만 그동안 한말 반복

[최애캐는누구인가]

막기전에 이 이야기를 하고 막아도 똑같이 논란거리인데.. sni로 막는건 아무래도 고려사항이 아닌듯 합니다. 어떤걸 막는걸 고려하겠다고 하는걸 보면 답이 나오네요.

[회사가기싫어라]

벌레 요정들
법 발의한 국회의원들 욕은 하나도 없이 법 잘 지키는 정부 욕만 ㅋㅋ

[최애캐는누구인가]

국회에서 음란물을 합법화 하자고 발의를 시도할까요? 더 막자고 시도할까요?

[회사가기싫어라]

뭘 하든 거기에 요구를 하세요
그게 순서니까

야동 보게 법 어겨 달라고 하지 말고
야동 안 막는다고 국회에서 방통위 까지 말라고라도 요구 해보든가

[최애캐는누구인가]

그러니까 누구에게 요구를 하면 해주나요??

[Mundus]

법이 있다는 거 하고 그걸 추진한다는 거 하고 다른데?
특히 국민 권리를 제한하는 거면.
계엄령을 할 권리과 있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이 같다고 생각할 사람일세.

[류오동]

팩트:대한민국에서 법률안 발의는 국회의원이 아닌 행정부에서도 가능.

[회사가기싫어라]

계엄령 ㅋㅋㅋㅋㅋㅋㅋ
온갓 독재 향기나는 단어 끌어다 쓰느라 수고가 많다

[Mundus]

독재 국가나 즐겨하는 인터넷 차단이라 예시 들어준거다.
그리고 불필요한 계엄령이 외부의 위협으로 계엄령 자체를 정당화 하듯이, 이번 차단도 불법 촬영물 같이 전형적인 공포를 통해서 정당화 하려는 거니까.

[회사가기싫어라]

니가 아무리 인터넷 차단이라고 주장한다고 그게 사실이 되는거 아니다
누가보면 워닝이 올해 생긴줄 ㅋ
그전엔 억울해서 어찌 살았냐 ?

[Mundus]

뭐가 인터넷 차단이라고 주장한다고 사실이 되는 게 아니야 이미 차단인데.
그리고 왜 그전엔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하지?
워닝 그 자체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단지 이번엔 https 계기로 이목이 집중되서 폭발한 거지.
그리고 적폐 청산한다고 하는 놈들이 적폐 업그레이드 했는데, 지나간 정권 탓하면 이번 정권이 깨끗해지는 거냐?
너 같은 사람은 일의 잘잘못 보다는 이번 정권 평판 조금이라도 내려갈까봐 걱정하는 거지.

[회사가기싫어라]

반대로 니가 정권에 흠집내고 싶어서 그런가보다
그전에 생긴 워닝에 전 커뮤가 이리 들고 일어난적이 있으면 작업이 없다고 믿겠다 ㅋ
적폐 업그레이드 ㅋㅋㅋ 박근혜때로 돌아가고 싶구나 ?

[SSoSSo]

기존 시스템이랑 이번게 같음?

어떻게 같은지 설명좀. 내가 나중에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댓글 달때 반박 못할 글이면 문벌레짓 그만 하고.

[회사가기싫어라]

기존에 막던건 관심법으로 막아서 다른가봐
이명박 박근혜는 인터넷 패킷을 관심법으로 워닝 먹였나보네 ㅋㅋㅋㅋㅋㅋ

야 니가 쓰는 단어만 봐도 정권 까고 지지자 까는 목적이 보여서 허탈하다 야

[SSoSSo]

시스템 적인걸 말하라니까 말돌리네.
말 돌리지 말고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동일한지 서술해 보라고.

[SSoSSo]

그리고 이전 정부가 감청 하던걸 그대로 유지 시키는게 그 잘난 대의임?

무슨 지 밑에 장군 하나 감동 얻겠다고 천륜을 버리는 아비의 냉철한 부정과 같은거임? ㅋㅋㅋㅋ

[무임승차대상]

개 뚜뚜두려 처맞은거 기억 안나신가보네요.

현재 기성세대의 인식이 이렇습니다.

[루리웹-0505990606]

막는 방법이 잘못됐다는데 뭔 씹소리함?

왜 시발 그냥 모든 범죄 다 원천 차단하게 국민 전원 한명도 빠짐없이 전자발찌 채우자 그러지? 법 잘지키게 ㅋㅋ

[Mundus]

""청원인은 이 조치가 검열의 시초가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검열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
----
차단 자체가 검열인데 자꾸 검열을 부정하려고 드네.

[류오동]

'우리가 하는 건 검열이 아니다'라는 전제조건을 깔고 들어가니까 저런 발언이 나오는 것.
예전에 DNA 드립 칠 때부터 알아봤어야...

[구도나세]

그냥 늘하는 개소리잔아....

[AllNew LiveAid]

더불어 통수친당

[류오동]

박정희 曰:유신 이전에 국민 공감 먼저 구했어야..송구
전두환 曰:518 이전에 국민 공감 먼저 구했어야..송구
김영삼 曰:3당야합 이전에 국민 공감 먼저 구했어야..송구
유승준 曰:미국 도피 이전에 국민 공감 먼저 구했어야..송구

[류오동]

그 어떤 불법과 만행을 저질러도 국민 운운하며 겉으로 사과하는 시늉만 하면 장땡인듯.

[Acek]

진짜 허허허엔딩ㅋㅋㅋㄱㅋ

[Tsugumi Seisiro]

그럼 풀던가 ㅅㅂ

[최애캐는누구인가]

나라마다 정책이 다르니 그건 신경 안쓴답니다.

