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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총리 "최저임금 인상에 명암…뼈아프고 대단히 죄송"(종합)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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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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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최저임금 조금오를때 고용은 어지간히 잘됐겠다. 소비력이 떨어져도 고용주는것도 팩트 아닌가?
19.03.21 21:52

(IP보기클릭)12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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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맡겨라 크 띵언 감사합니다.
19.03.21 21:48

(IP보기클릭)12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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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에 맡겼다가 터진게 서브프라임 사태인데 무슨시장경제에 맡김
19.03.21 22:06

(IP보기클릭)1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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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조금씩 봐가면서 복지정책써가며 투트랙으로?? ㅈㄹ 옆차기한다진짜 이딴 개소리는 10년동안 수꼴당새퀴들이 떠든 원론적인 허공에 젖가락질성 개소리아님? ㅋㅋㅋ 그럼 10년동안 개미 촞물만큼 오른건 천천히 올린게 아닌가? 복지정책은 법계정없이 대통령혼자 시행하나? 최저임금 인상하면서 완충을 복지정책으로 할려고 했지 하지만 수꼴당 새퀴들이 번번히 틀어 막았지.
19.03.21 21:58

(IP보기클릭)21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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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1 21:52

(IP보기클릭)125.197.***.***

올리더라도 부작용없게 천천히 올려야지 한번에 일본보다 높게 올려버렸으니 부작용이 없을수가있나;
19.03.21 21:31

(IP보기클릭)203.236.***.***

소리바다
맞는말.. 상황을 봐서 조금씩 올릴 생각을 해야지 일단 올리고보자 이런식으로 올리니... | 19.03.21 21:48 | | |

(IP보기클릭)223.62.***.***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며 생각없이 비율 조절도 없이 급하게 올렸다는건 인정하는건가?
19.03.21 21:34

(IP보기클릭)223.62.***.***

사실 너무 많이 올렸지 천천히 올리고 복지를 법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투트랙 써야했는데 인상률이 너무 크긴했지
19.03.21 21:37

(IP보기클릭)211.252.***.***

Hartsy
법으로 뭔가를 하겠다는건 자유당이 있는한 불가능하죠. 무능한정부 프레임을 위해 뭐든 반대하는데요. | 19.03.21 21:44 | | |

(IP보기클릭)203.236.***.***

루드리버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다는 수는 쓰지 말아야죠... | 19.03.21 21:51 | | |

(IP보기클릭)175.213.***.***

루드리버
경제정책 무대포로 하고 싶은대로 다 밀어붙여놓고 이제와서 자한당탓? 최저임금 올리고 싶은대로 올려놓고 여기서 야당탓할게 뭐가 있음? 법이 무슨 필요야? 이정도야 대통령령으로 그냥 밀어붙이면 그만인데 하고픈거 다해놓고 망가뜨린게 팩트임 제발 억지 좀 그만씁시다. 무능한 정부프레임이라니... 경제지표 좀 보시오 제발... | 19.03.21 21:52 | | |

(IP보기클릭)211.252.***.***

삼성효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수를 이미 쓴 상황에 저한테 말씀하셔도 어쩔수가 없지요. 그게 이미 대선당시 모든 후보의 공약이었고 공약대로 가는것인걸요. | 19.03.21 21:54 | | |

(IP보기클릭)211.252.***.***

만년간
정책 자체는 행정부에서 할수있는건 할수있는대로 다 하지만 입법부 권한인 법 제정은 자유당 동의 없으면 아무것도 안돼잖아요. 자유당은 제가 지켜본바로는 무슨 법이든 문정부 덕이 될법한 건 다 반대하던데요. 그나마 국민 관심이 쏠려있는것도 힘들게 통과하지만 그마저도 누더기법안이었고요. | 19.03.21 21:58 | | |

(IP보기클릭)175.213.***.***

루드리버
그 정책이 실패한거 논하는데 왜 입법얘기가 나오죠? 현재 정부가 입법실패로 경제운영에 실패한것이 아닌걸요. | 19.03.21 22:04 | | |

(IP보기클릭)122.106.***.***

만년간
주요정책은 입법부 동의가 필요한데 추경때마다 진상부리고 세금 꼬박꼬박 챙겨먹으면서 정부 정책에 시도때도없이 반대하던 야당이 문제죠. | 19.03.21 22:09 | | |

