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간 유지해 온 선거제도…정치적 안정성 입증됐다”
김규남 /등록 :2019-03-24 19:58수정 :2019-03-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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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입니다.
1. 독일 선거 제도.
⑴ 연동형 비례 대표제.
2. '파트리크 젠스 부르크' 인터뷰.
⑴ 여당 의원: 기독교 민주 연합당.
⑵ 선거 규칙 위원장. /2009년 부터 3선의원.
가. 비례 대표제
1. 시민들 요구는 많이 다양하다.
⑴ 자유민주당, 좌파당, 녹색당 등이, 의회를 만든다.
2. “인물투표(지역구?)와 정당투표로,
⑴ 유권자 의견이, 의회에서 나타난다.
2.1. 60여년 동안 실행되면서, 안정성이 입증됐다.
3.정당 득표율 5%이하는, 제외한다.
⑴ 정책이 산으로 가는 걸 방지한다.
4. 선거에서 초과 의석 발생.
⑴ 정당 득표 의원: 410명.
⑵ 지역구 의원: 299명. 의원수 조정이 필요하다.
5. 극우 정당(AfD): 원내 제 3정당.
⑴ 5%이상 득표.
5.1. 국회의원들이 잘못한 결과.
나. 기자취재.
1. 기민련: 지역구 확대 주장.
2. 소수정당: 비례대표 확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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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의미입니다.
1. 국회의원이 법으로 정책을 만들고,
2. 정책에는, 보편 정책과 특수 정책이 있게죠.
⑴ 보편 정책은, 식량. 통신. 교육. 의료...등이 있겠고,
⑵ 특수 정책은, 농업, 어업, 공업...등이 있겠죠.
3. 한국 시민 모두 적용은: 보편 정책.
4. 한국 시민 부분 적용은: 특수 정책. 이 되겠군요.
5. 이 보편 정책안에, 특수정책이 있겠죠.
6. 이려면, 국회의원 구성은,
⑴ 보편 정책을 만드는 의원과
⑵ 특수 정책을 만드는 의원이 필요하겠군요.
6.1. 보편 정책 의원은. 정당 득표율 비례 의원이겠고,
6.2. 특수 정책 의원은, 지역구 당선 의원이 되겠군요.
6.3. 의원 수는, 정당 득표율 의원수(보편)>지역구 의원수(특수) 가 되겠구요.
7. 바른미래, 정의,
민주평화, 더불어 민주당에서,
이 비례 대표제 선거제도를 만들었으니,
⑴ 한국 사회에, 민주주의가 더 정착되고 확장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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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정당은 이미 있지않나요? 자한당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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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걔들이 극우는 아님. 일본 극우죠. 극우가 하는 짓을 1도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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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마르체라
극우정당은 이미 있지않나요? 자한당이라고 | 19.03.26 12:00 | | |
(IP보기클릭)211.117.***.***
닭날개건담
사실 걔들이 극우는 아님. 일본 극우죠. 극우가 하는 짓을 1도 안해요. | 19.03.26 12:04 | | |
(IP보기클릭)175.193.***.***
전에 이코노미에서 일했던 영국인 기자 생각나네 정확히 뭐라고 말하지는 않았는데 구)새누리당은 정치적인 철학도 없는 정당인데 잘 이용해 먹어서 그런거라고 극우도 보수도 아닌 걍 기회주의 + 이기주의 매국집단 | 19.03.26 13: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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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가 판을 치니 간단한 예로 고승덕 변호사 경우 도시개발 일몰법 이용해 40억 부동산 매입해 지자체에 250억에 팔아치웠어요. 일반인은 이런거 모릅니다. 알리가 없죠. 그러니 정치인 구성이 보다 더 다양하고 많아져야 세상이 바뀔거에요. | 19.03.26 12: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