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만 시키고 책임은 안 지는 원청 행태 그냥 둬선 안 돼”
이지혜 / 등록 :2018-12-17 04:59수정 :2018-12-1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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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입니다.
가. 회사와 노동자.
1. 회사 노동자는, 파견·하청·용역·위탁·도급…등으로 구분된다.
나. 데이빗 와일 교수( 미 브랜다이스대 교수)
1.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게 요구하는 업무는 구체적이나,
2.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책임지지 않는다.
3. 원청업체는, 하청업체들에게 입찰 경쟁을 시킨다.
4. 이러면,
파견·하청·용역·위탁·도급…노동자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5. 노동자 삶은, 임금·복지·안전 등으로, 보장돼야 한다.
6. 노동자 삶이 유지되려면, 정부 공공정책(근로감독)이 중요하다.
7. 미국 주와 시에선, 노동기준 재정립 노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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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의미입니다.
1. 민주=자본(복지)는 같은 뜻이니,
⑴ 안전사고를 감소시켜(복지증가)
민주사회를 정착하고 확장시켜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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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노조가 있는데 그게 되겠냐 | 18.12.17 10: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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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영원히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 18.12.17 10: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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