(IP보기클릭)175.213.***.***

정신나간 정책이지... 승수효과 자체가 낙수효과보다도 오래되고 실패한 경제이론인데... 거기에 지금 우리 경제문제 중에 실업이 문제냐 최저임금이 문제냐 놓고만 봐도 딱 답이 나오는데 임금올리면 고용감소는 필연적이고 당연히 남은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역시 올라가고 물가 상승역시 필연적... 실제 작년 통계에서 실질가처분소득은 마이너스 성장에 소득 5분위중에 젤 상위 1분위만 소득 증가했음... 그냥 소득주도 성장 정책 자체가 딱 잘라서 완전히 실패한 정책임 경제학 개론만 똑바로 이해해도 실패가 뻔히 보이는 정책인데다 그나마 효과를 기대할수 있는것이 단기적인 것이 케인지언의 정부개입인데 단기적으로도 실패한 정책이니 이건 그냥 폭망한 정책임... 제발 시장에 맡겨라... 어설픈 개입은 분배조차도 악화시키는것은 1960년대에 이미 증명완료된 거다.
19.03.21 21:44

(IP보기클릭)125.179.***.***

BEST
만년간
시장에 맡겨라 크 띵언 감사합니다. | 19.03.21 21:48 | | |

(IP보기클릭)22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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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간
그럼 최저임금 조금오를때 고용은 어지간히 잘됐겠다. 소비력이 떨어져도 고용주는것도 팩트 아닌가? | 19.03.21 21:52 | | |

(IP보기클릭)175.223.***.***

만년간
어째 신자유주의 사상 떠오른다? | 19.03.21 21:55 | | |

(IP보기클릭)175.213.***.***

『飛天御劍流™』
에그그그 설명을 해줄께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임금인상의 이유가 소득 곡선을 오른쪽으로 보내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거야. 그런데 실질가처분소득이 감소했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정부지출도 늘리고 최저시급도 올렸는데 실제 가계소득은 감소했다는거야. 즉 기존최저임금*기존노동자수 > 상승최저임금*줄어든노동자수란 소리라고 소비력이 떨어져도라는 개념자체가 애초에 경제학에서 먼저 가져올수 있는 개념도 아니고 최저임금을 안올린다고 소비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야. 지금 실업이 2년사이 얼마나 늘었는지 알아? 지금 최상위층 제외하고 전부 소득이 줄었다니까... 고용악화 = 고용불안 소비력과 소비심리 모두 감소... 그냥 실패한 정책이야.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몽상에 가까운 정책이라는걸 모를수가 없다고 지금 물가상승률도 석유값 12월 인하 따위로 눈속임으로 줄여놓은건데 우리가 체감하잖아 지난 2년간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늘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즉 각 경제주체가 자기이득을 위해 행동할 것을 전제하고 계획을 해야하는데 지금 정책은 그냥 각 주체들이 호혜적으로 좋게좋게 공익을 위해 행동할 것을 전제해야 겨우 간신히 효과를 볼까 말까한 정책이야. 생각좀 해봐라 노동가격을 인위적으로 대폭 상승시키는데 고용이 줄지 늘겠어? 최저임금 문제만이 아냐 알바가 아니라 기업이라치면 사원에게 최저임금주던 기업이면 사원 월급오르면 대리 월급도 올려줘야하고 그 위도 마찬가지지 그렇게 부담이 커지는데 기업에서 가만히 줄거다주고 매출이 나올까? 노동시장이라는 것이 단기적으론 폐쇄적이지만 장기적으론 개방적이란 거야. 기업들은 비싼 국내노동력 대신 해외 노동력 진출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결국 미래의 고용률은 더 절망적이 되겠지... 지금 경제정책 실패의 대가는 이제 시작이야... | 19.03.21 22:03 | | |

(IP보기클릭)175.213.***.***

와이즈
케인지언이 실패하고 대안이 되었던것이 시카고 학파니까 자연스레 이어지는 해법이 이렇게 될수밖에 없지. 현재 정부정책은 경제현안 파악부터 잘못된거임. 실업이 임금보다 큰 문제였고 강제적인 임금상승은 물가상승과 노동악화로 어떤 양의 효과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증명한 것뿐이니까. | 19.03.21 22:06 | | |

