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캔자스 허위신고 사망 사건에 연루된 3명 기소

[ZIMIX]

연초에 콜 오브 듀티 게이머 사이의 허위신고(스와팅)로 애꿎은 사람이 죽었다는 기사를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美 게임 중 허위신고로 무고한 남성 사망

http://bbs.ruliweb.com/news/board/1001/read/2149493

요약하면 둘이서 게임하다 한 명이 스와팅할 거라고 협박하니 다른 한 명이 다른 주소를 알려주었고 거기로 출동한 경찰이 거주자를 쏴 죽인 사건입니다.


이후 이야기입니다.

허위신고자 타일러 라지 배리스. 이전에도 허위신고로 체포당한 적이 있다.

배리스(25)는 긴급 서비스 허위신고, 사이버 스토킹, 전화 사기 등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케이시 바이너(18), 셰인 가스킬(19)이란 두 명도 기소되었는데 전자는 콜배리스에게 가스킬을 허위신고해달라 요청했고 후자는 배리스에게 옛 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위치 타이글에 따르면 두 명은 1.5달러 내기를 하고 있었고 거주자인 앤드류 핀치(28)가 사망하자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군요.

바이너는 전화 사기, 허위신고 공모, 공무집행방해 및 공모 죄로 가스킬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모, 전화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허위신고나 사이버스토킹으로 사람이 죽으면 징역 및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당시 앤드류 핀치를 총살한 경찰관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지방 검사에 따르면 경찰관은 앤드류 핀치가 허리띠에서 총을 꺼내는 줄 알았고 자신과 동료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몇 달 전에 캔자스 의회는 피해자의 이름을 딴 허위신고 방지법인 '앤드류 T. 핀치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허위신고 결과에 따라 최대 41년까지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KSN 기사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다른 가족이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게 막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위치타이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http://www.kansas.com/news/local/crime/article211760059.html

출처 : https://www.pcgamer.com/federal-charges-brought-against-three-men-involved-in-deadly-kansas-swatting/

[암바들어가]

그래 법이 저정돈되야지
우리나란 법이 너무 약해

[씨그램마시쩡]

경찰 색기도 문제인데

[루리웹-5529787990]

그경찰 입장에선 생사가 달려있는데 허리춤에 손이가는 동작에 위협을 느낄수도있죠

[앙리의 쥐잡이]

인질 잡고있고 이미 죽은 사람도 있다고 신고했다는데, 거기서 가만히 있냐 그럼?
우리나라처럼 끽해야 칼들고 설치는 나라가 아냐 저긴.

[씨그램마시쩡]

그 신고 곧이 곧대로 믿고 가서 무고한 사람 쏴죽인게 잘한건 아닌거 같은데

[321061969]

그건 신고를 한 사람의 잘못이지 신고를 믿고 간 경찰 잘못이 아니죠.

[루리웹-9240499970]

뭐가 그리 불만이지
공권력에 괜히 반감느끼는 그런 부류인가

[yemharc]

죽은사람이 정말 억울한건 맞는데...
저긴 진짜 탕 하면 억 하고 죽는 동네라..

[참조룡이]

그럼 어떻게 해야함?
돌입전에 드론으로 정찰이라도 해야됨?

[크라임엣지]

허위신고 한놈 정확한 상황 파악을 제대로 안한 경찰 둘다 책임 있는데 본인일이 아니라고 경찰 쉴드 치는거 보소

[리얼루개꿀잼이자너]

우리나라야 범죄자놈들이 들어봤자 식칼같은거지만 저 나라는 총기소유가 합법이에요
경찰쉴드가 아니죠 좀...

[다크나이트클럽]

허위 신고인지 어찌알아? 경찰이 뭐 독심술이라도 써야 해? 맨날 이 지랄을 하니까 공권권력 알기를 개똥으로 생각하고 난리지. 허위신고한놈을 비난해야지 출동한 경찰이 뭔 잘못이야.

