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사회] 안희정妻 "감수성으로 재판하는 나라 어딨나" 또 판결 비판 [32]
Hocus_Pocus
(30689)
출석일수 : 4722일 LV.77
62%
Exp.추천 32 조회 4061 비추력 31633
작성일 2019.02.21 (11:44:58)
IP : (IP보기클릭)121.161.***.***
추천 32 조회 4061 댓글수 32
ID | 구분 | 제목 | 게시판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3415111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십만년백수 | 1 | 68 | 12:44 | |
3415110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 3 | 312 | 12:40 | |
3415109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환경보호의중요성 | 179 | 12:35 | ||
3415108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21대 대통령한씨 | 3 | 600 | 12:34 | |
3415107 | 경제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원히트원더-미국춤™ | 2 | 279 | 12:32 | |
3415106 | 경제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자원재활용 | 1 | 117 | 12:31 | |
3415105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춘리허벅지 | 1 | 859 | 12:29 | |
3415104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용산술돼지🐷 | 4 | 715 | 12:29 | |
3415103 | 축구 | 스포츠 정보 | 루리웹1055 | 412 | 12:29 | ||
3415102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Kingroro | 169 | 12:28 | ||
3415101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춘리허벅지 | 297 | 12:27 | ||
3415100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벌레학살자 | 10 | 394 | 12:26 | |
3415099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sainthans | 3 | 807 | 12:20 | |
3415098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중고딘알라서점 | 8 | 254 | 12:19 | |
3415097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루리웹-9947350116 | 7 | 328 | 12:17 | |
3415096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중고딘알라서점 | 3 | 464 | 12:16 | |
3415095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솔다방의악몽 | 3 | 163 | 12:14 | |
3415094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Kingroro | 329 | 12:14 | ||
3415093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김경손 | 2 | 1304 | 12:14 | |
3415092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용산술돼지🐷 | 10 | 441 | 12:09 | |
3415091 | 경제 | 사회/정치/경제 정보 | 1zeno | 3 | 511 | 12:07 | |
3415090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조국의역습 | 1 | 931 | 12:03 | |
3415089 | 경제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조국의역습 | 4 | 459 | 12:03 | |
3415088 | 경제 | 사회/정치/경제 정보 | 1zeno | 4 | 276 | 12:02 | |
3415087 | 경제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조국의역습 | 462 | 12:02 | ||
3415086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솔다방의악몽 | 320 | 12:01 | ||
3415085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고보습 영양크림 | 3 | 611 | 11:59 | |
3415084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루리웹-9947350116 | 13 | 395 | 11:59 |
(IP보기클릭)59.10.***.***
남편을 지키는 것보다 남편과 바람핀 여자(본인 삶을 망가뜨린 가해자)가 피해자가 된 상황이 빡친 거 아닌가 싶음.
(IP보기클릭)126.247.***.***
미개한 유사 법치국가에선 감수성으로 재판한답니다 ㅋㅋ
(IP보기클릭)59.10.***.***
왜 좋은 판결을 "냉철한 판결"이라고 부르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특히 형사법 영역에서 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 능력을 요구하는지, 왜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감수성이라는 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야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과(이른바 회복적 사법) 사회정의를 위해 개입 할수도 있을지 모르는 영역이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영역에서 감수성 따지는 건 전 근대적인 것도 아니라 사법 역사상 유례 없는, 사법 역사의 발전 역사를 송두리체 부정하는 개소리지.
