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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죄인이 죄인' 썼다고 영창? 현역병장 소셜미디어 글로 상관모욕죄 '영창 10일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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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61.83.***.***

BEST
군인 신분으로 대통령 비판은 부적절하지 군통수권자인데 하려면 전역하고나서 마음껏 쓰던가 ↗선 이 색히들은 이명박 때 장교가 이명박 욕했다고 온갖 ㅈㄹ은 다 떨었으면서 이건은 또 내로남불 태도네
19.04.21 18:14

(IP보기클릭)39.112.***.***

BEST
조옷선보다 더한게 월간조옷선이라지 ㅋㅋㅋ
19.04.21 18:10

(IP보기클릭)39.125.***.***

BEST
징계 왤케 가볍지
19.04.21 18:11

(IP보기클릭)39.125.***.***

BEST
불쌍한걸 떠나서 낄끼빠빠는 잘해야죠
19.04.21 18:16

(IP보기클릭)61.99.***.***

BEST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군인이 대통령 욕하는건 범죄임. 오히려 예전엔 징역형까지 떨어지던 사안이고. 저정도면 너그럽지.
19.04.21 18:24

(IP보기클릭)39.112.***.***

BEST
조옷선보다 더한게 월간조옷선이라지 ㅋㅋㅋ
19.04.21 18:10

(IP보기클릭)39.125.***.***

BEST
징계 왤케 가볍지
19.04.21 18:11

(IP보기클릭)220.119.***.***

니가 현 신분이 군인이라는 걸 자각했어야지...
19.04.21 18:12

(IP보기클릭)119.194.***.***

정치적 중립 지키라고 맨날 하는데 안 지킨게 잘못이지 뭐
19.04.21 18:12

(IP보기클릭)222.117.***.***

군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구만
19.04.21 18:13

(IP보기클릭)221.154.***.***

저건 만창 가야되는거 아닌가?
19.04.21 18:13

(IP보기클릭)61.83.***.***

BEST
군인 신분으로 대통령 비판은 부적절하지 군통수권자인데 하려면 전역하고나서 마음껏 쓰던가 ↗선 이 색히들은 이명박 때 장교가 이명박 욕했다고 온갖 ㅈㄹ은 다 떨었으면서 이건은 또 내로남불 태도네
19.04.21 18:14

(IP보기클릭)210.91.***.***

얌마 국가원수야....
19.04.21 18:14

(IP보기클릭)211.176.***.***

발언의 올바름을 떠나서 청춘의 희생을 강요받으면서 정치적 입장까지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 받아야 하는 젊은 남성 청년들 불쌍
19.04.21 18:15

(IP보기클릭)39.125.***.***

BEST
JuliaHart
불쌍한걸 떠나서 낄끼빠빠는 잘해야죠 | 19.04.21 18:16 | | |

(IP보기클릭)211.176.***.***

32인치모니터사고싶다
억지로 끌려와서 낄끼빠빠 눈치까지 봐야한다는 그게 불쌍하다는건데요. | 19.04.21 18:18 | | |

(IP보기클릭)219.250.***.***

JuliaHart
군인은 징병이든 직업군인이든 다 안되는건데요? | 19.04.21 18:33 | | |

(IP보기클릭)223.62.***.***

JuliaHart
미필이니? | 19.04.21 18:37 | | |

(IP보기클릭)221.164.***.***

JuliaHart
미필이구나? | 19.04.21 18:54 | | |

(IP보기클릭)119.70.***.***

JuliaHart
군인이 정치적 입장표명을 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군사정권 튀어나와요. | 19.04.21 19:03 | | |

(IP보기클릭)116.38.***.***

JuliaHart
코인하는 모바게 빌런... 알고보니 미필논란?! 이네! ㅋㅋ | 19.04.21 19:41 | | |

(IP보기클릭)27.117.***.***

JuliaHart
군생활 줄여주고 월급까지 올려준데다 폰까지 쓸수있게 해줬더니 그걸로 자기 폰쓰게 해준 상관욕하는게 불쌍? 아무리 검은머리 짐승이 고마움을 모른다지만 ㅉㅉ | 19.04.21 20:31 | | |

(IP보기클릭)211.108.***.***

JuliaHart
군인의 기본 입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고수하는 겁니다만? 그것을 벗어나면?나치 친위대나 일본군 꼴 나는 거죠.. 멀게 벗어날 필요는 없습니다ㅋ과거 이승만 이후 정치군인들 보면 답이 나옵니다ㅋ | 19.04.22 10:39 | | |

