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ETC]16세 미만 셧다운제, 주요 내용 총 정리!

[루리웹]

  16세 미만 청소년은 0~6시에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지난 4월 29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습니다.(셧다운제 국회 본 회의 통과 관련 기사 바로가기)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 개정안에 규정되어있는데요, 청보법 개정안은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외에도 관련 규정이 더 있습니다. 이에 청보법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본 기사를 읽기 전에 관련 용어를 설명한 기사를 먼저 읽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셧다운제 법사위 심사가 뭐지? 용어 설명 기사 바로가기)

  먼저, 청보법 개정안이 발의된 시기와 취지를 알아보고, 다음으로 청보법 개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청보법 개정안과 제안 취지  

  현재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청보법 개정안은 3개의 개정안이 같이 논의 된 결과물입니다. 2008년~ 2009년 사이에 강제적 셧다운제(김재경 의원 대표 발의), 선택적 셧다운제(최영희 의원 대표발의)를 담은 청보법 개정안이 나왔고, 그 사이에 처벌규정에 대한 개정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도 나왔습니다. 처벌규정에 대한 개정안은 셧다운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 다루지 않겠습니다.

  1. 2008년 7월 10일, 김재경 의원 대표발의 - 강제적 셧다운제

 16세 미만 청소년은 0~6시에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규정과,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담은 개정안입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보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들어간 개정안이죠. 김재경 의원 및 국회의원 30인이 이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인터넷중독, 사이버폭력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어 가고 있으나 가정 및 학교차원의 자율적 감독만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2) 2007년 1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청소년의 과도한 온라인 게임 이용 방지에 적절한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

  3) 심야의 특정시간대에는 청소년에게 온라인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지 않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2009년 4월 22일 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 선택적 셧다운제, 인터넷 게임 중독 치료/재활 규정

 온라인게임(법문에는 인터넷게임이라고 표시됨) 제공자는 청소년 본인 또는 친권자(부모님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야시간대에 온라인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는 - 이른바 \'선택적 셧다운제\'와, 온라인게임 중독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치료,재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입니다. 이외에도 온라인게임 제공자는 청소년이 회원가입할때 친권자의 동의를 요하는 규정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청보법이 아닌 게임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된 관계로 삭제됐습니다.  최영희 의원 및 국회의원 21인이 이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과도한 인터넷게임으로 인한 중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그 역기능으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몰입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임.

  2) 따라서 청소년 또는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심야시간대 또는 일정시간 이상은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3) 인터넷게임 중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는 정부가 예방·상담 및 치료·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고자 함.

  ■ 청보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인터넷 게임\'과 \'인터넷 게임 제공자\'

  인터넷 게임

  청보법 개정안 규정에 따르면, 강제적 셧다운제의 대상이 되는 게임은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이 규정하는 게임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입니다.  

  그럼, 게임법 규정을 살펴볼까요? 게임법 규정은 게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이것이 게임법이 규정하는 게임입니다. 뭔가 길고 복잡하군요. 아무튼, 이 개념에는 온라인게임, PC게임, 콘솔게임, 아케이드 게임, 모바일게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중 셧다운제에 적용되는 게임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일단 온라인게임(웹게임, SNG 포함)이 있고, PC/콘솔/모바일 게임 중 네트워크 플레이를 지원하는 게임은 적용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에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보법 개정안 부칙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 심각한 인터넷 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게임에 대한 심야시간대 게종시간 제한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 규정을 쉽게 정리하자면, 1) 중독의 우려가 없고,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 게임에 대해서는, 2011년 11월이 아니라, 2013년 5월 경부터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시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모바일게임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모바일게임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자고 지난 4월 중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론 - 청보법 개정안이 말하는 \'인터넷게임\'은 온라인게임(웹게임, SNG 포함)이며, 2013년 5월 부터는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모바일게임\'도 포함됩니다.

