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상교씨 폭행 버닝썬 이사 구속영장 역시 또 기각.news

[Safty Bread]

하하하하하

모든 영장이 다 기각당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m.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6969

[Winnie-the-Pooh]

판레기들을 제일 먼저 구속해야함

[犬啃草音]

희생양하나 던져주고 덮을라나 보네..

[내마음파랑]

돈있고 지위있으면 법도 씹어버리는 이 꼼꼼함

[데이비드비숍]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알겠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자꾸 저버린다

[🎗WATCHMAN🎗]

이건 공수처보다 사법적폐가 문제. 지금 양승태 구속시켰다고 판사들이 개꼬장 부리며 영장 집행을 안하는거에요. 영장집행을 한다는건 수사기관은 제 일 하는중임.

[ꊥꊥꊥ]

신종열 판사 일 잘하네

어제는 ㅁㅇ 양성반응범 풀어주고

[fastest_turtle]

정준영은 버닝썬 문제가 아니고 이문호씨 구속기각은 저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검찰이 추가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보강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까 하네요.

[쩜상99]

완잔빼박 증거있어도 풀어주고 ㅋㅋㅋ
정준영은 마지못해서 구속시키넼ㅋㅋㅋㅋㅋㅋ

[해당금이]

사법부는 대통령의 명령이 안 먹히는 곳이라...

[포광의 메시아]

항명은 아니고 그냥 대립각 열라 쎄게 잡는거

[Lulu：Amour]

[fastest_turtle]

이건 특별히 무슨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증거 다 확보된 거로 보이고 피해정도가 구속할만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한 거고 그외 도주나 다른 사람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줄 근거가 없다고 본건데?
언제나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속을 형벌로 보시는 경우가 너무 많네요. 구속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편의를 위해서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크게 제한하기 때문에 정말 중대한 사안이 아니면 구속을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무죄추정원칙을 그렇게 외치시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보는 사람은 구속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건 너무 모순적인 태도입니다.

[미세먼지는중국탓]

정준영???

[미세먼지는중국탓]

그냥 생각나서 말하는건데
보복폭행으로 잘 알려진 한화 김승연 회장도
보복폭행 당시에 구속 되었었습니다

[YouHo]

틀린말은 아닐지몰라도 법을 모르거나 겉핡기로 배운분들이 많아서 그러한부분까지 생각하거나 기사가 이것까지 상세히 설명하는 경우가 적죠. 거기다가 사유에대한 전문도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은 24시간뒤 판결문공개가 제도적으로 되어있어 알아보기도 쉽지만 우리나라는 그러한 알권리에 대해서는 기자부터 잘안하죠.

[-원펀맨-]

판사도 투표로 뽑아야됨
지들만 무슨 귀족인가?

[우주문돌이]

빨리 ai로 바꿔야된다니까 오픈소스로다가

[낙천곰]

저정도로 빼박인 사건도 다툼의 여지로 기각 때리네 ㅋㅋㅋㅋ

[킬제든]

멀쩡한 영장판사를 찾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칸유대위]

강남구 가족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