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흉기에 찔려 쓰러졌는데도…20분 동안 방치한 경찰

[INAND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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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12896

[아데아]

최초 119 신고도 시민에게 떠넘겼습니다

십새키맞네

[발없는말이 슬퍼]

어휴 놀랍지도 않군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사방이적]

취업자리도 없는데 다 짤라 좀

[시]

철밥통이니까 일을 안하지 ㅋ 시늉만 해도 먹고사니까

[쩜상99]

광화문에서 극우유툽새끼가 어떤여성분 밀쳐서 머리부터 땅에찧어서 기절하심 견찰 10마리정도 있었음 여경도있었는데전부 구경만함....이게 현실임..

[특수문자]

갑용이 자르고 정부는 견들 관리를 위해 강형욱을 신속 투입해라

[루리웹-5467642800]

이 나라 경찰은 얼마나 개차반인거냐...

[마왕너구리4]

멍청한놈들이 왜이렇게 많냐

흉부출혈이나 출혈이 심할시엔 출혈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의료진이 아니면 CPR을 하면 안된다
만약에 하더라도 출혈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면 못하게 되있음

제발 출혈량 많은 사람한테 CPR 한다고 흉부압박넣고 과다출혈 만들지 말고 상황따라서 하자

[불꽃베티]

부산소방본부 관계자 : 경찰들은 통제만 하고 있었고 호흡 맥박 없어도 체온이 남아 있으면 CPR (해야 하는데요.) ??

[마왕너구리4]

관계자한테 기래기가 이렇게 물어봣겠지 사고 발생시 방치하는게 맞는거냐고

경찰도 기본적인 CPR교육은 다 받고 해야될때 안해야될때 구별도 해야된다

덤으로 무조건 CPR을 해야된다는 규정도 없음 CPR을 하면 살릴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지

장기손상, 폐손상, 늑골돌출, 과다출혈시엔 출혈억제가 불가능하면 CPR을 하면 안됨

[불꽃베티]

근데 심정지 상태면 우선순위로 해야되는걸로 배웠는뎁??

[마왕너구리4]

CPR은 시술자가 피술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해야 하는 거고 상태에 따라 다름

피술자의 호흡, 맥박이 없고 심박이 느껴지지 않을때 피술자의 상태에 따라 시행하는 거고 의무사항이 아님
단 한번 시작했을때는 응급대원이 올때까지 멈추면 안된다는 의무사항이 붙게됨

특히 심부압박으로 대량출혈이 예측될 경우, 동맥절단이나 장기돌출, 출혈이 확실할때는 CPR하다가 사망하면 사망책임까지 물을 수 있음

어디가서 CPR 교육받을때 가급적 실제로 하진 말고 119 신고부터 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때문

[루리웹-815383153]

죄송한데 어디서 배우신겁니까?
레퍼런스좀 알려주세요

완전 엉터린데요

심정지시 cpr보다 우선인 것은
존재하지 않고
(설령 ICU같은 시설이라도 인터벤션 전까진
무조건 하는게 맞음)

심정지를 방치하는것보다 님이 얘기한것들의
부작용은 오히려 사소한겁니다

5분만 지나도 뇌가 죽습니다
그냥 끝이란겁니다

CPR 가이드라인에서 CONTRAINDICAION은
오직 DNR일때 뿐입니다

[마왕너구리4]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은 아무리 봐도 의료종사자기준인거같은데요?

일반인이나 경찰같은 전문인이 아닌 사람이 심정지에 대해 판단할 수 없을 경우 CPR로 출혈사망시 책임에서 면제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잘못된 CPR이어도 사망시 면책조항이 있는지 들고와보시던가요.

[루리웹-815383153]

아니요 의료기관이 아니고
의료진이 아니기때문에
Cpr을 우선해야되는겁니다
길거리인데 기흉으로 인한 심장압박인지
뭔지 원인을 알게 뭡니까
하지만심장이 멈추면 끝입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 2를 보고 오십쇼

잘못된 지식에 신념가지시던
제 알바아니나

사람 목숨달린일에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고 다니면 안됩니다

[마왕너구리4]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관련사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제10442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024호(선원법)] [시행일 2012.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8.4]

‘형사상의 책임’은 ‘감면’한다이지 ‘면책’한다가 아님

소생의 목적으로 응급치료를 행했더라도 자신의 중과실이 있으면 처벌이 감경될뿐 무죄가 될 수 없음

[루리웹-815383153]

님은 지금 틀린지식들 나열하다가
민망하니까 꼬투리잡는겁니다

근데 문젠 뭔지 아십니까
CPR로 대표되는 현장부터 시작되는
응급의학이라는 가장 중요하고
많은 생명을 구할수 있는 원칙을

님 줏어들은 풍문으로
사보타지 하고 계시단겁니다

양심이 있다면 글삭하십쇼

님 넷상의 자존심으로
누구 사람 죽을수도 있습니다

[마왕너구리4]

죽고 잣이고 법이 그렇다는데 뭔 사람북고어쩌고 이야기가 나옴?