[시]

신고내용이 맞는지 상황판단은 당연히 해야된다고 보는데 ?? 무슨 경찰이 살인청부 업자도 아니고 ...
신고내용 확인은 필수지

[다크나이트클럽]

뭔소리여? 신고내용이나 출동했을당시의 정황 정도가 끽해야 긴급상황시 상황판다의 전부지 저 상황에서 신고자랑 다과라도 즐기면서 몇시간에 걸친 면밀한 조사라도 해야 돼요 그럼? 만약 허위가 아닌 실제상황에서 상황파악하다 좀 늦어서 일 그릇쳤어봐 그럼 또 경찰한테 난리 폈을꺼 아녀? 이런 경우 그냥 아가리 싸물고 허위신고자가 개색히예요.

[시]

인질극 신고인데 현장에 도착해서 눈앞에 인질극 상황이 펼쳐진것도 아니고
신고자는 분명 남성인데 용의자 1명뿐이 안보이면 당연히 이건 가짜신고일 확률이 훨씬 높겠다 생각하는게 보편적인 생각일듯 ?
그런데 폭력적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손이 허리춤으로 가서 쏴죽였다 ?? 신고받은 내용인 인질극은 벌어지지도않고 있고 인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지만 신고는 받았으니까 이 남자를 폭력적으로 제압하려고한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데 ?

[다크나이트클럽]

인질극이 영화나 드라마처럼 창문이나 문앞에 인질을 대놓고 극적으로 드라만 찍듯하는 인질극만 있어요? 댁말대로 그걸 확인하려고 강경대응한다거나 함부로 집에 들어갔다가 총격전 같은게 벌어질 가능성을 경찰입장에선 생각했을수도 있고 윗분들 말대로 저나라는 아차하면 총갈기는 나라예요 경찰 왔으면 손들고 납작엎드려서 지시 따르면 되지 허리춤에 손을 넣으니까 경찰입장에서도 다급하게 느끼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댁이 생각하는 그런류의 상황파악은 뭐요?

[앙리의 쥐잡이]

신고자 성별은 또 왜 쳐 나와;;
그리고 너 링크 안봤지?
제압하고 나서 집 뒤졌다는 소리는 집 밖에서 조우했다는 건데 거기서 친절하게 아 범인이세요? 인질은 어디있나요? 하면서 신사적으로 대하냐?
신고 내용은 뭐 뒤로 들음? 인질극에 살인까지 일어났으면 언제 총질해도 모자랄텐데?
허구헌날 총기난사 터지고 사람 죽어가는 곳에서 인질극+살인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대응이 친절한 대화라면 그건 오히려 경찰 자격 의심해야지

[다크나이트클럽]

이러니까 허위신고를 뭐 별것도 아닌 장난처럼 생각하는 또 라 이들이 나오는거예요.저 경찰은 미친색히의 허위신고로 인해서 무고한 시민한명을 죽인 트라우마가 평생을 쫒아 다닐텐데 한쪽에서는 마치 미필적고의로나마 무고하든 아니든 뭔상관이겠어 하면서 강경진압한 쓰레기 취급하니 경찰들 입장에선 힘 안빠지겠어요?

[야생 아르셴]

몇 시간동안 면밀한 조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안에 공범이 있을지도 모르고.
애초에 최대한 생포해야 하는데 대치하자마자 발포해버린 건 당연히 문제죠.

경찰의 일은 범인을 죽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지키고 치안을 유지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사람을 죽인건 잘못한 게 맞아요.

[야생 아르셴]

기본 매뉴얼에도 일단 포위하고 설득을 하거나 상황을 파악하라고 분명 되어있을텐데?

