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견물생심?' 주운 지갑 한 달 만에 반환…절도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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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수절도 혐의 2명 무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2074900051?input=tw

[counter-attack]

피고인들이 수표를 먼저 사용하거나 버리고 나머지 현금 13만원을 쓰려다가 절도 혐의를 받게 되자 반환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절도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뭐여 1심이개법부였네

[마이트]

아니 저게 왜 절도죄....하려 했었는데...1심이 오류였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