요지는 의료종사자가 저상황에서 CPR 안하면 직무유기지만 일반인이나 경찰은 의무사항도 아니고 오히려 사망에 이르는 중과실로 판명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거임

응급의학이 중요한건 나도 아는데 법적으로 저런걸 어쩌라고

심정지가 왔거나 해서 자기가 뛰어들 순 있지만 냉정하게 자기 능력이랑 책임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함

감정만으론 사람을 살릴 수 없고 냉정하게 정확한 처치를 해야되는거임

저거가지고 책임소재 어쩌고는 진짜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 누가 틀린 지식인지는 진짜 전문가라면 당연히 알 수 잇는 내용임

꼬우면 법을 바꾸시던가

[마왕너구리4]

애초에 저건 20분이나 늦게 도착한 대원을 탓하거나 전화연결같은 현장대처지시가 없었던걸 탓해야 맞는거 아닌가?

현장 상황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저 상황 자체만 잘라서 놓고 보면 CPR 운운하면서 경찰에 책임을 묻는 쪽이 이상한 건데 대처가 어쩌고 운운하는게 이상한거지

[루리웹-815383153]

Cpr을 안하면 백프로 사망하고요

저거말고 자신에게 위해가 되는 상황임에도
구조를 거부하면 처벌받는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안지켜진다고요?

네 cpr해줬는데도 환자 죽었다고
고소하는일도 없습니다

의사가 사망원인을 쓰는데
CPR을 잘못해서 라고 쓸거같나요

대체 어디서 나온 카더라 도시전설인가요?

제발 사람 목숨 걸린일로
존문질하지 맙시다

님 머하시는분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혐오스럽네요

[마왕너구리4]

구조를 ‘거부’하면 처벌하는거지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해당되는게 아니죠

응급조치시 과실 100% 면책해주는건 해외에서나 그렇구요 우리나라는 아니라니까요?

저거 빌미로 고소했을때 뭘 주장할껀가요? 위에 말씀하신 법조문에도 면책이 아니라 감면이라니까요? 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로 안되있는지 의아하신가요?

의사가 사망진단서에 어찌 쓰든 목격자가 뭔가 이상했다 한마디면 결과가 어찌 나오든 일단 법원들락날락거려야됨

아니면 해당 사항에 면책한다는 법조문 근거라도 들고와보시던가요

[마왕너구리4]

전 가져왔는데 왜 안가져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루리웹-815383153]

Cpr로 사망이후 초기조치자가 처벌받은 판례가
어딧는데요

아니 그건 떠나서
님 의학존문지식이
어디 근거도 없는 뇌피셜이란건
인정하십니까?

[루리웹-815383153]

님은 지금
자신의 거짓된 의학 카더라지식이 뽀록나자
법쪽으로 파고들면서
자기가 끝까지 옳다고 우기는겝니다

근데 님이 지금 넷에서
자기존심때매 파괴하려는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응급의학 원칙이고요

전 그게 역겹단겁니다

게임으로 키배가 났으면
이쯤해서 저도 그냥 빠지겠는데요
이건 사람으로 진짜 아니거든요

[마왕너구리4]

제 의학 존문지식이 근거없는 뇌피셜이 아니라 이미 님이 읽어보라던 법조문을 토대로 한 지식이구요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①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1.8.4]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판례벌칙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가 말한 근거에 대해 이렇게 열심히 퍼오고 있지 않나요?

판례가 있든 없든 진짜 책임에서 100% 면책될 수 있는지, 행여 면책되더라도 소송비용에서 자유로운지 확인부터 하시는게 맞는거죠

[마왕너구리4]

뽀록은 아무것도 못가져오는 님이 뽀록 아닌가요 ㅋㅋㅋ

[마왕너구리4]

사망시 중과실이 되면 법적으로 100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인정하십니까?

[루리웹-815383153]

멍청한놈들이 왜이렇게 많냐 흉부출혈이나 출혈이 심할시엔 출혈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의료진이 아니면 CPR을 하면 안된다 만약에 하더라도 출혈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면 못하게 되있음 제발 출혈량 많은 사람한테 CPR 한다고 흉부압박넣고 과다출혈 만들지 말고 상황따라서 하자

이거 말입니다.
본인 창작입니까?

