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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사면 자체가 사라졌으면... 재판 뭐하러 하냐... 사면 해줄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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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사면이 필요 할때가 있긴 있어요 안두희 정의봉으로 처단한 박기서 선생 3.1절 특사로 나오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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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정치인 기업인들 잔뜩 풀어주면서 사회대통합 어쩌고 ㅋㅋ 없어져야돼 저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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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지른 정치,경제인들 특사로 풀어주면 해당 기업들이 고용을 더 늘리던가 투자를 더 늘리던가 하는 등의 거래 아닌 거래를 했기 땜에 풀어주곤 했는데 그게 관행이 되다보니까 악습이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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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게 흑과 백으로 딱 나뉜게 아니라서.... 정치범이라는게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거라서 정치범이라고 무조건 가중처벌 하면 전두환 시절 민주화 운동 하던 사람들은 전부다 가중처벌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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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사면 자체가 사라졌으면... 재판 뭐하러 하냐... 사면 해줄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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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사면이 필요 할때가 있긴 있어요 안두희 정의봉으로 처단한 박기서 선생 3.1절 특사로 나오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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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JI
법이란게 흑과 백으로 딱 나뉜게 아니라서.... 정치범이라는게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거라서 정치범이라고 무조건 가중처벌 하면 전두환 시절 민주화 운동 하던 사람들은 전부다 가중처벌 대상임 | 19.07.12 03: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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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지른 정치,경제인들 특사로 풀어주면 해당 기업들이 고용을 더 늘리던가 투자를 더 늘리던가 하는 등의 거래 아닌 거래를 했기 땜에 풀어주곤 했는데 그게 관행이 되다보니까 악습이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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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정치인 기업인들 잔뜩 풀어주면서 사회대통합 어쩌고 ㅋㅋ 없어져야돼 저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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