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韓, 日제안 '제3국 중재위' 거부..'강대강'속 日추가보복 가능성

[Maximus]

언론사 : 연합 찌라시 ( 다음 뉴스 )

청구권 협정 핑계로 물고 늘어지는 쪽국 클라스 보소.

이 참에 청구권 협정 파기 하자.....ㅅㅂ

저걸 가지고 핑계 자꾸 대니까 짜증나네...

협정 파기해...................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716170749521

[xfcly]

일본 정권 주세력이 일본회의라는 똘아이들이라더만

우리나라 뉴라이트 같은 넘들이라 보면 됨 ㅡㅡ...

[부공실사]

제 3국이라도 법리대로 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가 없는데 왜 난린짘ㅋㅋㅋ

[부공실사]

이 모든 사태는 일본이 협정 당시 '청구권 소멸이 아니라 주장하지 않는 걸로' 하자고 해서 생긴 거임ㅋㅋㅋ
소멸하지 않은 개인의 청구권은 그 행사를 국가가 간섭할 수 없고 강제집행을 요구하면 해줄 수밖에 없음
이는 일본이 협상한 그대러 이행되는 것으로, 지들이 협상 잘못하고 우리가 위법을 저질러 수습해달라는 소리임
제 3국이 개임한들 법리 해석이 달라지는게 아니니 의미가 전혀 없고
우리 정부는 오히려 협상 기회를 줬는데 거부했으니 뭘 더 해달라는짘ㅋㅋㅋ

[부공실사]

게다가 이제 그거 핑계로 시비트고 있으니
이렇게 된거 차라리 강제집행 빡세게 해버리는게 우리로선 합리적인 선택ㅋㅋㅋㅋ 화를 자초하네
참고로 일본에선 이 강제집헹 규모가 100조에 이를 수 있다고 ㄷㄷㄷ 거리던데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