[야생 아르셴]

위협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잘못하지 않은 건 아니죠.
솔직히 그 정도로 겁먹고 그냥 막 쏴재길꺼면 경찰 하면 안 됨.
경찰분들 정말 존경스럽고 고생하시는 사람들입니다만.
애초에 자기 목숨 귀하다고 민간인인지 범인인지도 모르고 쏠 거면 제복 벗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경찰이란 조직의 일이고, 유사시에 무기를 쥐어도 되는 권한을 받은 사람들의 의무임.

[비트쉬프트]

치안 유지른 위해 범인을 죽인거죠.

[야생 아르셴]

상대가 움직인다고 위협사격도 안 하고, 말로 말릴 생각도 않 하고 다짜고짜 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앙리의 쥐잡이]

경찰은 목숨 두 개임?

[야생 아르셴]

경찰이 범인을 죽이는 건 어쩔 수 없을 때 취하는 최종수단이고.
경찰의 본래 일은 그 사람들을 체포해서 법정에 세우는 일이죠.

[야생 아르셴]

물론 경찰에게도 본인의 목숨을 지킬 권리는 있지만, 그렇다고 구체적인 위협도 없는데 남의 목숨을 빼앗는 게 옳은 게 아니잖아요?

[비트쉬프트]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조건반사적으로 움직였거나.
조건반사로 총 쏴갈긴 것에 잘못을 물으려면 물을 수 있겠으나 그건 총기가 허용된 미국사회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겠죠.

[앙리의 쥐잡이]

손을 내린다 - 총을 빼든다 - 쏜다
이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

[야생 아르셴]

그건 인정합니다.
애초에 지나가던 사람 A도 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니까요.
본인은 정말로 위협을 느껴서 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소리죠.

[다크나이트클럽]

이런 상황이 님이 말씀하시는 어쩔수 없는 상황인거 같은데요. 아니면 탱크라도 끌고 오기전까진 경찰은 방탄복에 총알박히더라도 버텨야 합니까?

[야생 아르셴]

이건 총격전으로 가기 이전의 문제죠.
왜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 경찰만 쐈을까요? 다른 경찰들도 분명 같은 장면을 보고 있을 텐데.
그냥 그 사람이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한 거죠.

[야생 아르셴]

이런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 건가요?
그냥 허리춤에 손 가져간거???

[야생 아르셴]

만일 정말로 총을 가지고 있었으면 상황판단능력이 빠르고, 감이 좋다고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 세상은 과정만큼 결과도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찰관은 성급한 판단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둘째 문제입니다.

[야생 아르셴]

경찰이 그 당시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엄한 사람을 쐈고. 이건 잘못이 맞습니다.
저 경찰은 잘못한 게 맞아요. 그렇죠?
저는 그 얘기가 하고싶었던 겁니다.

저 사람의 심정이 어떻고, 상황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저 사람은 잘못한 거라는.

[다크나이트클럽]

그렇죠. 평온한 상태에서 그런 액션 취했는데 경찰이 발포했으면 그건 두말할 나위가 없이 경찰이 잘못이죠. 근데 이상황에서 그런액션을 취했다. 물론 허리에 손을댄 장본인은 뭔일인지도 정확이 모를수 있죠? 근데 경찰은 신고가 허위이지 정작 사건 접수하고간 경찰입장에선 당연히 위급한 상화이라고 생각할텐데 그걸가지고 경찰을 물고 늘어진다 말이 돼요 그게? 결론은 허위신고자 제일 문제예요.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킬 필요도 없는 문제예요.

[다크나이트클럽]

군대 갔다오신 남자분들은 알거지만 사격장에서 총구만 돌려도 어찌합니까? 밟혀요. 군대가 유일하게 구타를 가지고 시비걸지 않는데가 사격장입니다. 그만큼 총기의 위험성이 크다는 겁니다. 하물며 저나라는 군대 사격장이 아니라 그냥 민가에서도 심심찮게 총을 갈겨대요. 한국에서의 총기의 경각심과 격이 달리 한단 말입니다.

