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文대통령, 김용균씨 죽음에 "외주화 방지 노력하라"

[십만년백수]

'사업주 책임 강화' 산업안전법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https://news.v.daum.net/v/20181030110718050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후퇴 논란] 재계 반발에 사망사고시 징역형 하한선 도입 없던 일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772

민주 "임시국회서 '유치원법'·'위험 외주화 방지법' 처리 최선"

https://news.v.daum.net/v/20181217111635176

정부와 민주당이 일해도 야당이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현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1217110646681

[지금곧갈께]

아웃소싱을 없애지 않는한

[godfather]

비정규직이나 하청근로자 근무환경개선법을 자유당이 국회 통과를 안 해줌

뭐 이걸 알면서도 남여갈등문제로 남자만 손해본다며 자유당 찍자는 벌레들이 요즘 창궐하니 이거 참

[Sanith]

그래서 지지율로 승부하라고 지지율 80% 찍어줬지만 정작 돌아온건...

[godfather]

님은 좋겠수다 자유당이 잘못하는것도 다 문재인 민주당 때문이라고 몰아가면 되니까.

[드네르로프]

지지율 80퍼 찍으면 법이 자동으로 통과됩니까?

[Sanith]

입법없이 패킷감청이랑 여성폭력방지법도 다 자한당이 잘못해서 그런거죠?

그리고 문통이 올해중순에 야당이 반대하는건 당연한거고 대통령직권으로 해결볼수있는거 찾아보란말 한거 모르시죠?

당연히 반대하는걸 가지고 반대했다고 아무것도 안하거나 ㅈ같은거 하는게 정상은 아닙니다

[게러프]

입법부는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통과 못하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적어요.

[사방이적]

좃도무식한게 또 있어보일라고 개소리한다

[20170509 1일]

ㅋ 80% 지지율로 해결하라니... 우리나라도 푸틴을 원하는 나라가 되어가는건가?

[Sanith]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지지율로라도 해결을 봐야죠 아무것도 안하는게 정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정치인들은 지지율이 무기입니다
그것도 정상적으로 나온 지지율인데

[십만년백수]

자유당 고정지지율 믿고 저지날중이라는걸 전국민이 알고있는 현실임
경북이 자유당을 버리면 절때 저지날 못함

[20170509 1일]

그렇게 절실하면 2년 정도 기다렸다 국회를 바꿀 생각은 안하시나요?

[GroovyBlue]

대통령 직권이 무안단물도 아니고 재계와 제1야당이 반대하는걸 여론이 원한다고 한번에 올린다고요? 휴...

[Sanith]

매국당 고정지지층이 많을까요 당시 80% 지지율이 많을까요

결국 판을 깔아줘도 의지가 없어서 못한다는소린데 왜이리 말을 돌릴까

[Sanith]

필요한건 안하고 전혀 필요없는건 하니까 문제인건데요?

그리고 더민주라고 뭐 다른가?

결국 찢파만 남아서 저지랄중인데 뭘믿고 지지해줌?

[Sanith]

야당과 재계가 반대하면 아예 아무것도 못하던가
ㅈ같은건 의외로 잘 해쳐먹으니까 문제지

[사부자]

예시좀.

[사부자]

농담때리는게 아니라 뭐가있는지 제대로 배우게요.

[십만년백수]

그 ㅈ같은걸 왜 자유당이 통과시켜 줄까 댁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라는걸 제일 먼저 알수있네

[20170509 1일]

ㅋ 남들은 차선책을 선택하는데 혼자만 메시아의 강림을 원하시는가 보군요

[Sanith]

최근사례로 여성폭력방지법이랑 국개의원 연봉올리는건 사실상 그냥 통과됐죠
결국 지들도 지들 뱃속불리는거랑 편가르기에선 여야합작이란소리임
심지어 여성폭력방지법은 "여성폭력"이라는걸 못뺀다고 버티니까 야당에서 한소리 한거가지고 그대로 따라하고 야당탓하는중이고

[20170509 1일]

자유당이 반대하면 정부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자유당은 해줘도 되는 것도 안해주죠 ㅋ

[Sanith]

최소한 한나라당2중대 소리 들을때보단 낫기를 바랬는데 그보다 더하니까 문제란건데

참 더럽게 답답하네

[사부자]

뭐 새로운거 있나 했는데 더 없어서 아쉽네요. 결국 페-미 말고는 딱히 없네요. 국-개 월급은 하루이틀일도 아니고 페-미는 민주당이 ㅄ인거 맞긴한데 자한당이 반페미노선도 아니고.

[Sanith]

근까 진짜로 야당이 반대해서 나가리된건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다를바 없고
그와중에 지들 특권 챙겨가는건 변함없는데

필리버스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해서 지지해줬더니
결국 10년전 한나라당2중대 시절에서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거고

대통령도 사실상 나올수있는 최대 지지율 가지고 뭔가 해줘야하지만 40%대나 80%대나 하는건 똑같다는걸 문제삼고있는데요?

[뮤테이션오랑]

40%나 80%나 권한은 똑같은데 뭘 어떻게 해요 국회선진화법때문에 자한당이 반대하면 입법하나 제대로 못하는 실정인데 정부는 행정부라니까요??? 삼권분립 모름??? 이런 기초적인걸???

[Sanith]

80퍼대에는요 입법으론 안되도 대통령 직권으로 여러가지 가능했거든요?

안좋은쪽으론 성범죄 의혹 있을때 판결은커녕 사건접수만 해도 직장에 통보하라고 말도안되는 지침을 내렸고

좋은쪽으론 유류세 감소라던지 전기료감면이라던지 있었죠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야당이 아무리 태클걸어도 결국 시행되거든요?

이렇기때문에 법으로 안되면 대통령 직권으로 해결가능한 방법이 있는데 안한겁니다

[뮤테이션오랑]

대통령 직권으로 뭘하는데요
직권상정이요? ㅋㅋㅋㅋ 결국 투표하는건 국회의원인데요?
아니 법적으로 어떻게 시행되요
지지율 높아도 국회에서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한는데 지금 정부에서 내건 혁신 법안 2016년도 부터 추진한게 대부분인데 아직도 막힌건 알고 있음?
뭔 말도 안돼는 소릴 하고 있어
대통령 직권으로 뭘 어떠게 하냐구요 행정부의 행정행위는 모두 법률에서 기초한다라는건 상식중의 상식인데
더군다나 대통령 직권으로 통치행위를 해도 국회에서 반대때리면 여소야대상황에서 무조건 취소되는데

뭔 말도 안되는 소리야 삼권분립을 괜히 한줄알아요?

[정성담은_뚝배기]

그건 대통령 권한 내에서 가능한거
였으니까 한거고 입법은 철저히
입법부 (국회) 의 권한인데 문통이
어떻게 해결해줍니까

맞아요, 대통령 특권 밀어 붙힘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그 특권 30
년 동안 딱 한번 써먹었어요
YS 의 금융실명제요, 그거 지금에야
좋은 소리 듣지만 밀어 붙히고난 당시
얼마나 대한민국이 혼파망이었는지
아셔야 할듯

[루리웹-3013534889]

기본적 갑을 관계인 본청과 외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야지..
무슨 눈가리고 아웅하는것은 안된다. 대기업에만 유리한 불공정 계약 자체를 국가에서 어느정도 통제해야 한다.

[십만년백수]

지금 상조서비스가 하고있는 일임
재벌상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