(IP보기클릭)121.128.***.***

만년간
이정도면 굿이라도 하셔도 될것 같은데. 굿은 안하세요? | 19.03.21 22:06 | | |

(IP보기클릭)121.142.***.***

BEST
만년간
시장경제에 맡겼다가 터진게 서브프라임 사태인데 무슨시장경제에 맡김 | 19.03.21 22:06 | | |

(IP보기클릭)1.225.***.***

만년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만보고와라 ..공산주의보다 더빠르게 ↗망한 신자유주의나버리고.공산주의는 수정되서라도 여기저기서도쓰이지.ㅋ | 19.03.21 22:07 | | |

(IP보기클릭)1.225.***.***

천상의이름
서브프라임이전에도 공산주의의 시발점에는 "시장에 맞겨라"였음 천민자본주의의 극치 전세계게 이념으로 불타오르게할만한 대실패 시장에 맞겨라를 알고프면 산업화초기 영국사회를 살펴보면됨 참살기좋은사회였지. | 19.03.21 22:08 | | |

(IP보기클릭)1.225.***.***

만년간
자본산업화시대가 도래한지 겨우 100년남짓이고 우리나라에 자리잡인지 40여년남짓인데 대체 승수효과정체를 펼친적이어디있나용?낙수효과는 우리나라에서 ↗망한전적이있고. | 19.03.21 22:10 | | |

(IP보기클릭)175.213.***.***

위도우메이커
1920년대에 미국에서 대두된게 승수효과였고 이미 실패한 이론을 펼친것이 지금 정부고. 그리고 수정자본주의가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 수정 공산주의 따윈 들어본적도 없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구별은 하고 얘길하자. 공산주의는 계획경제이고 단 한번도 성공적이었던 적이 없다. 또한 서브프라임사태는 금융에 국한된 이야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가계대출 제한이 많은데다 현정부 역시 갭투자 억제정책을 쓰고 있어서 걱정할 문제가 아님. 지금 정부는 이번에 더 무시무시한 가능성따위를 보고해주는 대출을 밀어붙이려는 모양이던데? 창업장려가 투자받기 쉬운게 아니라 대출받기 쉽게해주는 것으로 풀려하는 것 자체가 노답인증 세상에서 실패한 시장개입은 많아도 성공한 시장개입 분배정책따윈 없다. 좀 알고 떠들자.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지고 시장경제 비판해서 대안이 공산주의? 풋 웃고 간다. | 19.03.21 22:17 | | |

(IP보기클릭)175.213.***.***

킬제든
굿을 왜 함? 지금 정부 망하라고? 왜 우리나라인데? ㅉㅉㅉ 지금 내가 말한 것이 정치적 비난으로 밖에 안보이죠? 우리나라 망해서 내가 득볼게 뭐가있다고요. 예전 노통시절에도 그랬지만 민주당 정권 가장 큰 문제가 낙관주의 감상주의로 경제를 풀려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결국 경제상황 악화되고 이게 다 OOO때문이다 소리듣고 쥐새끼 따위한테 압도적으로 선거패배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거 잘못 맞아요. 이런거 저런거 다 떠나서 행정부 수장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을 잘 먹고 살게 해줘야 하는거에요. 그런데 내놓는 경제정책이 너무 실패가 빤히 보여요. 그렇지만 그냥 믿고 맡기라고요? 왜요? | 19.03.21 22:21 | | |

(IP보기클릭)1.225.***.***

만년간
금융에 국한...ㅋㅋㅋ 그 금융이라는게 경제전체를 쥐락펴락하고 영향력잇는데도 금융에국한???ㅋㅋㅋ.신나게 웃어라... 당장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때문에 세계적인 신용경색이 왔고 그거때문에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끼쳐서 그게 세계경제시장까지 영향이가서 2008년에 세계금융위기까지 초래햇는데 금융시장에만 영향이 국한? 그금융이 경제의 중요지표야. 경제공부를 하는게아니라 정신승리하려고 배우냐? | 19.03.21 22:22 | | |

(IP보기클릭)1.225.***.***

만년간
자기딴에는 잘난척하면서 금융에만 영향 끼쳣다고하는데 그 금융이라는게 실물경제라 분리되는게아니라는건 기초중기초 +-수준인데 그걸 분리하고있네. | 19.03.21 22:23 | | |