[루리웹-815383153]

님은 지금 의학적인 지식 썰풀다가
빤스런하더니
지금 법조문 단어 하나에 집착하잖아요

틀린거 아니까

[루리웹-815383153]

마왕너구리4 아이디 기억하겠습니다

본인 카더라에 심취해서
사람잡을 지식 퍼트리고 다니는분으로요

[마왕너구리4]

‘상황따라서 하자’ 이거 맞는말 아닌가요?

중과실될 소지가 있는데 하냐 안하냐는 시술자의 의지에 달려있는 일 아닌가요?

흉부가 완전 열려있는 상태에서 ‘흉부출혈’로 흉부압박할때마다 피가 웅덩이처럼 퍽퍽 하고 터져나오는데 지혈할 수 있는 사람도 없으면서 CPR을 지속하면 아무 책임이 없을꺼라고 보는 쪽이 이상한거 아닌가요?

목격자가 ‘저사람이 가슴을 누르는데 피가 분수처럼 쏟아지는데도 너무 세게 누르는 것 같더라.’말한마디면 중과실이 될 소지가 있는거죠

그런 정신나간 짓을 누가 하냐고 물어보면 할말 없습니다.

[루리웹-815383153]

아니라고요 아놔
그때도 하는게 맞습니다

제발 모르면 좀 닥치세요

[마왕너구리4]

기억하시건 말건 님 자유니 간섭 안하겠습니다.

어짜피 응급조치는 의료종사자가 아니면 전적으로 개인의 의사에 달려있는 문제니 안해도 책임이 없고 하면 자기가 책임지면 되는거니까요.

[루리웹-815383153]

님 개솔한거 부끄러운데
존심때문이라면 그냥 여기서 끝내십쇼

전 제 직업윤리상

이렇게 사람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거짓정보 유통되게 둘수 없거든요

[루리웹-815383153]

제가 cpr 백번은 넘게해본
법적 의료인입니다

제발 님 닥치세요

[마왕너구리4]

아니 그럼 고소하시던가요.

저는 어디까지나

1. 책임질만한 소재를 만들지 마라
2. 책임추긍을 정확히 하라
3. 책임질 상황이 올 경우 누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루리웹-815383153]

CPR관련 지식은 개소리인거 인정하시죠?
님의 염세주의를 떠나서 말이죠

이 리플을 누군가 볼까봐
그리고 잘못된 지식이 전파되서
누군가 죽을까봐 그러는겁니다

[마왕너구리4]

아니요?

제가 실수로라도 저상황에서 잘못 판단하면 제가 책임질 수 있는건데요?

제가 저 상황에서 대충 아는대로 심폐소생하고 그런 상황에 처했을때 소송비용은 물론이고 100% 민형사상으로 면책될 수 있다라고 보증해주시면 개소리로 인정하겠습니다.

[루리웹-815383153]

의학적 지식은 틀렸다는걸
법적 책임으로 물타는
당신이 레전듭니다 네

앞으로 어디서든
의학관련 지식으로
존문질하지 마십쇼

사람잡겠네 진짜

[루리웹-815383153]

아 마지막으로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첫리플의
의학존문지식은
대체 어디서 줏어들으신겁니까?

본인마음속 순수창작이 아니라면
그 사이트라 레퍼런스좀 알려주실래요?

사람 죽이는 지식 퍼지면 안되잖아요

[마왕너구리4]

아니 왜 보증은 안해주시고 정신승리하십니까?

결국은 보증은 못해주겠다는거죠?

저도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도대체 자료도 못가져오시면서 문제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뭐 관행같은 그런겁니까?

[루리웹-815383153]

아니 끝까지 귀막네

님이 '처벌의 우려'를 말했으면
처벌받은 실제 판례가 근거인데

그래서 판례 가져왔냐고?

그걸 떠나서
님 의학지식은 뇌피셜에
사람잡는 쓰레기인데
그걸 퍼트리고 다는거
동의함?

[마왕너구리4]

판례가 없으니 법조문을 들고왔죠?

저는 가능성이 0이 아니라는거고 님은 법조문은 그렇지만 그럴리 없다고 근거없는 뇌피셜하고 있는거고요

[루리웹-815383153]

야 너 진짜 쓰레기구나

멍청한놈들이 왜이렇게 많냐 흉부출혈이나 출혈이 심할시엔 출혈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의료진이 아니면 CPR을 하면 안된다 만약에 하더라도 출혈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면 못하게 되있음 제발 출혈량 많은 사람한테 CPR 한다고 흉부압박넣고 과다출혈 만들지 말고 상황따라서 하자

이거 다 니 대뇌 망상인거 ㅇㅈ함?
이거 컨펌하고 떠나라

사람 목숨가지고 존문질하니 좋냐?