(IP보기클릭)39.7.***.***

JuliaHart
개소리 즐 | 19.04.22 16:27 | | |

(IP보기클릭)39.7.***.***

우리부대에서는 나는꼼수다 책들고왔다고 징계먹었었는데ㅋ
19.04.21 18:16

(IP보기클릭)175.196.***.***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기가로매니악스
나쁜 사마리아인들 대표 불법서적이었죠 저는 이명박때였는데 가져온 책 다 검열하고 도장찍었었죠 | 19.04.21 18:38 | | |

(IP보기클릭)223.39.***.***

현역이 sns에서 정치적 발언하고 상관인 현직 대통령 모욕? ㅋㅋㅋㅋㅋ 이건 당연히 징계아니냐 ㅋㅋㅋ 정치충 쉑히들 자유 구분 못하고 정신 못차리죠?
19.04.21 18:17

(IP보기클릭)106.250.***.***

저정도면 현대통령이 엄청 봐줬네.. 저게 사단장이였다고 생각해봐라.. 징계 저걸로 끝났겠냐..
19.04.21 18:18

(IP보기클릭)123.214.***.***

섀도우 라비리스
저 사람 때문 사단에 비상걸리고 죽어나겠죠..... | 19.04.21 18:57 | | |

(IP보기클릭)113.131.***.***

휴가제한 3일이 처벌이냐? 중대장 욕해도 저거보다 징계수위 높겠다
19.04.21 18:21

(IP보기클릭)119.194.***.***

휘쳇
하다못해 지나가던 하사를 욕해도 저거보단 징계 수위 높을듯 | 19.04.21 18:23 | | |

(IP보기클릭)113.131.***.***

黒澤ダイヤ
영창 10일도 낮은데 저건 그냥 구두경고수준.... | 19.04.21 18:25 | | |

(IP보기클릭)175.215.***.***

영창 10일이 뭐냐 15일은 기본으로 해야지.
19.04.21 18:22

(IP보기클릭)113.131.***.***

웨폰메이커
영창 아님 휴가제한 3일...... | 19.04.21 18:26 | | |

(IP보기클릭)59.0.***.***

군사 국가네. 모든 건강한 남성은 군대 가는데 군인은 대통령 비난하면 처벌 받음. 이건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적폐같은데? 적폐 싫어하는 문재인이 이건 또 좋나보네.
19.04.21 18:23

(IP보기클릭)61.99.***.***

BEST
불편하다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군인이 대통령 욕하는건 범죄임. 오히려 예전엔 징역형까지 떨어지던 사안이고. 저정도면 너그럽지. | 19.04.21 18:24 | | |

(IP보기클릭)39.7.***.***

불편하다
미필이누 | 19.04.21 18:38 | | |

(IP보기클릭)123.214.***.***

불편하다
군 형법에 상관모욕죄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죄인 현직 대통령을 모독했죠? 군 형법 상관모독죄입니다 대한민국 군형법에 군통수권자는 대통령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군에 모든 인사조치는 대통령이 합니다 그러니 처벌대상인데 군 통수권자분이 인자하신거죠 영창 10일이면 전시였으면 재판없이 바람구멍 나서 고깃밥으로 던져 버리고도 남는데? | 19.04.21 18:56 | | |

(IP보기클릭)219.250.***.***

불편하다
ㅋ 군인이 정치에 관여 하는게 군사국가인가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는게 군사국가인가? 답이 안보이시나요? | 19.04.21 19:05 | | |

(IP보기클릭)175.125.***.***

불편하다
미필???? 저런짓하고 영창 10일은 진짜 엄청나게 관대한 처벌인데? | 19.04.21 22:27 | | |

(IP보기클릭)49.143.***.***

불편하다
미필인증인가 | 19.04.21 22:58 | | |

(IP보기클릭)223.131.***.***

불편하다
미필인증ㅎ 알바인증ㅎ | 19.04.21 23:01 | | |

(IP보기클릭)1.222.***.***

불편하다
군인 신분이면 문제가 되지. 미필인가? | 19.04.22 09:13 | | |

(IP보기클릭)39.7.***.***

불편하다
개념없는 애들 많네 ㅋㅋ | 19.04.22 16:28 | | |

(IP보기클릭)219.165.***.***

그것만 썼겠냐. 어지간히 많으니 보냉거지
19.04.21 18:25

(IP보기클릭)223.62.***.***

당연한거다 이명박때 군인이 쥐박이라고 드립치거나 박근혜때 군인이 닭근해라고 드립쳐도 당연히 피아노치러가야지 정치적 입장표현의 자유 이전에 자신의 의무를 생각해야지
19.04.21 18:27