(IP보기클릭)175.223.***.***

만년간
처음엔 정책 실패했다더니 이젠 실패가 보인다네 니 진심이 뭐냐 ㅋ | 19.03.21 22:24 | | |

(IP보기클릭)1.225.***.***

만년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금융에만 영향끼쳣다는 발언을 쉽게설명해죠? 혈액암에 걸렸으면 피가 암애걸린거니 몸에는 이상없다고하는수준이다. | 19.03.21 22:26 | | |

(IP보기클릭)175.213.***.***

위도우메이커
아이고 무식한자여... 금융에 국한되었다는 것이 왜인데... ㅉㅉ 해법 다 말해줘도 못알아 쳐먹는구나... 신용이 좋지 않은 자들에게 무리하게 대출해주는 것이 불가능한 우리나라에서 왜 그걸 걱정하니... 나가서 대출하러 은행권 가봐라 담보없이 대출이 되는지... 서브프라임모기지가 시장의 실패고 그 원인이 무리한 대출이었던건데 이미 우리나란 그에 안전장치가 다 되어있어. 영향이 금융시장에 국한된게 아니라 시발점이 금융시장에 국한되어있고 통제 가능한 부분이라는거야. 뭔 10년전에 발생했고 현재는 다 해법이 나온 문제를 이유삼아? 지금 호황인 미국이 공산주의로 돌아섰디? 여전히 수정자유주의구먼 트럼프 이후 무역에 있어서 보호무역조치를 강화시킨 것은 있어도... 지금이 금융위기시절보다 국내 경제는 훨씬 안좋구만 무슨 소릴... 낙수효과가 실패했다는데 승수효과는 그래도 레이건 시절당시까진 어느정도 효과가 있긴 했어 그런데 승수효과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태가 딱 그초입이라고 불황에 실업률 높은데 물가는 대폭 상승하고있는... 경제 잘 모르면서 덤비지나마라 정신 승리하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답답해서 하는 소리니까. 민주당 망해서 내가 좋을게 뭐있다고. | 19.03.21 22:29 | | |

(IP보기클릭)175.213.***.***

와이즈
이미 단기적으로도 실패한건데 장기적으론 더 큰 실패가 다가오니까. | 19.03.21 22:30 | | |

(IP보기클릭)1.225.***.***

만년간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게 너같은 시장만능주의자들이 국가조까라고 하고 우리가다할거임이라고해서 대출발광해서 내놓은결과물이라고^^.시장에 모든걸 맞기라는 인간이 왜 국가의규제를 들먹이면서 운운하냐. | 19.03.21 22:32 | | |

(IP보기클릭)175.213.***.***

위도우메이커
내가 언제 모든것을 시장에 맡기랬냐... ㅉㅉㅉ 뭔 개소리를 장황하게 늘어놓네... 서브프라임모기지 하나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는데 아니 그건 애초에 신용이 안되는 자들에게 무리하게 돈을 빌려주고한 금융기관들이 벌렸던 실패고 시장이 만능은 아닌데 지금하는 개입보다야 훨씬 낫거든~ 뭔 해법이 나온 문제가지고 난리야 그런식으로 말하면 승수효과 실패후에 찾아온 것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나 알아? 금융위기는 2년만에 극복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을 빠져나오는데는 10년도 부족하단다... 최저임금제 그것도 유래가 없는 상승폭을 2년 연속하는 바람에 단기적 효과마저 거두지 못하고 실패한게 통계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무작정 빼악~~~거리면 되는거? | 19.03.21 22:37 | | |

(IP보기클릭)1.225.***.***

만년간
제발시장에 맡겨라는 고양이가 친걸로 알겠습니다. ㅋㅋㅋ. | 19.03.21 22:38 | | |

(IP보기클릭)121.128.***.***

만년간
제발 시장에 맡겨라... 어설픈 개입은 분배조차도 악화시키는것은 1960년대에 이미 증명완료된 거다. ↑ ??? | 19.03.21 22:40 | | |

(IP보기클릭)27.124.***.***

만년간
2013년 실업자 80만이 2016년 실업자 100만으로 늘었는데요? 최저임금도 찔끔 오르는데 실업자는 왜 늘어난거죠? | 19.03.21 22:41 | | |

