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출발부터 잘못된 불법유해사이트 차단

[l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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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469&aid=0000365177

[호불호]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 목록 895개 사이트 증 음란물은 96개로 약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90%가 불법도박사이트에 성매매, 저작권침해 사이트인데 문제 없다는 식으로 워딩잡는건 좀 빡대가리아닌가

[호불호]

재들은 법을 근거로 차단하는거라 이짓을 못하게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포르.노 공론화 언급했다가 집중포화 맞고 사과한 사례를 보면 우리나란 아직 멀었음

[루리웹-5265465490]

개인 감청이 가능하다는 문제의 본질을 물타서 흐려놓기 위한 프레임 짜기.
차단 목록이 뭐건 불법 도박이 몇 퍼센트건 중요한게 아님.

[호불호]

감청이라는게 암호화된걸 해석해서 들어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함

[호불호]

그리고 국정원이나 이에 준하는 정부기관이 국민들 통신을 가로채서 하는게 아니라
통신사가 하는거잖아요?
통신사가 이용자들 감청한다는 거죠?

[fdfdfd]

계속 그 논리를 밀던데 통신사가 볼수야 있겠지만 그걸 볼수 있는 사람은 통신사 내에서도 소수의 권한 받은 관리자뿐이고 그걸 영장 없이 지가 함부로 까보면 쇠고랑임
근데 정부는 영장이고 나발이고 걍 다 까서 필터를 적용하라는 거고 이건 언제든지 정부가 볼수도 있고 필터를 지들 ↗대로 바꿀수 있다는 얘기

[전국구칼잡이의복대]

본인부터가 빡대가리라는건 생각 못하는듯

[salija]

와 앞잘라내고 선동하는실력이 수준급이네 진짜 알바인가

[月夜幻談×貪狼]

법을 근거로 차단을 하는게 아니고요 아직도 위헌판결 나온것에 대해 정 반대로 알고계시네
헌법불합치 나왔고 그 시간동안 국회가 저 감청짓을 합법화 하도록 입법 과정을 안하면 2020년 까지 끝난다는 겁니다.
단순위헌판정과 헌법불일치는 동일 한거랩니다. 차이가 있으면 단순위헌은 그 판정 때린 순간부터 해당법을 날려버립니다.
헌법불합치는 그런식으로 단순위헌 때려버리면 해당 법조항이 위헌판정으로 소멸하여 혼란이 야기되니 어느정도 유예를 주고
그 행위를 합법화 하고싶으면 해당기간동안 입법하든가 해서 법을 바꿔놓을 시간을 주는거지
어짜피 결과적으로 암것도 안하면 저것들은 무효화 되는겁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못하게 막는게 아니라

[정예아쿠시스교도]

암호화 안 되어 있어도 보면 불법인게 법에도 정의 되어 있습니다.
해커가 왜 잡혀가는지 생각 안 해 보셨군요.
호불호님이 바로 옆에 친구보고 오늘 나이트 가자~! 라고 말로 해도 뒤에서 분장한 형사가 따라가고 있는 중이라면 감청이에요.

[Mundus]

북풍이 딱 이런 식이지. 위험이 있으니까 국민을 통제할 권력과 제도가 필요하다.

[MRTOM]

법을 근거로 차단하는 거 맞음.

[Warlord]

헌법 18조 17조에 통신의 개인비밀 보장의 자유가 설명되어 있지만...헌법에 그런내용은 없는데요...

37조 2항에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것이 헌법의 근거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법얘기를 하시면서 헌법에 없는 내용을 말씀 하시면 곤란한 일 아닐까요?

[끝장을 보자]

급하게 적다보니 헌법이라고 적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나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7항입니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헌법에서도 통신비밀에 대한 보장을
말하는데 결국 통신비밀이라는게 검열이나 감청당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애초에 워닝이던 현 정부의 차단이든 헌법18조에 위배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요
통신비밀

[Warlord]

그럼 해당 댓글은 철회해 주세요...

