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1월 국회서 선거제 법안 합의 처리” 비례대표제 및 의원정수 확대 등 합의

[커피브레이커]

손학규, 이정미는 단식 풀어

==

여야가 15일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의원정수를 10% 이내에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156946

[지금곧갈께]

아베가 웃겠다 ㅋㅋㅋㅋㅋ

[위험함]

그냥 굶겨 죽여 ㅅㅂ

[위험함]

맘같아선 뒤주에 넣어버리고 싶다

[친구의친구]

다들어주네. 꼿꼿한 7선의원님 어디 가셨나?

[이개]

특권은 내려놓으시겠죠?

[커피브레이커]

국개의원 : 아뇨..깔깔깔...

[너때문인줄알아라]

쟤들이요?
그럴리가요

[배틀레인저]

내각제 ㅁㅁ아!

[헤스티아겨드랑이]

월급도 셀프로 올리고
인원도 셀프로 늘리고
엌ㅋㅋㅋㅋ

[뮤테이션오랑]

월급은 1.9프로 올린거고 의원수는 늘리는게 좋은건데요?
국회의원수는 늘리는게 맞아요;;

[우르속]

시끄럽기만하고 일은안하는 우리나라국회를 못믿으니깐 그럼

[친구의친구]

늘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철밥통만들기가 문제

[platina0]

순서가 틀렸는데 맞긴요. 특권은 먼저 내려 놓아야죠. 월급이 1.9퍼올렸는데 국회의원 한명 본인들 월급만 아니라 다른 비용도 더 올라서 결국은 월급 인상분 보다 세금을 더 쓰잖아요. 저렇게 숫자는 늘리는데 왜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견제책은 안줘요? 한번 투표하고 4년동안 저놈들이 뭘하든 말든 손가락만 빨라는건가요?

[흰곰총각]

적폐미니즘과 내각제의 환장콜라보

[Mintjoa]

단식 풀어줄겸 띄워줄려고 저러는건지 진짜 내각제에 가기 위한건지 원..

[天ノ川沙夜]

이해찬을 볼때 진심일듯

[Dan smith]

국회해산 해라
촛불 다시들어야할 판 ㅋㅋㅋ

[죠타로0087]

유치원법도 진행할 의지가 있었으면 저렇게 했겠지. ㅋㅋㅋ 다적페임.. ㅋㅋㅋ

[TTLWR]

유치원3법은 저거랑 같은 선상이 아님. 민주당 혼자서 다른 3당이랑 싸우는 성격임.

[나는_누구냐]

그건 자유당에서 협상불가능하게 나오니 바미당이라도 잡고 패스트트랙 걸었잖아요 (300일후 표결가능)
까러온건 알겠는데 팩트는 알고 댓글답시다

[붉은용기병]

유치원법은 자한당의 개인들 이익과 직결이라서 협상이 불가능.

[platina0]

유치원법은 민주당이 불리한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더 진행할 마음이 부족해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더 이슈를 만들고 부각을 시키질 않는것 보니... 불리하면 여론을 자극해야하는데

[토요카와 후카]

여당이 오질나게 강해서 내 속이 터지겠네

[[老龍]™]

밥 좀 굶으면 다 들어주는구나....과연 그럴까?
민주당 저 놈들도 사실은 내각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거지.
야당 애들이 명분을 만드니 못이기는 척 받아준 듯..

[나는_누구냐]

취지 자체는 그렇게 나쁜게 아닌데 왜 까이는거지 ㅎㅎ
오히려 민심 반영은 정확히 되는 제도인데...
10% 늘어난다고 개거품 무는건가요?

[커피브레이커]

취지자체가 나쁜건데요?ㅋ

[나는_누구냐]

내각제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러는거지 ㅎㅎ

[나는_누구냐]

설명좀

[[老龍]™]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으며, 이달 말 활동시한이 마감되는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또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도 논의하기로 했다. --> 저분들이 얘기하는 권력구조 개편은 내각제로 알아 들으시면 됩니다.

[루리웹-585977328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27946
손학규·이정미, 9일만에 단식 중단…야 3당, 국회 농성 해단식(종합)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촛불혁명으로 이뤄진 정권 교체를 제대로 된 민주주의로 정착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고 내각이 역할을 발휘하는 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제도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점마들 내각제가 목표 맞는거 같음. 말한 것만 봐도 내각제 하겠다는 야욕이 물씬 풍기잖아요.

