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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낙태죄 위헌…종교계, “낙태는 권리 아닌 생명 문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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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옹호하는 분들은 태아의 자기생존권은 왜 신경 안쓰는지 모르겠음. 이건 진짜 복잡한 문제라 가볍게 결정할 게 아닌데
(IP보기클릭)117.111.***.***
낙태를할려고 하지말고 피임을해라
(IP보기클릭)175.223.***.***
꼴페들과 입인권충들의 환장의 콜라보가 다시 시작하는군. 지난 정권에는 간통죄를 폐지시키더니 이번에는 낙태냐? 자기결정권 행사는 그 권리 주체가 살아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모든 권리에 앞서는 것이 생존할 권리다. 태아의 생사여탈권을 모체가 아무런 제한 없이 멋대로 행사할 권리까지 줄 수는 없다.
(IP보기클릭)175.223.***.***
헌재는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 위헌심판에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서는 안되지만 낙태죄는 간통죄보다 더욱 무거운 사안이다. 인간의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떤 결정이 따라붙든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 사회적 파장과 부정적 평가가 적은 쪽을 선택하는 게 헌재 결정의 관행이었다. 짧은 소견이지만 만일 낙태죄가 위헌 판정을 받는다면 중도보수 성향에 가깝고 종교적 신념까지 가진 유권자들이 현 정부에대해 적극적 비토까지 감행할 공산이 크다. 현 정부의 몰락을 바라는 세력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격거리가 된다. 사회 분열은 한층 더 심각해지고 개혁 동력이고 뭐고 없게 돼버릴 지도 모른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는가.
(IP보기클릭)1.176.***.***
인권위가 저지랄이면 태아의 인권은 그 누가 챙겨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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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할려고 하지말고 피임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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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앨리스
만능인건 아니지만 사전에 예방은 가능하저 그리고 어쩔수없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냥 내 일도 아닌대하고 생각할건 아니라고봐요 | 19.03.20 16: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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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페들과 입인권충들의 환장의 콜라보가 다시 시작하는군. 지난 정권에는 간통죄를 폐지시키더니 이번에는 낙태냐? 자기결정권 행사는 그 권리 주체가 살아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모든 권리에 앞서는 것이 생존할 권리다. 태아의 생사여탈권을 모체가 아무런 제한 없이 멋대로 행사할 권리까지 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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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즈앓이
헌재는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 위헌심판에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서는 안되지만 낙태죄는 간통죄보다 더욱 무거운 사안이다. 인간의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떤 결정이 따라붙든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 사회적 파장과 부정적 평가가 적은 쪽을 선택하는 게 헌재 결정의 관행이었다. 짧은 소견이지만 만일 낙태죄가 위헌 판정을 받는다면 중도보수 성향에 가깝고 종교적 신념까지 가진 유권자들이 현 정부에대해 적극적 비토까지 감행할 공산이 크다. 현 정부의 몰락을 바라는 세력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격거리가 된다. 사회 분열은 한층 더 심각해지고 개혁 동력이고 뭐고 없게 돼버릴 지도 모른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는가. | 19.03.20 16:43 | | |
(IP보기클릭)14.38.***.***
낙태 옹호하는 분들은 태아의 자기생존권은 왜 신경 안쓰는지 모르겠음. 이건 진짜 복잡한 문제라 가볍게 결정할 게 아닌데
(IP보기클릭)1.176.***.***
인권위가 저지랄이면 태아의 인권은 그 누가 챙겨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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