  인터넷 게임 제공자

  위에서 말하는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온라인게임/웹게임 서비스업체가 있습니다. SNG 서비스업체까지 포함한다면 게임 업체가 아닌 인터넷 포털 업체까지도 포함되겠죠. 또한, 외국 게임을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한국 지사도 포함됩니다. 단,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외국 온라인게임(워해머 온라인, 파이널판타지14 등) 서비스 업체는 이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적 셧다운제가 실시되도 만16세 미만 청소년이 외국 온라인게임/SNG/웹게임은즐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2. 만 16세 미만, 0~6시 인터넷게임 제공 금지 및 처벌

  이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핵심 내용이죠. 청보법 개정안 제23조의3(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은,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제51조(벌칙)은 이를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3. 강제적 셧다운제에 적용되는 게임물 범위 재평가

  청보법 개정안 제23조의3 제2항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게임물의 범위를 2년 마다 재평가하도록 규정합니다. 규정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즉 2015년 5월, 2017년 5월, 2019년 5월, 이렇게 2년마다 특정 게임을 \'강제적 셧다운제 대상으로 두는 것이 적절한지\' 혹은 \'적절하지 않은지\' 를 재평가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결정하는 것은 여성가족부장관과 문화부장관이며,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볼 때 해당 게임이 가지고 있는 \'중독성\'을 가지고 평가할 듯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대통령령이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치료/재활 서비스

  청보법 개정안 제23조의4(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가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청보법 개정안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게임 중독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

  예를 들자면, PC방에서 며칠동안 계속 잠도 안자고 게임을 하다가 몸에 이상이 생긴 경우, 신체 건강한 사람이 집에서 장기간동안 나오지 않고 게임만계속 하다가 몸도 이상해지고, 타인과의 대화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게 예방/상담 및 치료/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상담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문화부가 아닌 여성부입니다. 즉,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문화부가 아닌 여성부에게 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게임업체 매출에서 징수한다는 내용의청보법 개정안이 현재 논의중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에서 다루도록하겠습니다.)

  

[돌격이]

돈주세여! ㅁㅁ ㅁㅁ ㅁㅁ ㅁㅁ ㅁㅁ ㅁㅁ ㅁㅁ ㅁㅁ

[햇빛악마]

베트남처럼 공산화 되는 건 시간 문제임
좌빨들이 국회를 점령했구만

[연방의요리사]

셧다운제는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자....근데 1% 징수 국내업체만 하나??블리자드는 무서워서 못건들겠냐??

[하얀알로에]

승리의 닌텐도 ㅋㅋㅋ 청소년들이 XBOX360,PS3 살돈은없고... 닌텐도DS 류는 보통 가지고 있으니... 닌텐도 DS게임들 인기가 더 높아 지겠군...

[슴세경♡]

이에 필요한 예산을 게임업체 매출에서 징수한다는 내용의 청보법 개정안이 현재 논의중입니다.

핵심

[하얀섬광]

여성 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외국업체에서 징수하면 외국애들 다 도망간다

아니 다운로드 정책(스팀)같은걸로 팔기땜에 어짜피 못잡기땜인가?

[닐릴루]

다른분들과 다르게 저는 셧다운제도에 찬성하는 쪽입니다. 요즘 게임의 중독이 심각한 문제로 이슈가 되기도했었고 성인들에게 까지 적용되는 것이면 문제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아직 어린 미성년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기때문에 역효과보다는 좋은쪽으로 적용될것 같네요.

[튀니지]

선택적 셧다운제 찬성입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부모의 친권행위(아이들의 오락 및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또한 부모의 사정으로 아이들의 오락 및 여가 시간 활용에 대한 제안 제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 선택적 셧다운제를 실시하는것은 괜찮다고 사료 되어 집니다

[zombierex]

그... 뭐냐
저는 반대하는 쪽 입니다
애들이 법적으로 만든다고 못할 것 같나요?
제 사촌 동생들이 지금 초딩인데 19금게임까지 할거 다 합니다...
요즘 애들 부모님 주민등록도용 우습게 알아요
그리고 애들이 게임을 못하게해서 다음 번에 뭘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애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숙제 혹은 복습이라도 할거 같나요?
또 다른 것을 넘보게 될겁니다

[Dragonㅡs]