[platina0]

그냥 내각제를 말만 바꾼거에요. 문제는 현재 모습으로는 협치가 아니라 담합으로 비리가 더 심해질 겁니다. 국민투표 소환제 같은 직접적인 국회의원 견제책, 공수처 이런 초법적 공직자 비리 수사 기관, 경제유착 같은 비리 경우에 불체포특권을 폐지 하는 등의 견제책을 넣어 놓고 이런 제도를 운영 하지 않으면 고양이에게 생선 맞기는 꼴이에요. 일본 처럼 될 겁니다

[귀찮다고]

대통령제에 무슨 연동형이야 ㅅㅂ
민주당 ㅂㅅ들은 대통령 공약인 권역별 비례까지만 받아라

[익스팬스올려줘요]

국개의 소원은 내각
꿈에도 소원은 내각

[부뚜막의 모그리]

석패율제는 소선거구제 선거의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돌겠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
떨어져도 해먹고 싶냐 ㅆㅂ

[Fat Man]

선거법을 바꿀려면 최소한 국민 투표햐야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선거제도를 바꾸는데.. 그 당사자들이 모여서 짬짜미만 하면 바꿀 수 있냐?

[Maximus]

다시 촛불들고 나가야 할 판이네 ㅅㅂ

[Sonogami Linne]

선거제를 지들 마음대로 고치네
여기 북한임?

[부뚜막의 모그리]

일본인데요

[루리웹-5859773287]

바미당 정의당 토착왜구당은 내각제가 목표일 거라고 봄. 바미당과 정의당은 자기 당에서 대통령 나오기 힘들다는 걸 알고 토착왜구당은 견고해보였던 여당 자리 이번에 뺐겼으니깐 말이죠.

바미당과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하는 건 뭐 당 존속과 의석수 늘리는거 같긴 한데 이게 내각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 세 정당 언제가 됐든 분명 내각제 물밑 작업 할텐데 이번 선거제가 그 밑그림인건지 아니면 단순히 자기들 생존과 영향력 확대만을 위한 건지 파악이 안되네요.

이럴 때면 좀 답답 합니다.. 정치에 대한 지식이나 보는 눈이 없다 보니 점마들이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저러는 건지 알 수 없음 환장......

[platina0]

이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들이 혼합명부 비례제 자체가 삼권분립이 내각제보다 뚜렸하다고 해도 내각제에 가깝다고 평가 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경기불황과 청년 실업, 현재 남혐 여혐 문제에 대하여 갈등이 심화 되는데 따른 극우나 극좌의 의회 진출이 걱정 됩니다. 더 혼란 스러워 질텐데 의원의 견제책까지 없다면 그야말로 카오스 일것 같네요.

[닉넴쓸만한거없나]

국민이 나서야 할 때가 된듯...가만히 있다간 국개들 원하는데로 될듯...

[아잉팥만져6세]

다른건 뭐 그저 그렇긴 한데.. 의원 늘리는건 찬성임. 아니 제대로 일을 안해서 신뢰를 잃어서 그렇지.. 지금 우리는 국회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1인당 법안 처리 겟수 통계 혹시 보셨나요..

안그래도 일안하는 국회의원 투성이인데.. 일잘하고 있는 의원 어께의 짐은 덜어드려야죠.. 거기에 국회의원 추가해봤자 수만명식 느는것도 아니고..

그정도 세금은 투자할만 합니다. 월급 줄인다면 저도 찬성이긴 하지만.

여튼 국회의원수가 인구수 대비 모자른건 확실합니다.

[사부자]

다른게 다 그져 그렇긴한데로 퉁치는건 눈썹리더십에 쫄리신거겠죠 껄껄

[타임로드]

의원수 늘린다고 일 잘한다고 생각하면
참 이렇게 생각하면 사회생활을 어떻게할까 걱정이네

[AllNew LiveAid]

사회생활을 팟캐스트 보고 하시는 분이라

[天ノ川沙夜]

쓰레기들 대가리수 늘어봐야 국민들만 암 걸림 아니면 권력의 대부분을 내려놓고 늘리던가

[아잉팥만져6세]

또하나 추가하자면, 국회원의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는것도 도움이 됩니다. 의원수가 늘어나는건.

기존의 국회의원이 으쓰데는건 진입장벽이 높은것도 한건 하거든요. 의원수가 늘면, 그 으스데게 해주는 진입장벽도 낮춰주고요(뭐 제일 큰 원인은 특권때문이지만요.)

뭐 그렇다고 잘한 합의는 아니지만, 국회의원 수는 절대적으로 늘어날 필요가 있어요. 아주 많이는 아니더라도.. 최수한 독일 수준이나 어디 선진국 수준의 의원숫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부지런히 법안즘 처리하라고...(1년동안 법안 처리겟수를 보세요.. 절대적으로 모자르다니까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치원 3법이니 뭐니 그런것도 처리해야 하고, 민생 법안도 처리해야 하고.)

