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거부 '여호와의 증인'…"무죄"

[레인보우]

법원 "입영거부 고의 인정할 증거 부족…양심 따른 행위"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98818

[놀횽]

사법부의 판단 존중하라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xfcly]

사회복무도 못하겠다는건가? 대단한데??

[티렉스9]

앞으로 법은 안지켜도 되겠네.
양심에 따라서 살인도 하고 강.간도 하고 물건도 훔치고 폭행도 하고 사기도 치고 하면 되겠네.

[RadiationTuna]

그렇군 그냥 안가고 양심이라고 하면되는거군

[UnlimitedAccel]

난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게
저것들보다 더 독실한 신부님들은 잘만 군대가더만

하는행동이 페미들처럼 이용해먹을 생각만하고...
법원판결하나에 이런 개판이 이러나니

[랑。]

지들 해석하고 싶은데로 해석해서 지들끼리 믿는건 뭐라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그걸 왜 법 위에 올리냐고 ㅋㅋㅋㅋㅋㅋ

[SillyWalker.]

다들 양심적 병역 거부로 군대 안 가면 되겠네

[클라쓰]

교도소에 10년동안 살면 되겠네

[엑사]

법을 안지키는 것들이 무죄라니........ 이래서 스티브유가 요즘 문 두들겨보는건가?

[Y0SH1N0]

씹권위 1승 축하들임니다

[루리웹-2148049927]

소수의 양심이 그렇게 중요하면
왜 2차 피해니 뭐니해서 무고죄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거냐?
성폭력이 무고죄 보다 많다한들 무고죄가 없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무고죄가 더 늘어날 조짐까지 보이는데
이에 대해 왜 사법부는 입닫고 있는거지?
얼마전 양혜원 전 스튜디오 여동생도 무고죄 형평성에 대해서 말했지....
걍 이럴꺼면 인공지능 판사로 대체 해라 그게 현 판사들 보다 나을꺼 같으니...

[KhedgeF]

지금에야 아직은 반우스갯소리로 인공지능판사 이야기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쯤 지날때쯤되면,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방식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를 순 있겠지만 충분히 될거라고 봄. 문제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이미 기술적으로 구현하고도 남음. 법률 자체가 타분야에 비해 변수가 적은편) 사회적 합의와 기존의 콘크리트같은 철밥통. 특히나 대부분 법률계 판사+변호사+검사 들이 다 반대할 거가 뻔하기 때문에 사회적카르텔 파괴가 핵심.

[Hocus_Pocus]

나라꼴 웃기게 돌아가네 ㅋㅋㅋㅋ

[replay]

종교만 믿으면 대체복무도 안해된다니... 이제 여기는 신도들가 늘겠네요. 이게 그들이 원하는 진정한 바램 아닐까요;;;

[gunpowder06]

그럼 이제 대체복무로 전환되겠군요.

[BOA.마키]

법을 더이상 우숩게 되는일이 비일비재 되어버림
꼴페미 무고죄부터 시작해서

[애너벨_리]

사이비 새끼들한테 돈좀 받았나보다?

[가장약한포켓몬잉어킹]

국방의 '의무'래매...

[루리웹-0379946419]

이게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