[마왕너구리4]

아니 컨펌은 근거를 가져오고나서 근거에 맞는지 확인을 해야 받는거지 근거도 없는 사람이 컨펌을 받으라고 하니 웃기기 짝이 없네요.

그럼 위 테클거신 상황에서 일반인이나 경찰이 CPR을 행해야 한다는 근거부터 가져오시죠

[루리웹-815383153]

아니 하나부터 해
모든 사태의 근원인
저 '의학적 지식' 어디서 퍼왔냐고

니 망상?

[루리웹-815383153]

근거없는 거짓말을
물타기로 없던일 하려나본데
하나하나 따지자고

난 의료인으로서 내 면허를 걸고
니 리플이 의학적으로 근거없는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컨펌해줄게

[루리웹-815383153]

멍청한놈들이 왜이렇게 많냐 흉부출혈이나 출혈이 심할시엔 출혈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의료진이 아니면 CPR을 하면 안된다 만약에 하더라도 출혈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면 못하게 되있음 제발 출혈량 많은 사람한테 CPR 한다고 흉부압박넣고 과다출혈 만들지 말고 상황따라서 하자

= 근거없는 비전문가가 지어낸 거짓말

[마왕너구리4]

아니요 의료기관이 아니고
의료진이 아니기때문에
Cpr을 우선해야되는겁니다
길거리인데 기흉으로 인한 심장압박인지
뭔지 원인을 알게 뭡니까
하지만심장이 멈추면 끝입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 2를 보고 오십쇼

=의료진이 아니라서 CPR을 우선 해야한다고 협박하는 근거도 못대고 보장도 못해주는 전문가의 조언

[루리웹-815383153]

넌 지금 의료인 앞에서
사람 목숨을 좌우하는
거짓 의료지식 퍼트리다가
의학적으로 반박받은거야

야 너 진짜 선을 넘은 쓰레기구나

착한사마리안법의 적용은 빼고

니 의학적 지식이 거짓말이란거
인정하냐고

[루리웹-815383153]

내가 여기서 별의별 인간을 다봤지만

자기존문질에 사람목숨거는
쓰레기는 첨봤어

[마왕너구리4]

저는 허구언날 이것저것 보고 들으면서 이것저것 자료를 보며 설명해주는 사람 많이 봤는데 근거도 못대고 덧글로 화만 내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루리웹-815383153]

니 잘난 첫 리플에는
법적인 책임 얘기는 커녕
너의 100프로 창작인
거짓 의학지식만 있는데
여기서 법으로 물을타네

[루리웹-815383153]

왜 아무리봐도 니가 지어낸
의학상식으로는 쇼부를 못보겠으니
이제 법적책임 쪽으로 물타는거임?

[루리웹-815383153]

자 니가 자꾸 회피하니 정리해줄게

흉부 등의 외상으로 심정지시 CPR이 금기라는
근거를 가져와

[루리웹-815383153]

의학적으로 넌 흉부등의 외상때는

심정지시 시피알 하면 안된댔지

어느 교과서야?

[마왕너구리4]

CPR은 시술자가 피술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해야 하는 거고 상태에 따라 ‘다름’

심부압박으로 대량출혈이 예측될 경우, 동맥절단이나 장기돌출, 출혈이 확실할때는 CPR하다가 사망하면 ‘사망책임’까지 물을 수 있음

댁이 덧글달기 전에 왜 하면 안되는지 이유까지 나열했음

늦게 덧글달아서 못봤다 핑계대진 말길

일반인과 의료종사자에 대해 분리해서 서술했고 의학적으로 CPR을 하면 소생확률이 있다는거지 CPR시 사망으로 책임이 없을 수 없으니

‘CPR하다가 사망하면 사망책임까지 물을 수 있음’

이라고 적어놓음

근데 대뜸 댁이 와서

‘의료진이 아니니까 CPR을 우선적으로 해야해!!!’

라고 한거고 난 거기에 님이 가져온 법조문까지 다시 긁어오며 계속 설명까지 해줬음

CPR은 자기가 절차상으로 모든것을 따랐고 그에 따른 책임질수 없으면 하면 ‘안됨’

[루리웹-815383153]

멍청한놈들이 왜이렇게 많냐

흉부출혈이나 출혈이 심할시엔 출혈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의료진이 아니면 CPR을 하면 안된다
만약에 하더라도 출혈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면 못하게 되있음

제발 출혈량 많은 사람한테 CPR 한다고 흉부압박넣고 과다출혈 만들지 말고 상황따라서 하자

아 진짜 구질구질하네
여기 무슨 법적인 얘기가 있는데?