(IP보기클릭)61.99.***.***

사과죽을쑤는빠요엔
이명박때 쥐박이 드립친 군인은 집행유예긴 하지만 징역형 받았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9.04.21 18:28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39.12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KissDay
문재인 종북이 어쩌고 빼액거리는 분들이 군통수권자 욕하는건 자유거리는거 보니 전쟁났을 때 상대군에 붙어도 쉴드쳐줄 듯 | 19.04.21 18:31 | | |

(IP보기클릭)211.25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KissDay
모르는 게 아니라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 | 19.04.21 18:32 | | |

(IP보기클릭)122.36.***.***

진짜 세상에는 자기한테 이익을 줘도 욕하는 멍청이들이 참 많다는 걸 다시 한번 체감한다. 군생활 줄여줘, 핸드폰 사용하게 해줘, 월급도 부족하지만 나름 대폭 인상해줘 이전 정부에서 6개월 줄여서 육군 18개월 하기로 한 거를 이명박 쥐새끼가 3개월 준 상태에서 중단 시켜버리면서 이명박그네동안 군생활 한 이들은 군복무 3개월 더 하게 된 셈이거든. 그걸 이렇게 다시 줄여줬는데도, 저 지.랄이면... 진짜 멍청해도 너무 멍청하다.
19.04.21 18:34

(IP보기클릭)116.126.***.***

저런새끼는 사형이 답인데
19.04.21 18:37

(IP보기클릭)121.169.***.***

위에서 자유 운운하는 미필 분들 그럼 군대가서 중대장이나 대대장 욕 한번 해보세요 ㅋㅋㅋ 영창 10일은 징계도 아니란걸 깨닫게 될거에요.
19.04.21 18:43

(IP보기클릭)218.38.***.***

상명하복의 군시스템에서 군통수권자 욕하는 건 범죄라는 판례도 있는마당에. 엠비때는 징역형 받은 케이스도 있더만 3일 휴가제한이면 겁나 관대한 처분인데?
19.04.21 18:46

(IP보기클릭)61.72.***.***

생각없네 ㅋㅋㅋ 군인신분으로 군통수권자를 욕을 했네 ㅋㅋㅋㅋㅋ 정치적입장은 제대하고 민간인 입장일때 해야지 ㅋㅋㅋㅋ
19.04.21 18:49

(IP보기클릭)123.214.***.***

싸네 영창 10일 자국에 군통수권자 에게 문죄인 자국국민이라고 대통령분이 싸게 인사조치 하셨네 전시 같았으면 바람구멍 나서 고래밥 됐을텐데 ?
19.04.21 18:53

(IP보기클릭)222.100.***.***

상관모욕죄가 꼴랑 영창 10일->휴가제한 3일이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최근까지도 합헌판결 난거라 위헌논란도 없는 빼박 범죄일건뎈ㅋㅋㅋㅋㅋㅋ
19.04.21 18:54

(IP보기클릭)125.18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technomo
님 위 댓글들 읽고 다는거 맞음?? | 19.04.21 19:01 | | |

(IP보기클릭)121.16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technomo
쥐박이 때는 실형이었다고 위에 계속 댓글 달려있는데? | 19.04.21 19:03 | | |

(IP보기클릭)110.13.***.***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technomo
군통수권자가 대통령이라고.... | 19.04.21 19:05 | | |

(IP보기클릭)61.7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technomo
헌재도 대통령에 대한 상관 모욕죄 관련 합헌이라고 판결냈습니다만. | 19.04.21 19:07 | | |

(IP보기클릭)219.25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technomo
장교들도 대우 제대로 안 해주는거 같나요? 투표권 가지고 있는데 군인도 대통령 출마하라고 하죠? | 19.04.21 19:09 | | |

(IP보기클릭)1.222.***.***

근데 어쩌다 걸린거지.
19.04.21 19:07

(IP보기클릭)116.44.***.***

아니 이건 당연하지 군인하고 일반인하고 상황이 다르잖아
19.04.21 19:20

(IP보기클릭)121.136.***.***

https://n.news.naver.com/article/086/0002173390 팩트 2mb 깠다고 집유 1년 먹음 휴가 제한 3일이면 관대한 거 맞네
19.04.21 19:37