전 반대합니다.
애초에 잘못된게 게임을 무슨 술이나 담배랑 동급 취급하는 여성부의 자의적 해석아닙니까?
그렇게 잘못 된거면 단순히 법으로서 처리할려고 하지말고 교육으로 해소해야 될것 아닙니까? 이틀전에 초딩 사촌들 놀러왔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중 금연이야기가 나왔는데 애들 반응이 딱 '담배=ㅁㅇ 안 좋음 절대로 안 좋은것, 아빠 금연하세요'라고 이야기 하더군요.겨우 초 3짜리가 ㅁㅇ이고 니코틴이고 타르(정확한 이름 대신에 바닥까는 검은거라고 하더군요) 줄줄줄 나오던데요.
차라리 그렇게 아이들이 걱정되면 도덕란에 추가하거나 특별 강습같은걸로 충분히 해소되는거 아닙니까? 당장의 효과보단 좀 길게 보란말입니다. 실효성을 생각하고요.
그렇게 담배랑 술 미성년자 금지 해놨지만 할놈들은 알아서 다 하고 청소년 흡연률은 그렇게 매년 올라갑니까?

[無名者]

취지는 찬성하지만, 여성부따위가 끼어든다는게 에러

[모두함께몬헌3]

찬성함 새벽시간에 pc방 보면 꼴통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아보임

[풍래]

알바의 냄새가 여기서 난다.

[김치사]

선택적 셧다운제의경우에는 꽤 괜찮아보이네요.

물론 부모님들이 너무 게임을 안좋게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선택적이라는건 친권자를 존중하고, 중독이 심한 청소년도 친권자의 찬성하에 제재할수 있다는점에서 괜찮은거 같습니다.

[후단시]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이유 우선 5가지

1. 공청회도,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되는 날치기 법안 상정
2. 게임이 유해물이라는 인식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시선
3.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권과 문화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
4. 셧다운제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게임문화 ․산업만 위축시킬 것
5. 셧다운제는 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

[201302END]

http://news.etomato.com/Home/ReadNews.aspx?no=149308
중국보다도 못한 셧다운제 주제 다 뚥어 낸다 애들아

RPG는 유해물 맏다. 다 강화도박..
RPG 자체를 미성년자가 못하게 막아야한다.

[서리늑대사절]

우리나라는 표면적으로는 게임업계를 지원 한다면서,
뒤로는 무슨일만 생기면 마녀사냥 하듯이 매스컴이고 여기저기서
게임업계를 쥐잡듯 잡으니...
이래놓고 우리나라에선 NDS같은거 왜 몬만드냐고???
애효...
막아도 할놈들은 다 하는데...

[만금성]

정치인들 좋아하는 사람 하나 없고.. 그냥 내 짧은 생각 주절거리면.. 어릴 때부터 겜 붙잡고 중독은 말할 것도 없고, 준중독 혹은 하루에 4~5시간 이상씩 겜 붙잡기 시작하면 미래 답 없다고 생각함. 적당히 여가 수준으로 겜 즐기면 좋은데.. 겜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지 않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왜냐면 게임=돈 이기 때문에.. 현 자본주의시대에선 그만큼 강력한 동기부여가 없으므로.. 대상 상관없이 돈만 되면, 어떻게든 한번 붙잡으면 손을 떼지 못할 강력한 재미요소를 끊임없이 계발시키면서.. 아이들의 눈을 모니터에서 떼지 못하게 함.

밤에 부모님 몰래 컴퓨터 붙잡고.. 그게 조절이 되면 좋은데.. 사람이란게.. 자극적으로 재미를 추구하는 존재라(영화가 점점 자극적이고, 더 기발한 반전을 추구하는 것처럼 = 결국 그건 관객이 원하는 것임). 하루, 일주일, 한달, 끊임없이 쉬지 않고(온라인 게임은 엔딩이 없음) 게임을 하면.. 하루 24시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게임 쪽으로 쏟다보면, 다른 것엔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음(가족, 미래) 그 게임플레이 시간이 1년, 10년으로 누적되면, 그 잃어버린 시간은 다른 경험과, 스킬계발로 환산해 어마어마한 가치임. 세상에 돈이 전부인 것 같지만, 정말 진정한 가치는 시간(인생,경험)임.

결국 부가가치가 높은 직업은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해 이룩해낸 스킬로 얻는 것인데.. 게임에 몰두하다보면 그런 스킬 닦을 시간이 부족해짐. 당장의 쾌감에만 집중하는 습관에 젖음(책 '마쉬멜로 이야기'에 나오는 심리실험처럼 당장의 욕구에 충실한 것보다 참을 줄 아는 절제성을 가진 사람이 훗날 더 나은 삶을 살게 됨).

