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 대통령 "위험·안전 분야 외주화 방지 더 노력해달라"

[친구의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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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1217202707019

[루리웹-983808695]

말만 이렇게 하고 실제로 개선되는걸 못봤다 이번에도 똑같겠지

[친구의친구]

일단 3당 원내대표가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는데 두고봐야할듯

[주식황제]

대통령이 말하는데 그게 다되면 그건 독재국가구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대통령 한명 바뀐겁니다..
실제로 행동해야할 국개의원놈들은 그대로입니다
저는 국개의원놈들 진짜 증오합니다

[00-,.-00]

대통령이 한다고 하고 국민들이 지지하는데 맨날 국회가 발목잡아 문제지

[뮤테이션오랑]

어제 왠 ㅂㅅ 머저리가 지지율 80펀데 법안통과를 못시키냐고 입법부랑 행정부도 구분 못하고 대통령탓하던데 설마 너냐?

[hanhogyu]

저번 구의역 사고는 지하철이 서울시 산하라서 한계가 있었는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저정도로 언급할 정도니 전국적으로 개선이 이뤄질듯. 그러길 바라봅니다.

[2편을향하여]

웃기는 이야기지만 위험, 안전 분야일수록 더욱 외주를 많이 맞김...
그만큼 사고가 많이 나는 분야는 위주 돌리는게 기업체 입장에서는 뒷탈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한두번 때려잡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확대만이 해결 방안임

[스틸레이지]

그래서 정부에서 작년에 이야기하던게, 외주/하청의 산재에 대해 원청도
책임지게 하는 법안을 제출한걸로 압니다. 국회에서는 여전히 막혀있지만요

[국자해]

비정규직,외주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개선은 안된다고 봄

[재미없다아]

궁금해서 그런데 안전업무에서 외주를 주면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사고난 사람들이 다 외주라서?
외주말고 직접 고용해서 그 위험한 안전업무를 하면 사고가 줄어드나요?

[국자해]

2편을 향하여님 말대로 사고나도 뒤탈이 없고 위험 수당이라고 더 줘야하는데 그거 없이 굴릴수 있으니 개선 해야 하는거죠 ,,,,설령 외주를 준다고 해도 위험 수당이라던가 안전 장비들 확실히 해줘야 하는데 그냥 냅다 외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하니 제대로 돌아갈리가 없죠

[Ripresa]

애초에 원청의 업무를 맡겨 일하는 경우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 정작 원청의 책임의 회피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게다가 하청은 납품, 계약을 위한 단가를 절약하기 위해
장기 근무, 안전 물품 지급 축소, 교대 인력 축소를 자행하고요.
이번 경우도 원청이 아닌, 하청이라서 12시간 근무,
2인 근무임에도 1인 근무로 강행하던 것이 원인으로 알고 있습미다.

[재미없다아]

위험수당이나 안전 장비를 확실히 안챙겨줘서 그런거군요. 외주업체는 안전불감증에?

[재미없다아]

그럼 하청잘못 아닌가요?

[Ripresa]

하청의 잘못도 있긴하지만, 근본적으로
업무 감독의 1차적 책임은 원래 원청이 지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원청의 업무를 하청이 따서 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고가 나면 원청은 오로지 하청의 책임이다 하고 회피하니까
그 구조를 바꿔보자고 정부가 법안을 냈는데
현재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2편을향하여]

외주를 주면 안되는게 아니고 외주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렀습니다.
모든 안전분야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겪은 사례를 들면
1. 안전관리시 원청이 지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하여 외주를 고용함
(정직원이 사고나서 입원하면 새로 정직원 뽑고, 기존 직원도 챙겨야하지만 외주는 바꾸기만 하면 됨)

2. 외주는 외주 업체끼리 경쟁할 뿐만 아니라 재하도로 인하여 비용적인 여유가 없음
(그에 따른 인원 축소 혹은 빡빡한 로테이션으로 사고위험 발생 상승)

3. 인원 불필요시 언제든지 외주 고용인원을 뺄수 있음
(발전소 같이 상시 고용이면 그나마 낫지만, 비수기가 존재하는 현장의 경우 항시 안전요원을 둘필요가 없음)

그외 기타등등 요인들을 고려하면 기업체 입장에서는 정직원으로 위험하거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을 둘 필요성을 못느낍니다.