(IP보기클릭)58.233.***.***

군인인데 통수권자 모독했으면 당연하지;;;
19.04.21 19:51

(IP보기클릭)112.186.***.***

"가카 이XX", MB 모욕한 현역 대위 기소 논란 하지만 야권에서는 육군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육군이 무리한 법 적용과 기소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이번 상관모욕죄 적용은 이미 없어진 국가원수 모독죄의 부활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그럼 차라리 투표에서 야당 찍은 군인들 모두 군사법정에 세워라. 상관정당 모욕죄로! 참 유치찬란 빵꾸똥꾸 정권이다"라고 질타했다. http://news.tf.co.kr/read/ptoday/1043459.htm 정청래 "상관모욕죄? 참 유치찬란 빵꾸똥꾸 정권" "우리도 칭찬해주고 싶은 대통령 갖고 싶다"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27일 현역 대위가 인천국제공항 매각 강행 등을 추진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퍼부어 군사재판에 회부된 것과 관련, "그럼 차라리 투표에서 야당 찍은 군인들 모두 군사법정에 세워라. 상관정당 모욕죄로! 참 유치찬란 빵꾸똥꾸 정권이다"라고 질타했다. 정청래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현역 육군대위, 인천공항 매각에 대해 대통령 욕했다고 상관모욕죄로 군사재판에 회부"라며 이같이 마했다. 그는 "우리도 이제 만나면 욕 나오고 쥐박고 싶은 대통령이 아니라 칭찬해주고 싶은 대통령을 갖고 싶다"며 거듭 이 대통령을 힐난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87026
19.04.21 21:02

(IP보기클릭)112.186.***.***

예전 민주당에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고 유치찬란 빵꾸똥꾸 정권이라는데요.
19.04.21 21:04

(IP보기클릭)49.143.***.***

요시노 시호미
실형이랑 영창->휴가제한이랑 같나요? | 19.04.21 23:00 | | |

(IP보기클릭)121.136.***.***

요시노 시호미
요시노 시호미 그 부분은 민주당이 내로남불했다고 까면 됨 근데 이번 건 내부 징계 중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내려간 거고 그 땐 진짜로 범죄자 만듬 이게 동일 하다고 생각함? 예전 군사학 강의 때 들은 걸론 영창은 15일 이하면 기록에도 안 남는다던데... | 19.04.22 05:00 | | |

(IP보기클릭)1.222.***.***

요시노 시호미
군 영창이래봤자 사회생활하는데 문제도 없고, 영창가서 군기 교육 좀 받고 전역 10일 미뤄지는거다. 미필들이 알리가 있나. | 19.04.22 11:04 | | |

(IP보기클릭)122.42.***.***

직업군인도 아닌, 징병된 병사의 입을 막겠다는 거냐? 어이가 없다.
19.04.21 21:55

(IP보기클릭)223.131.***.***

레니우스
어이있는데여ㅎ | 19.04.21 23:08 | | |

(IP보기클릭)175.125.***.***

저건 지극히 당연해서 뭐라 말도 없다 군인 신분되서 조심할게 있지 ㅉㅉ ㅄ인가?
19.04.21 22:25

(IP보기클릭)175.125.***.***

저런짓 한것 치고 무지막대하게 관대한 처벌이라서 뭐라 할말이 없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9.04.21 22:29

(IP보기클릭)223.39.***.***

군인의 신분이라지만 강제로 징집된거고, 사회적 인식도 간부에 비해서는 군인이라는 인식이 희미함 그렇다고 발언이 파급력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 잡아다가 굴리면서 넌 이제 국가대표니까 언제든 품위단정하게 행동해! 하는게 좀 웃김ㅋ 욕한게 문재인이든 박근혜든간에..
19.04.21 22:39

(IP보기클릭)116.47.***.***

판례 만들어준 느그 명박이한테 말해
19.04.22 07:20

(IP보기클릭)59.3.***.***

징집병에게 저런다고???? 진짜 남자로 태어난게 잘못이구나
19.04.22 08:15

(IP보기클릭)39.7.***.***

군인이 뭔지 모르는 무개념들이 왜 이리 많아? ㅋ 사병은 전쟁나면 민간인 취급 받냐? ㅋ 간부, 사병이 여기서 왜 튀어나와? ㅋ
19.04.22 16:30

(IP보기클릭)39.7.***.***

이회창이 대선 후보였을 때 이회창 아들 군면제 문제에 대해 한 마디한 대령은 정치중립 위반으로 바로 강제 전역 됐었다 대통령도 아닌 대선 후보에게 욕 한마디 안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한 마디 했다고
19.04.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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