[끝장을 보자]

뭐가 그렇게 불편하시기에 단어 하나에 직찹하시나요?
애초에 헌법에 보장된 통신비밀이라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해당 댓글은 문재인 지지자들이 감청이라는 단어를 법에 실린 내용이 아니라 자기들 맘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것에 대한 내용이라 삭제할 맘은 없습니다

[Warlord]

야박이고 뭐고 상위법을 언급 하셨으면서 헌법을 잘못 말씀하셨으면 다른 분들에게 혼란 없도록 댓글 지워주시는게 좋죠..

[Warlord]

윗 댓글로 제 의견을 대신합니다..

[끝장을 보자]

소원대로 해드리죠
뭐 그게대수라고

아래는 삭제된 댓글 수정한 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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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하는 이야기 지겹도록 설명하네요 법 좀 살펴보고나 떠드세요 통신비밀보호법에 접속 차단도 감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7항입니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암호를 풀어서 보던 그냥 보던 통신을 방해해서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감청입니다 즉 워닝이던 이번 문재인 정부 방식이던 모두 감청이에요 어떻게든 쉴드 치려고 법을 맘대로 해석하면서 무슨 논리적인 주장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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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통신 감청행위는

[아핳핳핳핳핳]

저거 말하는 법이라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근거가 된
'행정 규칙'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바탕으로 유해 사이트를 선정하는 것임.
그러나 심의 규정은 말 그대로 행정 규칙이기 때문에 해당 단체에서 적용하는 규칙이지 법은 아님.

[よ~]

이건 뭐 뇌가없는지 생각을 안하고 살거나 아님 온라인대응팀 댓글부대거나
이미 예전부터 민간인 도감청다해왔는데 이제는 대놓고 하겠다는거야 숨어서 몰래안하고
에휴 노답아 ㅉㅉㅉㅉ 생각좀 하고살어라

[도시깡패]

미성년자 야동토렌트 잡는것도 감청이군요.

그것도 모니터링이니까.

불법으로 치자면 미성년자 야동 공유도 불법이니까. 불법이니까 모니터링으로 잡아내는것이고.

정부가 미쳤다고 개인 사생활 감청을 하겠습니까. 이전정권에서 실제 민간인 사찰 사례가 있는것도 아는데.

[친구의친구]

감청은 이게 진짜 감청이죠

[평생솔로[페미=정신병]]

불법검열로 막는다는게 문제지

기반 법위에서 하는 집행활동인데 무슨 불법?

[평군]

기반 법 위에서 하는 집행이 다 합법이면 길가에서 흡연하는 사람들 내가 다 패서 경찰서 끌고가도 되는거냐?
법 집행이 다른 법을 위반하니까 문제인거잖아.

[oxidecircle]

세부적으로 보면 일개 법이 가장 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

[Hispania]

작작 문제인 ㅁㅁ해라 역겨운 새키

[끝장을 보자]

저번에 쉴드치던 인간 중엔 상위법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 근거 있냐 묻더군요
이런 사람들이랑 무슨 대화를 한다고

[.,......]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니 당연 말이 많은거임. 불법이고 감청이고 뭐고 이전에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 부터 문제

[月夜幻談×貪狼]

무슨 기반 법위 위에서 한다는거야? 말을 좀 똑바로 해봐

위헌나왔을 정도니 당연히 헌법에 근거한 행위도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애초에 존재조차 하는줄 모른단 수준으로 위반하고
통신비밀법도 위반하고 그외에도 까보면 건덕지 줄줄이 나올텐데 무슨 기반 법위?

그리고 애초에 수사기관나 집행기관 심지어 행정기관조차 아닌 일개 통신사에서 어째서 감청짓을 할 권리를 갖고있냐?
kt skt lg가 언제부터 국민들을 감청하는 기관이 된거냐? 그건 무슨 법을 근거로?

[누와르]

와 ㅋㅋ 어떻게 가짜뉴스 잡아내는게 정제된 정보를 접하는거냐

그럼 악성루머 아무렇게나 유포되도 그걸 알아사 사람들이 걸러들어야 한다는거임? ㅋㅋㅋㅋㅋ

실제사실을 축소하고 왜곡해서 공개되는게 정제된 정보지 어떻게 가짜뉴스 걸러내는게 정제된 정보인거?