(IP보기클릭)175.213.***.***

위도우메이커
노동시장 개입말고 제발 시장에 맡기라고 ㅉㅉㅉㅉ 모든걸 맡기면 안되지 수정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게 적절한 개입이야. 담합 막아야하고 독점도 경계해야하고 한시장에서 이룩된 부를 다른 시장경쟁에서 이용하는 것도 막아야지 수정 자본주의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나라처럼 대기업이 문어발로 온갖 산업 점령하고 새로운 스타트업 성장 막는 나라에서 정부의 공정경쟁을 위한 개입은 당연히 장려되어야지.. 그런데 지금같은 억지 임금 인상같은 개입은 그냥 악일뿐이란다... 좀 말귀를 알아들어 글을 맥락을 가지고 읽고 그냥 한두줄만 잘라서 물고 늘어지려고만하니 이거 원... | 19.03.21 22:42 | | |

(IP보기클릭)175.213.***.***

생각이나
찾아보면 그리 찔끔도 아니랍니다. 그런식으로 말하면 지금 늘어난 실업자수가 무려 130만인걸요. 지금 2년째 최저임금 상승으로 불과 3달만에 실업자가 30만이 늘었어요. 3년간 오른거보다 훨씬 많은 숫자죠. 실제 증가한 취업자들이 노인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대로된 고용상태는 훨씬 악화되었죠. 그리고 작년의 결과를 봐도 현재 실업자 증가폭 물가상승률 모두 최악에다가 실질가처분소득 성장률이 무려 마이너스랍니다. 까고싶어하시는 박통때 3년간 악화된 실업률보다 3달만에 1.5배를 실업시키는 기가막힌 정책이죠. 현재 인구수가 감소추세에 실업률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악화시킨다는것이 쉽지 않은건데 정말 대단한 결과라 아니말할수 없답니다. | 19.03.21 22:50 | | |

(IP보기클릭)27.124.***.***

만년간
제가 묻는건 2013년에서 2016년까지 20만의 실업자가 왜 증가했냐고 묻는건데요? | 19.03.21 22:59 | | |

(IP보기클릭)27.124.***.***

만년간
그땐 최저임금탓도 안했는데 왜 늘어난거죠? | 19.03.21 23:01 | | |

(IP보기클릭)27.124.***.***

만년간
친기업 정부에 매번 추경예산으로 기업 지원해줬는데도 왜 늘어난거죠? | 19.03.21 23:04 | | |

(IP보기클릭)175.213.***.***

생각이나
그때 닭근혜도 취업정책 실패로 한창 욕먹던때 아닙니까? 창조경제니 어쩌니 하면서 순실이년 배만 불려줬으니까요. 최저임금도 이유가 되죠. 이당시 매년 꾸준히 7퍼센트가량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 대비 꽤 큰폭이죠. 즉 최저임금 상승은 언제나 고용악화를 가져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17퍼 12퍼였나요? 25%가 올랐으니 취업률 악화야 너무 당연한 결과죠. | 19.03.21 23:05 | | |

(IP보기클릭)175.213.***.***

생각이나
결과가 중요하지 그땐 최저임금 탓을 왜 안했냐니요? ㅋㅋㅋㅋㅋ 네네 요즘 최저임금 실패 공격 많이 받으셔서 화나셨나요? 그리고 친기업정책이라뇨. 닭년이 뭐 한게 있다고요 ㅋㅋㅋㅋ 그리고 추경예산 말도 꺼내지마세요 닭년때보다 100조이상 더 씁니다 현정부가요. 그리고 그렇게 정부지출 늘었는데 지표는 지금 최악입니다. 지난 10년이래 최악이에요. | 19.03.21 23:07 | | |

(IP보기클릭)27.124.***.***

만년간
아니요. 반대로 아시네. 그네때 가장 많이 나왔던 뉴스가 실질임금 마이너스 상승입니다. 임금대비 물가가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 취직보단 자영업을 선택했고 200만의 자영업자가 탄생했죠. | 19.03.21 23:09 | | |

(IP보기클릭)175.213.***.***

생각이나
최저임금 연도별 상승폭 통계 찾아보시고 그 기간 물가상승률 찾아보시고 오세요. 뉴스따위에 의존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통계를 보시고 판단을 하세요. 그리고 그당시 기업고용이 안되서 내놓은게 같잖은 청년트럭 이딴거 였긴 했죠. 근데 그거야 그거대로 문제인거고~ 왜 문재인 정권 경제 실패를 논하는데 전정권 시절 얘기가 나오는건지 도~~~~무지 알수가 없네요. 그리고 지금이 훨씬 최악인데 | 19.03.21 23:15 | | |