[야생 아르셴]

아, 저는 누가 더 잘못했다기보단 둘 다 똑같이 잘못했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윗글에서 사람들이 신고자는 잘못했고, 경찰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 것에 반대한거죠.

[다크나이트클럽]

물론 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야 공권력이 바른쪽으로 흘러간다는걸 부정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케이스를 허위신고자의 악한 의도와 경찰의 불가피한 과실을 똑같은 잣대로 보면 그것또한 위험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겁니다.

[야생 아르셴]

개인적으로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별도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책임으로는 둘 다 똑같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당연히 차별을 둬야죠.
악의를 가지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더욱 엄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람포]

청부 살인 간단하겠네 경찰한테 허위신고 하면 그냥 가서 죽여주니까. 어이없네

[lupusregina・β]

총기소지가 합법이라 문제 아닐까?

이번건은 과잉 진압이지만 실제로 총맞는 경찰이나 경비원들도 많잖아

[번치킨]

우리나라였으면 술먹어서 심신미약 주장하면 집행유예 나올듯 ㅋ

[행복이란무엇인가]

1.5달러에 사람이 죽었군요

[연근조림]

엉덩이 신나게 털리겠네 꼬시다

[RPG_GAMER]

저 놈도 문제이긴 한데, 근본적인 문제는 총기가 허용된 나라라는 점. 물론 저 나라 역사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상대가 총기를 가지고 있다고 염두를 해야해서 이런 진압이 너무 쉽게 일어남.

[멜론머핀]

1차적으로는 저 두놈이 죽일놈인데 경찰 역시 과잉진압의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보이네요.

[gacty]

게임하던놈이 경찰 들이닥친거 보고 허리에 손갈일이 뭐있지

[chege-메메]

집안에서 팬티만 입고있다가 누가 들어와서 허겁지겁 바지 입으려던거 아닐까?

[당신을사랑해요~]

게임하던놈이 아니라 게임하던놈들이 시비 붙어서 현피한다고 하니까 엉뚱한 주소 알려주고 그 주소받은놈이 인질범 있다고 허위신고한거.. 집에 있던 사람은 쌩뚱맞게 자기집에 무장 경찰들 들이 닥치니까 항의하다 총 맞아죽은거

[시]

저쪽은 총쏴죽여도 감봉은커녕 진급하니까 너무 쉽게 쏘는 경향이 있긴함 자기를 뭐 쏠까봐 ??? 다 말도안돼는 변명임
얼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범인이랑 인상착의 비슷하다고 아무나 잡아서 개패듯이 때려서 사람얼굴 엉망으로 만들고 나중에 보니까 아니라고 미안하고 끝나더만
공권력 어쩌고 물고빨고 해봐야 피해보는건 시민임

[난이도]

근데 진짜 저나라는 총이 나오면 엇 하다가 죽어..

하는게 좀 있던데..많진 않아도 그게 평균적으로 한 경찰서당 1년에 한명씩만 총맞아서 죽어나가면 내 목숨줄 달린거라 민감할수 밖에 없지 않겠어요?

저도 시님처럼 생각했는데..생각이 바꼈거든요..장난 아니고 내가 경찰이도 간간히 총맞아서 죽는 동료 나오는거 보고 살면 방아쇠로 손가는 속도가 다를거 같긴합니다..ㅎㅎ

[손황민]

경찰도 ㅁㅊㄴ 아닌가..?
저쪽 공권력 쌘건 이해하는데
저건 좀 아닌데

[손황민]

저쪽 경찰은 사람죽이는 기곈가

[하트를노렸었다]

무고한 사람이 죽었는데.. 경찰 옹호하는 사람도 무섭다.

[야생 아르셴]

신고한놈도 잘못했지만 경찰도 잘못한 거 맞죠.
어떻게 판단했건 결과적으로 무고한 사람 죽었고. 실제로는 총 쏘려던 것도 아닌 오인사격이었고.