다시 말하지만, 잘한 합의는 아니지만, 국회의원수를 늘리는건 찬성입니다.

[아잉팥만져6세]

또하나 예를 들자면, 19대 총선 기준으로 발의된 법안이 15429건인데. 대층 300명이 다 하자고 하면, 한명당 500건식 확인 해야 할 판이에요. (가결률 7%... 저 15000건중 7%만 가결됐다는 거죠.)

이 300명으로 하루당 법안을 2건식 확인하고 가결 시킨다? 발의도 해야 하고, 투표도 해야 하고, 저걸 하루당 2건식 하라고요? 저 300명으로... 보좌진을 열라 많이 주던가. 아니면, 국회의원수를 늘려야 해요.

물론 질도 늘려야죠.. 심지어 2년동안 발의를 한건밖에 안하는 불량률이 높긴한데.. 일단 질이 안되면 양이라도 늘려야죠.. 일안하는 국회의원은 어떻게든 처리할 방도도 동시에 처리해야 하고.

출처 - http://vote.ccej.or.kr/archives/685

[사부자]

응 내각이야 그만슇드쳐요

[발그레한 혜성]

인원수가 얼마 안늘어나는데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권위가 낮아진다고?!?!?!?! 한 국회의원 100만 명 쯤 늘리나

[DCat1]

최소 100쯤 늘려야죠.

[아잉팥만져6세]

간단한 산수임.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데, 시험을 치자고 봅시다. 그럼 안전권에 들어 있는 상위 %에 든자들은 합격자 수가 늘어나는게 좋을까 낮아지는게 좋을까요? 당연히 낮아져야지 자신의 현재 지위가 인정 받죠.. 얼마 합격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합격 했다고.

자격증으로 생각 해봐도 그래요, 만명중 10명만 뽑는게 더 대단해 보이나요, 아니면 만명중 30명 뽑는데 합격한게 더 대단해 보이나요.

간단한 산수에요. 기존의 기득권이 국회의원 늘어나는게 싫겠죠.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혐오를 늘려서 정치를 멀리하게 하니, 국민들도 국회의원이 느는게 싫은거죠..

그러다 보니,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저게 섞이다 보니, 선진국 수준의 1/4도 안되는 국회의원숫자로만 굴러가게 만들고 있죠..

[platina0]

늘리기 전에 특권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치판 경제판에선 성악설을 믿습니다. 제도를 믿지만 사람은 믿지 말아야 한다 생각하네요.

[아잉팥만져6세]

제 덧글을 보시면 아시지만, "일안하는 국회의원은 어떻게든 처리할 방도도 동시에 처리해야 하고. " 라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자기 일을 하게 만들게 하고, 동시에 숫자도 늘려야 한다고 첨부터 이야기 하는데

다 깡 무시하고. 국회의원을 늘려!? 그 이기적이고 일도 안하면서도 특권의식에 쩌든 놈들을?! 하면서 반감을 가지시는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는 악한 자들 사이에서 일하는 선한자들을 무시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뭔지는 냉정하게 판단하고, 우리가 진정 우리를 위하는 게 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Hermit]

아 네~ 님이 찬성하는 걸 보니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알겠네요

[platina0]

정론적인 말씀이지만 이상적인 이야기죠.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지금 현재도 인간은 권력과 돈 앞에서는 인간이 만든 룰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능적인 것이죠. 그 사람이 나쁘다는게 아니라 (나쁜놈들도 있습니다만) 그 본능을 악으로보고 사회 구성원의 합의로서 만든 제도로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인 길이 아닐지.

[天ノ川沙夜]

하아.... 이 쓰레기들을 어짜헐까.... 이건 여야가 없이 개 쓰레기네

[AllNew LiveAid]

민주당아? 쳐 나와서 주댕이 털어봐라

[AllNew LiveAid]

자유당 민주당 합쳐서 자민당 만들면 딱 좋겠다 그지? 의석 수 늘리고. 의회 권한 2,3배로 늘리고.

[쿰척쿰척ʕ̢ò͡˔óɁ̡💩]

연동형 = 내각제 포석 인정

ㅅㅂ새끼들

[jsi0930]

내각제가 하고 싶어서 아주 국개들이 난리네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는거지

[Hermit]

국회의원 권한을 줄이지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개악일 뿐이지
걍 국개 지들 밥그릇 늘리기에 불과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