(IP보기클릭)27.124.***.***

만년간
최악인건 인정. 가계부채 1500조. 실업자 100만. 자영업자 600만. 이미 최악인데. 그럼 님은 대체 어떤 수단으로 이 난국을 돌파하는게 정답이라 생각하시나요? 최저임금 일자리가 늘어나봤자 연명치료 수준인데요. | 19.03.21 23:19 | | |

(IP보기클릭)27.124.***.***

생각이나
똑똑하시면 대안을 제시해보세요. 어짜피 수출물량 감소로 제조업에서도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저임금 가지고선 희망없이 겨우 생활하는 수준인건 아시죠? 대안없이 비판만 하는 분은 아니시죠? | 19.03.21 23:28 | | |

(IP보기클릭)175.213.***.***

생각이나
일단 최저임금 상승은 여기서 쉬어가야죠. 사실 이건 자영업자들이나 영세 기업에는 죽으란 소리니까요. 우리나라가 지난 9년간 실질임금상승률이 마이너스였던 적은 2011년 한번이네요. 이거야 물론 상관없는 얘기죠. 아무튼 현재 상황에서 단기적인 대책은 현재의 최저임금 상승 및 보조금 지원 정책보다는 고용지원금과 국가의 직접고용 쪽으로 정부지출의 방향을 바꿔야합니다. 물론 이건 단기적인 연명치료수준이겠죠. 궁극적인 해결책은 결국 기업에서 고용을 늘리게 하는 거겠죠. 새로운 산업과 기업들이 생성되고 성장하게 되는것만이 건강한 해결책입니다. 현정부에서 이번에 아이디어 같은 것을 바탕으로 대출해주는 금융정책을 내는것도 같은 취지긴 하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대출보다는 투자를 유도해주는 것이 보다 건설적이고 창업에 뛰어드려는 미래의 기업가들에게도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 될 겁니다. 결국 정부지출을 보다 직접적인 고용 창출쪽으로 돌려서 단기간을 버텨내고 창업지원과 대기업들이 신생기업이나 신규산업을 자신들의 기존에 쌓아놓은 부로 침해하고 점유하는 것을 잘 통제해야합니다. 미국의 경우 톱10기업이 10년 주기로 늘 바뀌는데 우리는 언젯적 삼성 현대 SK잖아요. 그들을 망하게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신생 기업을 먹어치우는 것은 막아야합니다. 이런 정책들은 장기간의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만 분명 지원하면 결실을 맺는 것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평가긴 하지만 닭근혜 정부때에도 성장한 산업군이 있었습니다. 화장품이죠. 당시 주식쟁이시절이라 똑똑히 기억합니다. 첫 해외순방에 따라갔던 기업인들이 화장품OEM회사들이었고 결국 그 회사들은 다 성장했죠. 아모레 퍼시픽이 상장가치 2위까지 치솟았던 시절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자꾸 성장하는 기업들이 나와야합니다. 그렇게 버티다보면 십수년내에 자연스레 젊은 인구가 줄면서 지금의 실업난 대신 구인난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본이 지금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80만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이었죠. 그건 오바라고 쳐도 20만이라도 정부에서 몇년 채용하는 쪽이 작년에 최저시급관련 지급된 정부지출의 바른 사용처가 될것입니다. | 19.03.21 23:37 | | |

(IP보기클릭)27.124.***.***

만년간
대안은 좋습니다만 기업의 성장이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게 문제였죠.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거죠. | 19.03.21 23:54 | | |

(IP보기클릭)175.213.***.***

생각이나
기존기업의 성장이야 당연히 그렇죠.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필요성을 낮춥니다. 효율성의 추구가 모든 기업의 방향이니까요. 그래서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새 기업이 필요한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초강수가 아니라 초악수입니다. 고용악화가 필연적인 정책인데 이게 어떻게 고용정책이 될수 있나요. 이건 노동자에게 업무부담은 증가시키고 물가는 상승하고요. 전체 가계에 돌아가는 소득은 줄어듭니다. 거의 대다수가 불행해지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비판하는거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좋은 밤되시길. | 19.03.22 00:00 | | |

(IP보기클릭)27.124.***.***

만년간
네. 제 생각은 취직을 해도 저임금에 희망이 없다면 그건 노동착취밖에 안되죠. 기업주로써는 좋겠지만... 아무튼.. 좋은밤 되세요. | 19.03.22 00:05 | | |