[재미없다아]

제가 원청쪽에서 일해서 이런 사안에는 좀 이해가 안가는게..뭐 원청이 책임회피하고..뭐 그런걸 방지하고, 위험수당도 꼬박꼬박 챙겨주고.. 뭐 이러저러하게 법안을 바꾸면 사고가 안일어나나요?? 이 사고의 원천적인 책임은 하청아닌가요, 말씀해 주신대로 교대축소, 안전물품축소, 장기근무를 시킨게 원청이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직고용을 바라는건가요.

[재미없다아]

그 말씀인 즉슨 원청은 책임회피, 손털기 때문에 외주화
외주업체는 경쟁으로 인해서 안전불감증 심화 인건데
결국 외주업체 잘못 아닌지요

[2편을향하여]

좀 두서없는데 요약하면
외주쓰면 직원 신경 덜써도 되고, 더 싸고, 책임도 잘 안짐 이라고 요약가능합니다.
그에따른 저비용, 고강도, 장시간 운용으로 외주가 굴러가게 되구요

[2편을향하여]

제 생각에는 도급, 원청, 하청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도급은 원청에다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편이며(그게 불가항력적이라도.)
원청은 제한적인 안전관리 비용내에서 최대한 이익을 보며 리스크를 지기 싫어서
외주는 그런 상황에서 돈이라도 더 벌려고... 가 문제가 됩니다.

외주만 조진다고 될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틸레이지]

이번 건은 어떤지 모르겟지만, 보통 산재는 원청의 공사기한 재촉, 하청의 하청을 거치면서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한
안전 비용 축소 등이 발생하게 되죠.
심하게 말해서 원청은 자기들이 책임 안지니, 사람 갈아넣어서라도 공사기한 맞추라고 닥달하는 거만해도,
원청이 공동 책임을 지게 되면 다소 줄게 되겠죠.

[재미없다아]

저는 결국 사고의 책임을 대기업 공기업으로 돌리는 거라고 밖에 안보이네요.
2편을 향하여 님이 그런다는게 아니라 뉴스나 대통령이 취하는 스탠스가요.
그저 안전불감증 외주업체의 잘못으로 밖에 안보이는데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재미없다아]

아...님말듣고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책임소재를 나누게 되면 아무래도 원청이 안전에 신경을 쓸 것이다 이말씀이군요

[2편을향하여]

그나마 해결할려면 실제로 적용할수 있는 법적 기준을 재설정 해야하고.
(몇몇 안전관련 기준보면 정말 그돈 가지고 일 못하는 최저가에 빡빡한 기준이 적용되어있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적절한 요건을 충족시켰을때 면책 부분을 강화시켜줘야 하며
(만취에 졸음운전자가 때려박았는데 원청이 안전관리 소홀로 책임받은 건도 있습니다.)

대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철퇴를 때려야 겠지요.

[2편을향하여]

네 그말입니다. 지금기준에서는 업체보고 니들이 다 책임져 라고 떠밀면 업체 입장에서는 책임을 피할궁리만 하니까요

[스틸레이지]

당장 이번 태화 발전소만 해도, 1년 사이에 3명이 사고로 사망했지만, 발전소 자체는 무사고 안전기업 인증을 받았다더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모순이지 않겠습니까

[Ripresa]

안 일어 나진 않아도 덜 일어 나겠죠.
애초에 사고의 1차적 원인은 원청의 압박으로
인한 원가 절감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원청과 공동책임, 구속력을 강화 한다면
원청도 사고 에방을 위한 감독, 지시를 강화 할 거고
당연히 현장에 대한 지원 여력도 강화 되겠죠.

[친구의친구]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81217010005632

남인순 최고위원 : “현재 상시위헙작업의 사내하도급 금지 및 원청사업주 처벌을 강조하는 안전법 개정안이 환노위에서 계류 중”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방지법안이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당 때문에 통과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왕]

느그같은 원청이 최저단가로 후려치고
꼬우면 이가격에 다른업체 쓴다고 갑질하니까요
그쪽이 말한 원천적인책임은 하청에게 주면서
말이죠? ㅋㅋ 이해안가기는 입술에 침이나바르고 ㅉ

[백제팔성]

헬조선에서 언제 사람 목숨이 사람이었나? 헬조선에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인적자원임 그냥 자원

[재미없다아]

군대에서 이미 경험해봐서.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