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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게임 핵 사용자 처벌 법안 발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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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일명 게임핵’)을 사용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제작·배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게임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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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메일로 받은 보도자료인데 출처가 문제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기사화된 글 링크 겁니다. 



댓글 | 3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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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김에 과금 요소도 제재좀 합시다. 진짜 아닌건 고치게 해야지.
18.02.14 14:07
BEST
누진제 하면되요. 1차 20 2차 30 3차 40 5차 100 6차부터 200고정
18.02.14 14:03
(1241274)

112.151.***.***

BEST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18.02.14 14:17
BEST
아뇨 보도자료예요. 제가 언론사 쪽에 있어서
18.02.14 14:05
(1294730)

125.136.***.***

과태료가 약하다 돈백은 넘게 때려야 효과가 있지
18.02.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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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1체
누진제 하면되요. 1차 20 2차 30 3차 40 5차 100 6차부터 200고정 | 18.02.14 14:03 | | |
고양이연금술
과금게임도 년차 단위로 1인별 수익량 딱 목표 잡고 위 같이 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싶네요. 우리도 과금 압박 덜어내고 게임사도 규칙적으로 수입 거두는 구조. | 18.02.14 15:20 | | |
(4416410)

59.16.***.***

클라크 켄트
근대 그 구조가 굳이 구매안해도 되겠네 라는 느낌받는순간 망함 | 18.02.16 00:20 | | |
카자네
정액제! | 18.02.16 07:34 | | |
(3089257)

188.226.***.***

기사 본문 가져오면 안될텐데. 그리고 법안 의도는 괜찮은데 국내에서 한정이고 해외 특히 중국 발 핵 사용자들한테 무소용이면 별반 효과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애초에 콘솔에 핵은 거의 상관없지 않나.
18.02.14 14:03
(1888824)

121.151.***.***

sanckgkP
세이브 에디터 이런거도 처벌아님? | 18.02.14 16:31 | | |
sanckgkP
국내라도 잡는게 어디임? | 18.02.15 09:38 | | |
출처 상태가??? 스팸메일이라도 받으셨나...
18.02.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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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와카마루
아뇨 보도자료예요. 제가 언론사 쪽에 있어서 | 18.02.14 14:05 | | |
우시와카마루
이거.. 작년부터 말나온건데;;ㅎㅎㅎㅎㅎㅎ | 18.02.14 14:11 | | |
다이스키 박보영
제가 언론사에서 일해서 제 개인 메일로 온건데 안되나 보네요 | 18.02.14 14: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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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김에 과금 요소도 제재좀 합시다. 진짜 아닌건 고치게 해야지.
18.02.14 14:07
루리웹-9501962748
페그오....ㅠㅠ | 18.02.14 14:54 | | |
(3243115)

211.184.***.***

사행성게임개발자들 처벌법은없나?
18.02.14 14:12
저같은경우는 뿅뿅넘들이 스팀해킹해 가꼬 핵써서 지금 정지된상태입니다.. 블루홀,스팀쪽에 증거스샷 까지 보내도 별다른 조치없고 검토중이라고만하네요... 이런케이스도 있다는점...
18.02.14 14:12
인성교육지도자ㅤ
딴겜도 그런거 안풀어줌 | 18.02.14 14:26 | | |
(4771623)

223.38.***.***

인성교육지도자ㅤ
전 스팀에서 해킹당하셨네요 한걸 스샷찍어서 보내줘도 해킹안당하셨고 핵 직접쓰셨네요 라면서 정지안풀어주던ㅎㅎ | 18.02.14 15:38 | | |
(25822)

223.62.***.***

제발하자... 부탁이다... 근데 배그는 뿅뿅가 대부분이라 효과 없을듯
18.02.14 14:16
(1241274)

11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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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18.02.14 14:17
(4391633)

117.111.***.***

뿅뿅!
ㅋㅋㅋㅋㅋㅋ일어나 보니 민주주의가 되어잇엇다 | 18.02.14 14:40 | | |
과금요소가 있는게임은 일단 난 거름 안삼 확장팩까지만 수용해줌
18.02.14 14:22
핵폭탄 말고 원자폭탄은 가능?
18.02.14 14:25
미성년자가 핵사용하면 어떻게 처리할려나...
18.02.14 14:25
(452363)

121.178.***.***

어짜피 통과되어도 대부분 핵 유저는 해외유저들이라 배그 같은 글로벌 게임은 별 효과 없을듯. 한국이 먼저 시범을 보여서 다른 나라들도 입법화하면 좋겠지만... 사실 게임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벌금을 문다는 컨셉이 조금 황당할지도 모르겠네요. 일반적인 스포츠나 시험에서도 법적 처벌은 안하는데 컴퓨터 게임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벌금을 물면...
18.02.14 14:40
BeanPaul
원래 타인이 만들어서 정식 등록한 프로그램을 개조하면 불법 아닌가요? 크래킹이라고 해서. 게다가 그걸 상용화해서 팔면 또 무슨 관련 법률에 걸리는 걸로 기억합니다. | 18.02.15 09:44 | | |
(498156)

211.50.***.***

이게 가능한가 싶네요 흠..
18.02.14 15:12
아이디 해킹당해서 상대방이 내아이디로 핵 막쓰고 다니면 어떻하냐? 벌금도 내가 내야하냐?
18.02.14 15:16
다큰우렁이
관련 법이 생기면 당연히 공정성도 더 추가하겠죠. 지금은 운영사 측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제제하는 것이다보니 공정성이 조금 부족해도 넘어가는 거고요. | 18.02.15 09:44 | | |
(1260347)

118.37.***.***

기챠나 집아라
18.02.14 15:20
(3273030)

114.129.***.***

의도는 좋았다로 끝나지않기를 빕니다. 인터넷 환경이라는게 워낙에 변수가 방대해서
18.02.14 15:25
결과가 어찌 나오려나
18.02.14 15:34
(4817053)

182.219.***.***

게임사에서 계정정지등의 처벌이 나아보이는데 점점 이렇게 과금때리고 이러다보면 좋은건지 모르겠네 일딴 무조건적으로 돈벌속셈은 맞는거고
18.02.14 15:40
뭐 의도는 알겠는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18.02.14 15:43
(533037)

175.223.***.***

핵쓰는 뿅뿅는 여전할텐데...
18.02.14 18:02
CvOps
그래도 이게 벌금 먹인다! 하면 줄어들긴 하죠. 효과가 아예 없진 않으리라 봅니다. | 18.02.15 09: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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