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훼손된 그림값 400만원 줘야"…형사재판에선 벌금 1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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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 풍자화' 부순 예비역 제독…벌금에 손해배상까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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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19 (11: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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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0.142.***.***
원고가 이번 사건으로 빨갱이, 여성 혐오 작가라는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런 비난은 작품 내용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지 피고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라며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화가 이씨가 제기한 1천만원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 . . 열심히 창작한 그림을 찢어발기고, 뿌셔뿌셔하는데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니 판사야 뭔소리여. 항소해야겠네.
(IP보기클릭)112.152.***.***
캔버스 물감비도 안나올듯 판사 으휴.. 진짜
(IP보기클릭)120.142.***.***
원고가 이번 사건으로 빨갱이, 여성 혐오 작가라는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런 비난은 작품 내용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지 피고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라며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화가 이씨가 제기한 1천만원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 . . 열심히 창작한 그림을 찢어발기고, 뿌셔뿌셔하는데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니 판사야 뭔소리여. 항소해야겠네.
(IP보기클릭)112.152.***.***
캔버스 물감비도 안나올듯 판사 으휴.. 진짜
(IP보기클릭)21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