넌 니 뇌피셜을 의학팩트인양 퍼트렸잖아

나중에 법적인 얘기로 물타고

[마왕너구리4]

그 말인 즉슨 지금 제가 말한게 법적으로 맞다는건 인정하시는거죠? 그정도면 저는 족합니다.

애초에 첫 덧글에 법적으로 문제소지가 있다는 글을 안적은건 제 탓이니까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루리웹-815383153]

니가 내가 답글다는거 보고
의학팩트로 안되겠으니
나중에 법적인 쪽으로 빤스런한 얘기
하자는게 아니잖아

왜 첫리플로 쌩구라를 쳤냐구

니머리에서 나온거야
아님 어디서 줏어들은거아?

후자면 알려줘 좃문가들
정정시키러 가야되니낀

[마왕너구리4]

그럼 이제 의료진이 아니면 CPR을 우선시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주시죠?

목숨이 끊어진다는 것 외에 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CPR을 우선하지 않으면 안되는 근거가 있나요?

[마왕너구리4]

법적으로 빤쓰런도 아니고 제가 말한 상황에서 시술자의 과도한 행위로 사망인게 밝혀지면 중과실이라니까요?

정정은 법조문을 정정하셔야할텐데 엄청 피곤하시겠네요

아니면 워낙 의료계에서 힘들게 업무를 보셔서 일반인의 시선이 어떤지 이해를 못하실정도로 업무에 충실하셨던가요.

[루리웹-815383153]

의학적으로 의료기기 등의 도움없이
일반인도 가능한 유일한 매뉴버가 CPR이며

어떤 원인이던지간에 심정지가 오면
심폐소생이 의학적으로 무조건 최우선이기 때문임

이게 응급의학적 대원칙임

난지금 의학적인 얘기하는거니까
또 법으로 물타지말고

니 염세주의로 해봐야 나만손해다
이딴거 떠나서
의학적으로 무조건 해야
그나마 산다

[루리웹-815383153]

심정지시 심폐소생술이
과도한 처치란건 또 니 뇌피셜임?

유일한 솔루션이야 ㄷㅅ아

[마왕너구리4]

아니 응급의학적 대원칙은 법위에있습니까?

저는 일반인이나 경찰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CPR로 처치중 사망시 법적책임을 질 확률이 있냐 없냐만 궁금하네요.

[루리웹-815383153]

완전 자기 꼴리는대로 단정을 하네

야 그럼 야외에서 심정지시
Cpr말고 대체가능한
처치 대안이 뭔지 좀 말해줄래?

유일한 방법을 했는데
부적절한 처치로 고소당한다고

제발 케이스 가져와봐

[마왕너구리4]

전 의학적 얘기는 배경일 뿐이고 이때문에 질 법적 책임이 문제다란 이야기입니다.

위에서 인정했잖아요? 첫덧글에 포함인시킨거 인정한다구요

[루리웹-815383153]

없다고 ㅂㅅ아

그나마 고소 얘기가 떠돈건
살아난사람들이 성추행으로 고소하니 이딴거지

사망한사람 책임 문게 있으면
제발 찾아와줘

[루리웹-815383153]

심정지시 유일한 해법은 CPR이며

따라서 부적절한 처치로 과실치사 등을
받는건 있을수가 없어

산사람들이 트집잡아서 다른거로
고소를 하면 모를까

[마왕너구리4]

의료진이 아닌 사람이 CPR을 우선해야된다는 조항이 어디있는지도 알고싶네요.

난 일반인이고 쓰러져있는 사람이 출혈을 하며 의식불명인 상태인데 CPR을 우선해야하는 근거가 뭔지요?

제가 쓰러진사람한테 요청을 받은 것도 아니니 강제력도 없고 단지 자기가 구해야한다는 신념으로 움직이는거 아닌가요?

판례가 없어서 결과가 도출이 안되면 새로운 법률들은 전부 판례가 생길때까지 효력이 없겠네요?

[루리웹-815383153]

시발 심정지가 뭔지도 모르는 인간이네
너 시피알 교육 안받았지?

니 119신고기록이
그사람의 심정지를 입증해줄거고
거기서 유일한 처치를 했는데
대체 왜 처벌을 받지?

의학적으로 옳고도 유일한 처치를 했으며
처벌받은 사례조차 5년이 지나도
없으면?

[마왕너구리4]

그러니까 말씀하시는건 제가 걱정하는건 산사람들이 트집잡을 수도 있다는거에요.