[카우보이바보]

그건 다른 방식으로 반단해야 할 문제지 국가가 지들 멋대로판단할 문제가 아닌데요...애초에 가짜니 뭐니 누가 판단하는데요?? 그걸 인위적으로 제한하는게 정상적이라고 보심?? 그것도 국가가?? 엄청 잘못된 생각 가지고 계시네...

[카우보이바보]

그건 국가가 가이드를 만든다고 그 대로 하라고 하는격인데..이건 독재국가란 소리밖에 안되는데요?? 그 정제란것도 국민들 언론들 스스로 해야 하는거지 국가가 통제해선 안되요..괜히 헌법에 그런걸 보장하는게 아님...

[@Crash@]

warning.or.kr 자체도 정상적인 건 아니었죠.
sni 패킷 감청이야 말할 것도 없고.

[루리웹-2544646879]

워닝을 막지목한것 부터 이미 예정된 미래

[돌아온 한글97]

성인물 좀 보자 망할것들아

[정예아쿠시스교도]

워닝 때도 장난 아니었죠. 아이허브 라는 사이트 보면 몇몇 상품들은 워닝 경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알고보면 수입업자가 자기만 팔려고 외국 사이트 볼법으로 신고했었죠. 이런 식으로 다 엮여서 운영 개판으로 하니 SNI 감청을 특별법으로 합법화 한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양압기 아시나요? 잠잘 때 무호흡 있는 사람들 치료하기 위한 기계인데, 이것도 수입업자들이 대거 담합하여 자기들 외에 수입해 들여오면 불법으로 만들어 버린 거 아세요? 외국에서 50만원이면 사는 기계가 네이버 보면 200만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개/자/지 꼴리는대로 굴러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하기만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 써 놓고 보니 왜 제가 다른 사람 걱정해야 하나 고민이 되네요. 저도 먼저 선쳐서 다른 사람이 하면 불법이 되게 하면 되는데. ㅋ.

[슈프림양념치킨]

약이나 전자기기의 경우 법에 따라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팔고있었다고 그게 합법이 되는건 아니죠.
그리고 양압기 네이버 검색해봤는데 정식 수입해서 파는게 70만원이고 2년 보증이네요.

[정예아쿠시스교도]

resmed 양압기로 검색해보면 아실겁니다. 여기 것이 제일 좋은데 아마존에서 관세까지 6~70만원이면 사는 거 200만원 넘게 파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검색해보면 예전에 비해 전체적인 평균가는 많이 착해졌네요. 그래도 비쌉니다.
게다가 그 불법을 정하는게 업체들이 단합해서 만들었다는게 4년 전 관련 커뮤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개인적으로 구입하고 그랬어요.

[내이름은 가즈]

저도 아이허브에서 치약을 warning으로 해놓은 것 목격했습니다. 치약이 왜 불법이죠? 국내 기업은 같은 치약 잘만 팔던데요.

[정예아쿠시스교도]

그게 한 때 역수가 붐이었자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싸게 사니까 수입기업이 돈을 못 벌자나요. 그래서 막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수입기업이 적당한 이윤만 붙여서 팔았으면 사람들이 귀찮게 해외배송 안 쓰죠. 근데 한탕 해먹으려니 비싸게 팔려고 하고 그러니 사람들이 역수하고 그럼 워닝으로 막고 이런 순환구조가... ㅋㅋ.
DNS로도 그렇게 얼척없이 막아대는데 SNI 차단은 더 강력하니 해외직구도 점점 막히겠죠.

[内田真礼]

문빠 커뮤에서 문정부가한걸 비판하면 당빠 욕먹을수밖에... 이런곳에서 뭔 틀딱들을 깐건지원

[파이토다요]

비추수보면 누가 욕먹고 있는지 모르시나 ㅎㅎ

[종이 상자]

사실 여기가 틀딱 집합소라 그럼

[은주꼬붕]

개인감청은 기존에도 가능했는데 왜 지금와서 감청이니 뭐니 얘기들 하는지..본질은 제대로 의견수렴없이 다짜고짜 막은게 문제인데

[月夜幻談×貪狼]