미야자키 하야오가 아이패드에 대해 xxxx라고 언급했을 때의 이야기처럼. 결국 애플이고 온라인 게임이고 뭐고, 결국 누군가의 의도대로 놀아나는 것일 뿐. 그 즐거움에 헤어나지 못하면, 진정한 자신의 인생이란 없음. 본디 인생이란,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자신만의 탁월한 능력을 발견해 그것을 직업 등으로 승화해 자아실현을 통해 진정한 하나의 삶을 이룩해내는 것인데. 현 시대는 지독한 물질만능주의 속에서.. 사람들이 뛰어난 마케팅과 PR광고를 통해 놀아날 뿐. 현 시점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오직 <돈=소비=만족,행복>뿐. 이것이 모두 자본주의의 결정체, PR광고를 통해 학습, 세뇌된 세태. 여느 나라보다 가장 극단적인 한국의 모습. 발전은 빠르지만, 돈에 인간성은 말살되고 있는 현실.

작년 한해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로 꼽히는 '넛지'란 책만 봐도, 인간이 생각 이상으로 단순하고, 평범한 존재란 사실을 알 수 있음(간단한 몇가지 예시들만으로, 읽어보면 정말 절로 무릎을 치게 되는 이야기들). 인간은 스스로 자만하기 쉽고,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이미 마케팅, 광고PR은 인문학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반복된 형태. 스스로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통해 더 큰 가능성과 발전으로의 문이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사회 속에서 남에게 꿀리기도 싫고, 자기확신과 목소리만 큼.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 해서. 온라인게임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 플레이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1>명 이라고 하면, 조절하지 못하고, 하루에 4-5시간 이상 플레이에 몰두할 사람은 적어도 <2>명일 확률이 높음(한 번 손대면 손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게임사의 궁극적은 추구점. 게임회사 사장이나 직원들이 자식들 자기네가 만든 온라인겜 파고들게 만들 것 같음? 네버엔딩 플레이를?). 그렇다면 100명 대 200명, 1000명 대 2000명, 10000명 대 20000명. 이렇게 생각해보면 무서운 것임. 솔직히 자신의 게임 플레이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10000명 대 20000명 수준쯤 되면 10000명이나 조절할 줄 안다는게 설득력이 느껴지지 않는다-_-;; 인간은.. 가까운 곳에 손에 닿고(컴퓨터&인터넷), 간편할 수록 더 쉽고 빠르게 빠져든다.

* 게임을 하는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가정일수록, 자녀들이 게임에 몰두하기 쉬움. 그 문제라는게 애초 대단한 문제가 아님(부모의 무지나 무관심). 게임을 통해 폭력을 학습한다 유해성에 쉽게 노출된다는 이야기도, 그것에 영향을 받고, 안받고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타고난 성향과 훈육방식, 환경 등으로부터 민감하게 노출되고, 덜 피해가고의 문제임.

특히 온라인에서 욕이나 하고, 남 생각 쉽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람들, 별 거 없음. 자녀 자기랑 똑같이 키우고, 다 그 수준에서 그 수준임. 그 부모에 그 자식. 다른거 없음. 이런저런
책들 봐도, 부모도 선생도 아이들은 단지 아직 어린 아이들이 아닌, 인격 그 자체로 존중해주는 것이 훨씬 좋음. 사랑이 없는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부정적인 훈육법은 차라리 어긋날 확률이 높으므로 차라리 사랑을 주는 것이 잘못될 확률이 적음. 다만 그것이 평소의 부모, 선생의 행실이 모범적이고, 가식+이중성을 띄지 않아야 함(무시하기 쉬운 어린애들도 그런건 본능적으로 눈치챔) 존중 받고 자란 아이는, 자기가 배운대로, 타인의 생각도 일단 함부로 말하지 않고 존중할 줄 앎.

아주 간단하게, 한 학교의 전교생에게 카메라를 쥐어주면 그 중에 천재적인 감각을 가진 사진가가 나올 확률이 높음. 헌데 하루에 수시간씩 투자하게 되는 온라인게임 중독 및 공부만 강요된 삶은.. 자신의 탁월성을 찾아낼 기회를 박탈함. 그 탁월성은 구현하는데 있어 그 노력이나 행위가 전혀 힘들지 않은, 본인 고유의 것. 그것은 나와 타인을 구분하는데 있어 옷이나, 집의 자산, 학벌, 외모 이런 것이 아닌 궁극적인 정말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해답일 수 있음.