의료종사자시라니까 힘드신건 알겠는데 일반인을 강제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다구요

뭘 걱정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적어도 사명감이나 생명존중이랑 실제 법률적인 리스크에 대한 걱정은 별개라는걸 말하고 싶은겁니다.

[루리웹-815383153]

아니 법제정이후
아무도 니 머릿속 상황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

'부적절한 처치'가 아니거든
아니 존재할수 없거든

[마왕너구리4]

위기사에도 신고한 사람이 경찰이 아니고 손님이라니까요

당사자에 대한 처벌은 없었지만 상해보험 CPR시술로 인한 상해보험지급한 건은 이미 작년말 기사에도 있구요

법원이 CPR상해를 인정한게 아예 없는것도 아니고 그게 좋든 싫든 일반에도 피해가 올 수 있다구요

[루리웹-815383153]

니 개인이 인간불신으로
남을 돕든말든 알바아닌데

심폐소생술을 '잘못된처치'라며
과실치사는 있을수 없다고
심정지환자한테

[루리웹-815383153]

아니 보험회사에 갈비뼈 골절로
유족이 청구하는게
매뉴버한 너한테 무슨 피해가 오는데?

그게 적절한 예야?
그건 보험금 청부의 사망원인을
따져서 지급가능한 원인인지 본거지

책임을 문게 아닌데?

[마왕너구리4]

해당 판결도 지급가능한 원인이 ‘상해’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에 이르렀다고 본거 자체가 문제죠

보험금청구가 가능하다는건 상해가 성립한다는거니 과실의 요건이 충족되는거구요

위 경우도 CPR로 입은 상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니 현행법상 시술자는 상해에 대해서는 형사적 면책이 됨. 하지만 법적으론 상해로 보니 보험금보상은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낸거구요

이는 CPR로 상해를 입을때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임

흉부압박한 내 과실이 인정되면 구명을 위한 행동이더라도 면책에 포함될 수 있는 범위내가 아니면 과실을 물을 수 있다는거임

그리고 저런 일로 민사걸어오면 소송비용은 누가 대주나요? 비용청구하더라도 100% 다 받는건 불가능하고 다이렉트로 나한테 꽂히는 비용입니다.

[루리웹-815383153]

이봐요 저 케이스는
CPR이후 소생 > 하지만 그후 혈흉으로
다시 심정지를 가지고 상해를 따진겁니다

님같이 119에 토스하고
그 119요원이 이어받고
그걸 또 의료진이이어받는데
첫단계에서끝나는 사람은
책임이 아예 없다는겁니다

X-RAY를 판독하고
리스크를 감별할 의료진 말고
저거에 1그람의 책임소지도 물을수가 없다고요

[루리웹-815383153]

한마디로 저건 2차 심정지의
사망원인을 가지고 따진겁니다

1차 심정지 Cpr은 계속 바톤이 이어지는데
설령 갈비뼈 골절등이 생겨도
마지막 의료기관에서 책임지고 매니지를 합니다

진짜 작정한 진상유족들도 마지막 체인의
의료기관과 실랑이를 할수밖에 없단겁니다

[루리웹-815383153]

마지막으로 유도리를 알려드리면

최초 119 신고할때 Cpr 할지 문의하십쇼

당연히 하라고 할거고

이제 님은 119요원의 지시대로
처치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마왕너구리4]

‘CPR로 인한 갈비뼈 골절로 생긴 혈흉이 원인으로 사망’이죠

이미 진단 근거가 있고 그로 인해 사망했으니 상해사망이라고 보고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한거구요

진단한 의료진이 시술자한테 책임이 ‘없게’ 만들어주는거지 책임이 ‘없는’게 아니라니까요

저 위에 말씀처럼 ‘그렇게 진단할 의료진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시술자 ‘흉부압박으로 사망’이라는 진단이 나와서 진단서에 실리면 시술자 책임이 된다구요

넘겨받고 뭐고 응급조치중 발생한 재산상, 사상에 고의 혹은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는다고 법조문을 만들어놓은겁니다.

[루리웹-815383153]

ㅋㅋ 아니요

님을 물고 늘어지고 싶으면
저 유족들이 님 단계에서 갈비뼤 골절이 있었음을
증명해야됩니다
불가능하고요

저 케이스는 갈비뼈 골절자체를
문제삼은게 아닙니다

Cpr이후 x-ray등으로 평가 들어가는데
그때 골절을 빨리 발견하고
주기적으로 x-ray 모니터링을 했냔겁니다

골절자체로 논란이 된게 아니라니까요
필연적으로 오는 부작용에는
심지어 의료진조차 책임을 안집니다
그 이후 매니지가 어땠는지를 따지는거지

[마왕너구리4]

전 절차를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먼저 신고할 의무가 있으니 주변사람한테 시켜서 신고부터 할꺼고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해서 조치를 취해야겠죠.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은 하겠지만 책임지지 못할때는 신고부터 하고 볼겁니다. 응급대원이 시키면 하겠지만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고 저런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제 멋대로 생각해서 악화될거라고 판단하면 바로 달려들지 못할껍니다.