[zephrain]

그래서 니들이 없애겠다는 exe,공인인증서,보안프로그램은 언제 없앨래?

[AllNew LiveAid]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합니까

[거북행자]

이미 작년 말에 개정안 들어가서 폐지 절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검색이라도 하고 까세요

[거북행자]

폐지법 제정 예정이었는데, '그 당' 에서 폐지 반대하면서 막혔답니다

까더라도 하다 못해 검색 좀;

[호불호]

....? 연말정산 안해욬ㅋㅋ?

[회사가기싫어라]

연말정산도 안해봤구나 ? ㅋㅋㅋㅋㅋㅋㅋ

[TigerFierce]

이건 좀 분리해서 봐야하는게, 지금 자유무슨당께서 국회 파행 내서 진행 안되고 있는 안건이 미친듯이 많습니다.
깔껀 까되 아닌건 분리해야죠.

[루리웹-1715880583]

맞말해도 정부 옹호하는 느낌이면 무조건 비추, 구라라도 까는 글이면 추천 다다닥 박힘.

[헤밍kio]

그건 없애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물론 적폐가 엮여있는게 좀 있어 보이긴 함

[하이셰라]

독재랑 다른 게 뭐냐 대체...

[나타네]

결국 조금 번거로워졌을뿐, 변한게 없는데

[Siamez]

청와대 청원을 왜 방통위원장이 답변하냐? 그쪽분들 말에 따르면 방통위는 대통령과 전혀 상관 없는 독립된 민간기관인데. 방통위 힘이 청와대로 가는 청원도 중간에서 컷할만큼 쌘거냐?ㅋㅋ 최순실이야?ㅋㅋ

[류오동]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기구가 맞음. 방'심'위가 형식상 민간기구일 뿐.
물론 위원장을 대통령이 뽑고 위원들도 대통령이랑 국회 교섭단체에서 지명하며,
필연적으로 정부여당이 다수가 될 수 밖에 없는 집단이지만 아무튼 민간임.

[류오동]

저게 민간기구라면 헌법재판소도 9명 중 6명이 외부지명 인사니까 민간단체라는 개소리가 가능함.

[청색별]

방통위 에서 처음 답변이 민간기구라 아무런 정부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니.
정부의 답변을 방통위 위헌장이 한것 자체가 모순이다.

[ν-gundam HWS]

그 규제란걸 그냥 풀라고 진짜.

[nitendao]

ㅇㅇ일단죄송하고 차단할게~ 이거아냐.. c8

[fdfdfd]

예상에서 한치도 빗나가지 않는 답변이네ㅋㅋㅋ
나가 뒤져라 위선자 새끼들아ㅋㅋ

[김라놀]

한ㅁㅁ들이 반대하는 청원글들은 죄다 대충 둘러댈꺼고
쿵쾅이들이 빼액하는 청원글들은 죄다 영상까지 찍고 친절하게 답변해줌.

이게 나라다

[최애캐는누구인가]

음란하다는 기준은 판례기준입니다. 객관적인건 기대하지마세요.

[회사가기싫어라]

여기 발정난 요정들 특징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 동원해서 실질적인 도감청 할때는 조용했슴
누구보다 존슨에 민감한 요정놈들 ㅋ

[TigerFierce]

아무리 목적이 올바른 일이더라도 방식이 잘못되면 안되죠.
지금 정권이 감청할 생각이 없다해도 감청 가능한 방식의 차단을 허용해버리면
추후 빨간 당 같은데에서 이 선례를 빌미로 진짜 감청을 할 지도 모르는건데요.

[춘전이와우즈키]

그 실질적인 도감청때 그기사가 여기 올라옴?
내가 관련기사가 엄청 나돌때 피시정보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으니 안올라와서 조용했던건데 무슨 개소리를 하고있음?

[회사가기싫어라]

안 올라와서 조용하긴 올라와도 벌레놈들이랑 싸우기 바뻤지
이런식으로 전 커뮤에서 일어난적 없어

[회사가기싫어라]

그게 걱정이면 법을 바꾸자고 하는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법은 그대로인데 법 어기면서 국회의원 지적 받아가며 불법 사이트 풀어놓으라는 주장은 틀린 방식인것이고요

[TigerFierce]

그 개정법, 지금 국회 올라와 있는걸로 압니다.
당장이라도 처리하면 현재의 차단방식을 위법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 당이 국회 파행중이라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Hispania]

다수당 만들어 놨어도 맨날 남탓....그냥 소수당으로 다시 만들어야 할듯

[Typhoon.mk.II]

그거가지고 대꺠문들이 엄청 물타기하는데
그건 경찰등의 권력기관에서 하는걸 못하게하는거지 방통위가 저짓하는거는 하나도 관계없음.

[최애캐는누구인가]

자세히 읽아보니까 음란동영상=불법촬영물 이라는 결론을 내렸네요.
"동시에 누군가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도 필요하다"
여러분 음란물은 누군가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사안입니다!!

[최애캐는누구인가]

예)다양한 미디어믹스로 여러 루트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캐릭터를 성인동인지로 내놓는 행위 => 해당 작품의 존엄성이 말살됨

[류오동]

애초에 국내법으론 AV=불법촬영물임

[최애캐는누구인가]

아뇨. 성인동인지요. 3D은 이야기 안합니다.

[루리웹-5959655495]

내가 어젯밤에 아이자와 미나미의 존엄을 짓밟았다

[메리사]

허허 재미있는 이슈네요라고 문재인이 말할 것까지도 없었네. 시발, 이러고도 대통령한테 잘못없다며 실드치거나 비추 넣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