누군가 혹은 어떤 집단이 정말 순수한 사익을 위해 만들어낸 플레이그라운드에 퐁당 뛰어들어 너무 놀아나지 마시길.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즐겁고, 행복하시겠지만. 그 시간과 비례해 진정한 자신과 삶을 잃기 쉬움. 이 글이 좀 오버일 수도 있으나, 인생은 진지하고 신중하게 살아서 전혀 나쁠게 없음.

그들은 많은 돈을 벌면 벌수록, 온갖 인재들을 끌어모아 더 사람들의 혼을 빼아갈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낼 것임. 그리고 마케팅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고취시켜 더 많은 수익과 더 중독성 같은 강력한 게임을 만들어낼 것임.

환상 속 아직 그대가 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어도.

[CoooleyHigh]

조절안될 애들이라면 민번도용을 해서라도 하게 돼있어.
"그깟게임"하겠다고 오히려 더 안좋은 짓거리를 하게 된다구.

니들이 좋아하는 선진국들은 대가리가 돌빡이라 이런걸 안하겠니.
이건 아이디어 자체가 저능한거야.

할말은 많지만,오빤 알바도 아니고 정력쏟기 아까우니까 짧게 줄일게.

"성매매 금지법 시행되고나서 그 바닥이 지금 어찌됐는지 알지?"

...하긴 생각해보니 무지에 무능을 하소연해봤자 쓸데없다.
저 인간들이 저능해서 저렇다기 보단 알면서도 밥그릇 땜에 일부러 저러는거니까.

[약자여팔장끼자]

셧다운제를 하는 것은 시대에 흐름을 두려워 하는 것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디지털 게임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으니 여러 모로 두려울수 밖에 없죠

[약자여팔장끼자]

어쩌면 이런 규제 때문에 훗날 게임계로 여성부가 망할 날도 있을것도 같습니다

[v2killer7603]

셧다운제 하기전에 애들 꿈도 없이 공부만 하는 바보같은 우리나라 교육제도 좀 고쳐봐라 등신들아...

[심슨토탈워]

뭐든지 규제,제재부터 생각하고 강압과 철권으로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끄는것..
독재국가의 전형이자 돼지나 닭을 키우는 방식과 같군..

인정하기 싫어도 양놈들이 비웃는 이유를 알겠다.
거의 북한 수준이 되가는 듯..

[야마떼구다사이]

의원님들 뭐 보시나요?

청바지 입은 여자 보면서 침이나 흘리면서....

[철기사요]

10시까지 하는 야자와 12시 넘어서까지하는 사교육부터가 문제아닌가?
공부는 12시넘어서까지 해도 되고 게임은 안된다는거군...ㅉㅉㅉ

[철기사요]

애들을 강제로 게임을 못하게 하는것을 막을게 아니라
애들이 왜 게임에 중독되었는지를 연구해야지 ㅄ들...
현재 이혼률 1위에 꿈과희망이없는 입시제조만 해대는 교육에
게임밖에 여가활동을 할수없는 애들을 바꿀수있는 방법을 마련해야지 암튼
힘든 애들핑계로 지원타낼려는 어른들 답이없다
성매매금지법 만들어서 키스방 안마방같은걸로 빡촌을 더 은밀하게 더 밀착한곳에
옮기게하더니 아직도 또 저런 삽질을 하고앉아있나...

[햇빛악마]

김정일 사주받은 북한 빨갱이들이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고 있어요.
게임을 거부한다는건 미국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담긴 행동입니다.
미국 CIA는 잡아가서 빈라덴처럼 만들어주세요.

[KU~!]