아니면 적어도 제가 저런 민형사상 책임을 지어도 괜찮을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던가요.

[루리웹-815383153]

한마디로 x-ray로 골절 파악해놓고
이후 다시 심정지가 왔을때
혈흉 가능성을 빨리 캐치하고 흉관삽관
조치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케이스란겁니다

아니 다떠나서
2차 심정지가 x-ray등으로 확인하기 어려울만큼
급박하게 왔다면
의료진도 저기서 조치가 늦었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마왕너구리4]

그럼 도대체 상해사망보험금이 왜 지급된걸까요?

상해라는 증거가 있어야 지급되는게 상해사망보험금임데

[루리웹-815383153]

보험지급은 의료진 과실로 판단했겠지만
저거 의료사고로 민사를 병원에 걸면
아마 의무기록 가지고 따져서
유족들이 패소할수도 있는
케이스란겁니다.

보험사에 소송을 거는것과
병원에 소송거는건 별개거든요

어느경우던 병원까지 안가는
1차 시술자 일반인들이 걱정할 내용은 아닙니다

[마왕너구리4]

문제가 안된다는건 법적으로 책임에서 면제된거지 법적책임소지 자체가 사라진게 아니죠.

의료행위로 문제가 있을시 의료과실에서 면제될 케이스에 해당하면 면책인거고 아니면 의료사고로 과실배상해야 하는것처럼 말이죠.

저도 해당 법조문을 모를땐 무조건 CPR을 비롯한 응급조치를 무조건 해야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해당 사실을 알고는 회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루리웹-815383153]

아니요 1차인 님은
그냥 아무 건들거조차 없다니까요

병원에 심정지 환자가 오잖아요?

그럼 심장 다시 뛸때까지
부서저라 cpr을 합니다

안돌아오면 사망선언 끝나고
엑스레이정도 나가고
잘되도 cpr 이후에 모든 평가를 합니나
(응급 인터벤션 아닌이상)

한마디로 님 손탄거는 부작용이 있었는지
(있었다해도 상관없지만)
증명할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체 무슨 기록으로 님을 고소한단겁니까?

멀정히 깨어나고 브래지어 풀렸다고
고소한 미친 여자 정도밖에 가능성이 없다고요

[루리웹-815383153]

아 그 성추행 고소도
인정 안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루리웹-815383153]

자 이게 님이 1차 cpr을 했음을 증명해줄
유일한 기록이 됩니다
119가 쓰고요

어디에도 님이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기록될 꺼리가 없습니다

[마왕너구리4]

의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주는거고 의사의 진단문제로 그럴리가 없다는건 가슴으론 이해하는데 꼬투리라는건 원래 말도 안되는걸로 잡히는겁니다.

자기는 무고를 외쳐도 소송거는 입장에선 문제가 있다면 소송거는거죠.

고소는 님이 의사라 아무리 사인과 상관없다고 진단 소견을 내줘도 목격자 증언과 사망사실만으로도 거는겁니다.

의사가 소견으로 진단서에 시술자가 사망의 원인이 아님이라고 적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적어준다고 해도 효력이 있는것도 아니죠.

명백하게 흉부압박으로 흉골이 장기를 관통해 사망한 상황이라면 다른 이유로 사인을 써주실껀가요?

형사는 대부분 불기소나 무혐의 나오겠지만 혹시라도 중과실 인정되서 집행유예라도 나오면 민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최소 법이 ‘어떠한 경우에도 응급조치가 필요한 자에게 조치를 실행한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라고 확정하기 전까진 말이죠.

응급조치중 사망시 민형사상 면책조항이 없는 희귀한 나라가 우리나랍니다.

[마왕너구리4]

성추행고소는 사망이랑 상관 없으니 응급조치에 대한 면책범위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루리웹-815383153]

목격자가 지인인데
의학적 판단을 할수있음에도
지인이 아무것도 안하고
님에게 다 맞기고 있다는 가정을
하셔야겠네요

궁금한데 그런경우가 있냐는겁니다

실제 사례가 없잖습니까

[루리웹-815383153]

그리고 혈흉은
한차례 몰아친 병원 cpr이후에
평가에서 확인되는건데
그걸 왜 님이 책임지냐고요 ㅋ

누가 했는지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누가 했는지 명확해도
이후처치를 했다면 살던죽던
고소꺼리도 안되고요
Iatrogenic = guilty가 아닙니다

심지어 옆에 의학적 지식을 가졌지만
자기는 안하고 님에게
위임해놓고 트집잡는
미친인간이 있다칩시다

그 사람도 의료기관이 아니고
피지컬로 님 과실을 증명할수 없습니다

[마왕너구리4]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례로는 그런 사례가 없죠.