경찰이 그걸 판단할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님.
결과적으로 억울한 사람 죽었고, 경찰이 잘못했는데 저 동네는 어쩌구저쩌구.
정작 그 동네에서도 저건 심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더 난리네요.

[마스크대위]

당사국인 미국에서도 저걸로 언론&여론막론하고 허위신고자 새1끼는 물론, 경찰의 과잉대응 에대해서도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는데 드높은 루리웹 대법관님들의 미국경찰뽕 쉴드질에 지리고 가는중입니다. 루리웹이 다른사이트놈들 제정신이 아니라고 씹을 곳은 절대 아닌거 같다

[정의란무엇인가]

허위 신고인대,, 출동해서,, 확인도 재대로 못하고,, 쏴죽이는 미국 경찰 두렵내요

[대추아가씨]

미국 경찰 븅신으로 유명하고, 과잉진압/인종차별로 욕 오질나게 먹는데 개뿔도 모르는 이국땅 한국인이 미국경찰 븅신짓 실드치고 앉아있네 ㅋㅋㅋㅋ

[카스케]

미국 경찰들 총 너무 쉽게 빼드는거는 미국인들도 지적하는 문제인데 비공 많이 찍히넹 ㅋㅋ

[할리와 아이비]

의심만으로 사람을 죽였는대 어쩔수 없었다니....
총 꺼내는걸로 의심됐다면 위협사격같은것 도 있잖아요.
아니 뭐 영화보다도 더 쉽게 사람을 죽여....

[오라아아앗!!!]

괜히 저동네 경찰 과잉진압으로 말이 많은게 아니죠.

[GhostGS]

사건 영상 보고 댓글 다는건지 모르겠네.
딱봐도 저거 과잉 반응 맞는건데, 야간에 경찰들에게 총 겨눠진 상태에 라이트로 비춰진 상태에서 상황파악이 그리 쉽게 되나?
일반인은 당연히 상황 파악부터 하려고 할 텐데 인질 어디있냐 묻고나서 사망자가 손이 바로 허리에 간 것도 아니고 팔 쭉 뻗었다가 올렸다고 쏜건데
이미 경찰은 피해자를 용의자가 아닌 범인으로 단정짓고 행동했다고 해석되는게 더 당연한거 아닌가

[엘사아렌델]

오늘 뉴스로 한국 아이들 혼자 등교하는게 신기했다는 내용이 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안전한 나라지요
총기허가국은 그만큼 불안정한 것이 아닐까요
저도 잘 모르지만 이건 잘 모르는 우리들끼리 싸워봤자 소용없는 ,
총기난사가 없는 나라의 국민이 느낄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Latifah]

미국은 주마다 나이와 시간대에 따른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심지어 애 혼자 집에 두고 일하러 나가도 아동방임죄를 묻는 나라임

[Hi Grief]

경찰과 군대를 착각하시는 몇몇분들 보이네요

[DOKKAEBI]

이거 경찰 과잉진압이다 뭐다 조온나게 싸우던 글이군

[Hi Grief]

허위신고도 문제지만... 저건 경찰의 실수 맞습니다. 미국이 총기소지 국가라해도
막 쏴죽일수 없어요.
안그래도 부시 정권때 이라크전 이후로
군수물자가 경찰쪽으로 팔려가서
경찰의 중무장을 우려하기도한 나라입니다.
왜?라고 하시겠지만 경찰의 의무는 시민보호지
죽이는게 아니거든요.
최소 진짜 총기인지 판단은 했어야한게
맞습니다.

[생굴이맛이있을까요맛이없을까요]

동영상보면 집앞에 나와있는사람이 인질이면 어쩔려고 생각이 바로들던대
당하는사람 입장이면
갑자기 경찰 찾아와서 머라하고 하는거 듣다가 바지 흘러내리는거 잡아도 총맞는거임
미국이라고 경찰이 사람쏘는걸 너무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