감청이 문제 맞고, 그땐 국민들이 멍청해서 인지 못한게 맞죠
그리고 개인 감청은 그 언제도 허용된적 없습니다만;; 유사국가로 만드시네
기존 dns 차단은 그냥 불법 사이트를 정부차원에서 규정하고 패킷이 그쪽으로 넘어가는것을 파악하고 워닝 사이트로 우회시키는 거고요 개인감청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전에 다들 몰라서 문제제기 못했던걸 이제 알았다고 하면 안되는 논리는 뭡니까? 대체?
잘못된건 언제가 되었고 잘못된건데? 그걸 뒤늦게 말하는게 잘못?
잘못된 짓을 계속 하는게 잘못인거겠지, 그런식으로 부작위를 합리화 하니까 개돼지 소릴 듣는거죠

예로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나 구타 금품갈취를 당했는데 이거 혼자만 끙끙 앓고 있다가
뒤늦게라도 용기내서 신고하면 늦게 신고한 피해자가 죄인 이라는거죠? ㅋㅋ

근데 또 이번 정부에서 조질라게 빨아주는 페미는 거의 십여년전 사건을 가지고 이젠 증거고뭐고 할것도
없는것을 미투라며 뒷북치고 있는데 그런 행위를 악용하는 페미들과 그 ㅁㅁ을 해주는 정부는 왜 욕 안합니까?
같은 논리로 따지면 늦게 뒷북치니 욕먹어야할 사안 아닙니까? 페미는 뷔페니즘이고
■■문역시 지들 맘에 드는것만 골라서 뷔페식으로 취하려 드는데
닮은 꼴이라 하는 행동 양상도 어쩜 그래 똑같대요?

[루리웹-1779655249]

어째 이명박근혜 정부때 보수라고 하는 애들이 하는 말과 다른게 없냐. 지난 정부가 똥이었다고 무조건 지난 정권탓만하면 다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가

[문닛]

warning 은 dns rewriting 기법인 것으로 아는데 개인 패킷을 보지 않습니다. 반면 이번 sni 필드 감청은 개인 패킷 감청이라 문제가 되는 것이고...

[스린2]

그러니깐 정부 이놈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아주 똥멍청이라 알고 있단 소리지.
대한민국 국민이 상당히 똑똑하다는 걸 모르나보군.(여기서 난 제외임)
내 살면서 모르는 것들은 전부 인터넷에 물어봐서 다 해결했다.
그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천지빼까리라는 소리지.
https를 차단한다?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https 주소가 막혔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글 올리면 몇시간안에 답해줄껄??
그리고 무식한 내 머리로 이해했을 때, http는 보안이 취약하여 들여다보기 쉽고 강제로 규제하기 쉬운데 https는 그렇지 않으니 아예 https를 차단해서 못쓰게 만들자는 소리 같다.
그렇다면 이 정책은 정부가 쉽게 들여다보고 쉽게 규제하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뭐냐..
결국 맘에 안드는 자료는 쉽게 모니터링 해서 손쉽게 차단시키겠단 소린데..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겠다고? 이 노다지를? 지금은 악용할 목적이 없다고 하겠지..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도 그 말을 지킨다는 보장이 있나?
정부는 사람 마음이 화장실 갈때랑 나올때랑 다른거 모르나.

[STEAM]

취지는 좋은데 https를 차단하자는건 아님

[스린2]

https 접속을 차단시키는거 아닌가요??

[الله أكبروكشفتالجنة]

뭘 막았다는게 중요 한게 아냐
이이상 뭘 하냐는게 중요한거지

[피곧휴]

이걸 쉴드치는 머저리들이 아직도 많네ㅋㅋ

[문닛]

warning은 host이름 (naver.com 같은 것) 을 관리해주는 서버에서 호스트 이름과 매칭되는 ip 주소를 warning의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라 개인 패킷 감청과는 상관 없습니다.

반면 이번 sni 패킷 감청은 개인 pc/mobile 기기 에서 서비스 서버로 접속할 때 사용하는 패킷 내용을 감청해서 접속을 못하도록 하는 간섭 작업을 수행합니다. 통신법상 감청에 해당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앍혀]

표현의 자유 어쩔시구리하던 문재인 어디갔냐 시바

[cryology]

참 잘 돌아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