(IP보기클릭)59.187.***.***
앞으로 내 맘에 안드는 인간 있으면 '성인지 감수성'으로 얼마든지 묻어버릴수 있는 세상이 올듯 무죄를 입증하는 물증이 뻔히 있어도 증언만으로 유죄가 되니
(IP보기클릭)183.97.***.***
무려 여권 대권주자 2위였던 사람도 근거 없는 미투에 훅가는 나라인데 일반 남성들은...ㄷㄷㄷ
(IP보기클릭)211.206.***.***
(IP보기클릭)59.1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viped
남편을 지키는 것보다 남편과 바람핀 여자(본인 삶을 망가뜨린 가해자)가 피해자가 된 상황이 빡친 거 아닌가 싶음. | 19.02.21 11:52 | | |
(IP보기클릭)103.10.***.***
viped
솔직히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안희정 부인이지 ;; | 19.02.21 11:56 | | |
(IP보기클릭)124.84.***.***
viped
남편을 지키는거보단 제일 피해자는 난데 가해자가 피해자 얼굴하고 있으니 빡친거죠. | 19.02.21 12:21 | | |
(IP보기클릭)112.166.***.***
(IP보기클릭)125.133.***.***
불륜 민사로 걸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하려면 이혼이 필수이고 실제 형사 처벌이 거의 이루어 지지도 않음. | 19.02.21 11:54 | | |
(IP보기클릭)223.33.***.***
민사와 형사는 별개입니다 민사로 할 수 있는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양육권 뭐 이런거 가르마 타는거고 형법에 불륜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법에 없으니 형사처벌또한 할 수 없죠 | 19.02.21 12:48 | | |
(IP보기클릭)125.133.***.***
옛날 얘기 한거예요. | 19.02.21 12:49 | | |
(IP보기클릭)223.33.***.***
간통죄 폐지전 이야기라도해도 잘못된 말입니다 이혼이 전제조건도 아니고 간통으로 처벌된 사례도 아주 많습니다 | 19.02.21 12:53 | | |
(IP보기클릭)125.133.***.***
과거 간통죄로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남, 상간녀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의 이혼이 필수 조건이었는데, 대법원에 따르면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외도로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이혼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반대로 소송이혼 건수는 2014년 4만1050건에서 2016년 3만7400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대 잘못된 상식 일수도 있겠네요.. | 19.02.21 12:59 | | |
(IP보기클릭)61.82.***.***
이혼소송 청구 후에 고소 제기 가능했습니다. 성관계 현장과 삽입했다는 증빙이 필요해서 처벌하기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 19.02.21 13:07 | | |
(IP보기클릭)223.33.***.***
그게 사실 아 다르고 어 달라서 좀 웃긴 케이스일수도 있는데 정확히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간통 고소를 할 수 있는거라 실제 이혼을 한 상태여야되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혼 소송 취하하는 경우도 많고 말장난같은데 진짜 그래요 허허.. | 19.02.21 13:10 | | |
(IP보기클릭)39.7.***.***
(IP보기클릭)126.247.***.***
미개한 유사 법치국가에선 감수성으로 재판한답니다 ㅋㅋ
(IP보기클릭)59.187.***.***
앞으로 내 맘에 안드는 인간 있으면 '성인지 감수성'으로 얼마든지 묻어버릴수 있는 세상이 올듯 무죄를 입증하는 물증이 뻔히 있어도 증언만으로 유죄가 되니
(IP보기클릭)126.247.***.***
증언도 오직 고귀한 여자의 증언만이 증거로 채택됩니다. 냄져나 냄져편드는 흉자 증언은 기각됨. | 19.02.21 11:51 | | |
(IP보기클릭)59.7.***.***
이 정도 판결이 났고 선례를 남겼으니 이미 왔다고 봐도 무방하죠 | 19.02.21 11:57 | | |
(IP보기클릭)223.39.***.***
올듯이 아니라 이미 왔음 | 19.02.21 12:06 | | |
(IP보기클릭)59.10.***.***
왜 좋은 판결을 "냉철한 판결"이라고 부르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특히 형사법 영역에서 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 능력을 요구하는지, 왜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감수성이라는 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야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과(이른바 회복적 사법) 사회정의를 위해 개입 할수도 있을지 모르는 영역이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영역에서 감수성 따지는 건 전 근대적인 것도 아니라 사법 역사상 유례 없는, 사법 역사의 발전 역사를 송두리체 부정하는 개소리지.
(IP보기클릭)119.18.***.***
(IP보기클릭)220.79.***.***
(IP보기클릭)1.230.***.***
(IP보기클릭)175.223.***.***
(IP보기클릭)103.10.***.***
(IP보기클릭)211.117.***.***
(IP보기클릭)14.36.***.***
(IP보기클릭)59.13.***.***
(IP보기클릭)110.70.***.***
(IP보기클릭)183.97.***.***
무려 여권 대권주자 2위였던 사람도 근거 없는 미투에 훅가는 나라인데 일반 남성들은...ㄷㄷㄷ
(IP보기클릭)117.111.***.***
(IP보기클릭)124.84.***.***
(IP보기클릭)119.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