박근혜탄핵은 뭐 사례가 있어서 판결하고 탄핵된겁니까?

법적으로 판결하는데 잣대도 있고 문제가 없으니까 탄핵한거죠.

실사례냐 아니냐도 있겠지만 그럴때 법의 잣대로 객관적으로 봤을때 타당하냐 안하냐를 두고 적용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판결하는거죠.

전혀 듣도보도 못한 원인이 있는 사건으로 판결내릴때 판결할 잣대가 있는데도 판례가 없으니 판결할수 없다고 폐정하나요?

박근혜같은 대통령탄핵에 대한 이전 판례가 없는데

의학적 판단은 의사가 하지만 사실관계 조사는 수사기관이 하고 판결은 나와있는 증언과 증거만 가지고 법정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의사는 그냥 거기에 의학적 증거나 증언을 만들어줄 수 있을 뿐이구요.
과실은 현장의 상황증거, 사진등이나 증언으로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업무상과실이나 운전자과실이 왜 생길까요.

만약 제가 진짜 확신이 가서 저런일로 사고자료 모아가며 CPR을 한사람에게 소송을 건다고 해도 이 부분을 집어서 소송을 걸꺼고 정말 맛탱이가 가서 지든 이기든 해보자고 소송을 걸면 피소당하는 사람에게 면책권이 없으니 이기든 지든 소송에 참여해야합니다.

책임을 지고 어쩌고 문제는 그 후의일이라구요. 일단 책임이 발생한다는게 법적 사실이구요.

형사소송이면 책임이 있어도 법조항대로면 기소되도 면책이나 감경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민사는 다릅니다.

하다못해 님이 수술쪽 관련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수술동의서를 받는 이유가 수술중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면책을 위해 받는거 아닌가요?

[루리웹-815383153]

제가 관계자로 면허를 걸고 장담하죠
님이 현장에서 1차 의료행위를 했는데
환자가 결국 병원에서 죽었다 치죠

거기서 부작용이 난걸
바로 님이 했다고 증명해줄
어떤 중간체크 단계도 없습니다.

옆에 누가 지켜봐서 증언이요? ㅋ
증명을 어떻게 할건데요?
그사람이 심지어 의료인이더라도
기계로 검사없이 님과실 증명 못합니다

세상엔 온갖 ㅂㅅ들이 있으니 경찰서 접수는
될수 있겠죠
그이상 어떤것도 저쪽이 증명할수 없습니다

님이 민사로라도 고소당할
오직 유일한 가능성은
님 선에서 심폐소생술이 끝나고
환자가 맥박이 잡히고
혈압이 체크될정도로 회복되서
이후 119부터 아무것도 안했다고
확정된 경우라면 모르겠군요 ㅎ

그게 가능하면 님은 훈련된 의료진일거고요

[루리웹-815383153]

그리고 부작용들이 생겼다 치죠
그것들이 원래 Cpr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이면
부작용이 생겼다는거 자체로 고소 못합니다

이미 세상에 그랬던(의료진이 고소대상)
사람들이 있었고 다 기각됐습니다

저 보험문제는
'부작용이 생겼냐'로 책임소재를
따진게 아닙니다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이후 대처를 제대로 했냐'가
쟁점인 겁니다

[마왕너구리4]

그럼 완전 극단적인 쪽으로 생각해서 제가 엄청 힘이 센 사람이고 CPR받을 상대가 저랑 원한관계라서 심폐소생 필요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인데
제가 죽을정도로 심폐소생 시늉을 해서 사망했을 경우 주변에 목격자가 있고 소생에 실패해도 저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마왕너구리4]

의학적으로 그걸 밝히는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구요?

[루리웹-815383153]

심폐소생 불필요가 비전문가가 봐도
명확한데 한경우 아니라면
(의식이 있음, 맥박이 있음을 제삼자가 확인)

또 cpr 프로토콜에 납득할만큼의
행동을 보여줬다면
(주먹으로 때리는 이상한짓 말고)

갈비뼈가 싹다 부러지게 님이 했다고 쳐도
119가 등장해서 님 바톤 이어받아서
했으면 그걸 누가 증명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