한국사회에 문화 전반으로, 문제가 있는건 사실이지만, 현실이란걸 감안하면 뭐...필요악이라 생각되네요. 청소년들이 딱히 스트레스를 풀만한 여가 공간도 없는건 사실이고, 이면엔 전반적인 입시제도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하여 궁극적인 해결로는 청소년이 즐길 만한 여가의 개발이나 변화를 추구해야 겠지요. 하지만, 사회문제는 법몇개 바꾸고 사회제도 몇개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그 정도도 힘들겠지만 -_-) 청소년문화의 개선역시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럼 전환기의 오랜시간동안 청소년들을 그냥 방치해야 될까요.
공부만 하란건 문제지만, 더럽고 치사해도 학생에게 학업이 중요한건 부정하기 힘듭니다. 실제로 늦은 시각 학원서 와서 게임하다 보면 수면시간 부족 문제도 있고, 청소년에게 많이 나타나는 게임중독도 심각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단순히 게임을 못하게 하는게 단편적 처방인건 사실이나 이런 바리케이트가 일정정도의 도움은 줄수 있을꺼라 생각되네요.
문제는 관리겠죠.
부모 민번 동원해서 플레이하면 딱히 막을 방법이 없기도 하고. 민번을 사용하지 않고 가입가능하게 한다던지 우회방법이 나올경우 어떻게 대처 할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그냥 입법수준에서 끝날 확률도 많다고 봅니다.

[[산탄라이더]]

현실은 어린애들이 부모님 주민번호로 서든어택을 하고있음.

[핼게이트]

해결책이라는 것이 전혀 해결은 안되고 수박 겉만 냠냠냠냠....
국민의 피땀흘린 돈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저러고 있으니 답답;;;

[두유-아하]

청소년의 건강권 수면권을 위해서 공부 셧다운제 추진 ㄱㄱ

[초라이트유저]

참 쓸때 없는 짓 많이 한다... 이런거 진행할 예산은 있으면서..
썩을 때로 썩어서 인제는 고름도 안나오게 삐쩍말라버린 우리네들을 위한 정치는 언제쯤 해볼꺼냐.. 도대체 저런 사람들을 뭐하러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까지 줘가며 저자리에 앉혀놓은거냐.. 당장 자기들 배부르니까 하루 벌어 하루먹고 사는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거냐.. 이런식으로 예산을 쳐 쓰니까 나라가 이모양 이꼴이지..

[초라이트유저]

지지리 병맛나는 의원들아.. 눈이있으면 좀 보고.. 귀가 있으면 좀 듣고..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란걸 좀해라.. 이게 다 뭐냐.. 돈 쓸때가 그리 없더냐.. 선거철만 되면 나와서 가식적인 웃음으로 주위 환경 흐리지말고 평소에 나댕기면서 우리네가 어찌사는지 한번이라도 봤으면 이딴 정책 펼 생각은 들지도 않았을게다..

[초라이트유저]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을 할려고 들지는 않고.. 뭐가 문제인지 뭐때문에 이렇게 되어가는지는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당장에 눈에보이는건 짤라내야겠다는 이런생각은 도대체 뭘 먹고 보고 듣고 자라면 저런 생각을 할수 있는거냐.. 나는 참 의원네 당신들이 부럽네.. 얼마나 삶이 여유가 있으면 이런 쓸때없는 생각을 할수가 있는거냐?? 참.. 답안나온다 대한민국...

[Leorics]

물론 필요악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게임이 온겜만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게임=온라인 이라고 생각하는것 자체가 웃긴거죠.
그리고 집에서 공부안하고 게임하는건 집에있는 부모들이 컨트롤해야지
그걸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어떤 대가리에서 나온건지...

저런식으로 법만들고 강제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법을 만들어야하는지
국회가 일년내내 법만 만들고있어야 할겁니다.

[검은콩두부]

예산이 뭐가 필요해?

[Death군]

셧다운제 적용안되도 지금난 셧다운제비슷하게경험중이다.

[햇빛악마]

북한한테 사주받은 빨갱이들
미국이 게임으로 전세계를 쥐락 펴락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김정일 사주 받고 중국한테 사주 받은 빨갱이들 아녀?
미국 CIA님들은 좀 빨갱이들 좀 잡아가주세요.
50년동안 원조대준거 중국한테 뺏기고 비웃음 당하게 생겼네요

[하얀물감]

그는 좋은 아이였습

[@야루네@]

어차피 할넘은다한다

[자홍별리]

현존하는 청소년 중에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해서 쓰는 아이들이 몇프로나 된다 보냐 ㅡㅡ? 예산 책정 받아 비자금 만들기 딱이지 그렇지 ㅡㅡ? 에효~ 정말 답이 없는 족속들 ........ 부모 개인 정보 이용이나 막어 등신들아~

[92년11월23일]

ㅅ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9404799427]

ㅇ

[루리웹-9404799427]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