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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폭력 피해자 정보 누설시 처벌 대폭 강화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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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1000 | 댓글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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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49206622358376&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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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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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6 20:14

(IP보기클릭)1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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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말고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라고... 남의 인생 망치고 징역 몇년 말고...
19.01.16 20:19

(IP보기클릭)10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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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면 피해자 이름만 나옴.
19.01.16 20:17

(IP보기클릭)12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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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성폭행 가해자한테 피해자 주소를 보냈다는거에 진짜 경악했음
19.01.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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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6 20:14

(IP보기클릭)10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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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면 피해자 이름만 나옴.
19.01.16 20:17

(IP보기클릭)1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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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말고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라고... 남의 인생 망치고 징역 몇년 말고...
19.01.16 20:19

(IP보기클릭)12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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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성폭행 가해자한테 피해자 주소를 보냈다는거에 진짜 경악했음
19.01.16 20:22

(IP보기클릭)220.77.***.***

레벨8에 존나 열심히네 ㅋㅋ
19.01.16 21:06

(IP보기클릭)27.100.***.***

이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진짜 '피해자'일 경우에만이고 지금 성관련은 애초에 기본자체가 무너진 상태라서.. 기본적으로 1.철저한 무죄추정 및 증거재판주의 여성관련 2.성관련 무고죄 강화(남자가 억울하게 받았을 정도의 형량 x2), 3.성관련 무고 여성부 지원 금지 남성관련 4.성추폭행 처벌 강화, 5.범죄 행위 횟수 및 죄질에 따른 가중처벌. 이것도 동시에 실행되야 된다고 봄 이걸 기본으로 깔고가야됨..
19.01.1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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