(IP보기클릭)211.184.***.***

BEST

19.03.21 21:52

(IP보기클릭)121.128.***.***

키워드가 2개네. 1. '인상폭' 2. '천천히' 아니 그전에는 천천히도 아니라 바닥에 바닥을 기어가는 인상률이였는데 갑자기 많다고? 어떻게든 경제악화론으로 밀어붙일려는 언플과 정치인들과 그 세력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자 좀. 천천히? 천천히 좋지. 근데 언제까지 천천히 할건지? 초기 부작용을 완전히 제거하긴 어렵지만 좋은 효과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좀만 더 넓게 생각하면 안될까? 그렇게 힘든 일이야?
19.03.21 21:57

(IP보기클릭)121.128.***.***

킬제든
그리고 기사 내용은 납득못할 수준은 아니고 총리로서 할수 있는 발언의 내용으로도 적절하다고 봄. | 19.03.21 21:58 | | |

(IP보기클릭)114.200.***.***

BEST
천천히 조금씩 봐가면서 복지정책써가며 투트랙으로?? ㅈㄹ 옆차기한다진짜 이딴 개소리는 10년동안 수꼴당새퀴들이 떠든 원론적인 허공에 젖가락질성 개소리아님? ㅋㅋㅋ 그럼 10년동안 개미 촞물만큼 오른건 천천히 올린게 아닌가? 복지정책은 법계정없이 대통령혼자 시행하나? 최저임금 인상하면서 완충을 복지정책으로 할려고 했지 하지만 수꼴당 새퀴들이 번번히 틀어 막았지.
19.03.21 21:58

(IP보기클릭)222.120.***.***

석양
하긴 지금까지 조금씩 올리면서 복지정책은 뭐 제대로 한게 있냐는게 문제네요. 조금씩 올리면서 투트랙으로 할거면 지금까지 조금씩 올릴땐 뭐한건데? | 19.03.21 22:04 | | |

(IP보기클릭)203.175.***.***

그래도 계속 올려야 함
19.03.21 22:06

(IP보기클릭)103.133.***.***

다들 집구석에만 있어서 그런가 여긴 소득주도성장 칭찬일색이네 실화냐...
19.03.21 22:09

(IP보기클릭)1.225.***.***

소리바다
방구석에 처박혀있어도 책만 잘보면 알소리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사태나좀 보고오고 초기영국산업사회의 실태나좀 알아보길. " 시장주도에 정부는 무한방임"하는 역사적결과물이니. | 19.03.21 22:11 | | |

(IP보기클릭)203.236.***.***

https://news.v.daum.net/v/20150616104908954 [IMF "부의 '낙수 효과', 완전히 틀린 논리"] 낙수효과를 부정했던 IMF가 https://www.yna.co.kr/view/AKR20180217043300002 국제통화기금(IMF)은 18일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을 늘려 전반적인 소비를 부양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최저임금의 추가 인상은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에 너무 근접하게 해 실업률을 끌어올리는 등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에 대폭 올린거까지는 괜찮으나 이후에도 대폭 올리면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최저임금은 더이상 올리면 안됨... 돌이킬수 없게 될수도 있음..
19.03.21 22:16

(IP보기클릭)1.225.***.***

삼성효
대신 건물주랑 프렌차이즈를 미친듣이 조져서 임대료랑 프렌차이즈때어가는걸 작살내면됨 | 19.03.21 22:18 | | |

(IP보기클릭)175.223.***.***

삼성효
imf 조까라 그래 | 19.03.21 22:25 | | |

(IP보기클릭)203.236.***.***

와이즈
IMF 하나면 몰라도 OECD까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대해서 경고함 | 19.03.21 22:27 | | |

(IP보기클릭)27.124.***.***

삼성효
대한민국은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에 가까운 더러운 나라란걸 imf는 알고 있네요. 전국민이 받는 평균임금이 최저임금과 별반 차이없다라는걸 실토한 기사죠. | 19.03.21 22:46 | | |

(IP보기클릭)121.172.***.***

최저임금탓하는거보면 대가리 한대 쌔게 치고싶다 걍 알바라고 생각할게요 ~^^ 최저 임금보다 더 쳐줘서 임금주는 사업장 바보만드는 글좀 쓰지마세여
19.03.22 05:06

(IP보기클릭)112.153.***.***

지금 적당히 잘 오르는데 뭘 ㅋㅋ
19.03.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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