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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해철, 양심적 병역거부 객관적 기준 마련 필요 [12]





[광고]

전해철, 양심적 병역거부 객관적 기준 마련 필요



댓글 | 12
1


(659652)

211.117.***.***

BEST
지극히 주관적인 양심이라는 것에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문제지....
18.11.09 11:35
BEST
사람 마음에 객관이 어딨어. 다 주관이지
18.11.09 11:38
(5953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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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체복무제 대안을보면 군복무에 준하지 않는 것들을 제시한게 태반인지라
18.11.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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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양심이라는 것이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고정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변할수 있는건데 ㅋ
18.11.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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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요구가 또 다른 요구를 나을 수 밖에 없는데...
18.11.09 11:39
(659652)

211.117.***.***

BEST
지극히 주관적인 양심이라는 것에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문제지....
18.11.09 11:35
BEST
mwtail
그 양심이라는 것이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고정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변할수 있는건데 ㅋ | 18.11.09 11:36 | | |
인권위 : 양심을 객관적으로 보다니욧!
18.11.09 11:36
(59536)

1.230.***.***

뭘로 할려고 ㅋㅋㅋ 특정종교를 꾸준히 믿어야 된다는 기준?
18.11.09 11:36
BEST
사람 마음에 객관이 어딨어. 다 주관이지
18.11.09 11:38
BEST
이런 경우는 요구가 또 다른 요구를 나을 수 밖에 없는데...
18.11.09 11:39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빡빡한 기준을 세울 필욘 없다고 봄 그보다는 병역 거부시 대체복무제도를 군복무에 준하게 확실하게 하고 군복무자에게는 큰 혜택을 주어서 균형을 맞추는게 낫겠지 모두에게 부여되는 의무를 거부하는 데에는 상응하는 대가가 필요한 법
18.11.09 11:39
(59536)

1.230.***.***

BEST
얼방먹은용암광전사
하지만 대체복무제 대안을보면 군복무에 준하지 않는 것들을 제시한게 태반인지라 | 18.11.09 11:40 | | |
(1343873)

59.128.***.***

얼방먹은용암광전사
저도 형평성이란 하향평준화보다 상향평준화로 맞추는게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럴바에는 현역복무자들에게 혜택을 늘리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하면 꼴페미들이 가뜩이나 개판인 이 논란에 참전하게될 듯 | 18.11.09 12:00 | | |
(271054)

183.99.***.***

애초에 주관적인걸 지표로 만들 수 있을리가.... 여증 신도 증명 하는거 아닌이상 지금 현재로서는 증명할 방법이 없을텐데...
18.11.09 11:40
(4333257)

210.100.***.***

Getchu.c*m
그러니 양심이 기준이 되면 안되는거죠. | 18.11.09 15:30 | | |
(4333257)

210.100.***.***

근데 기준이라는건 그래야지 사람이 심사하고 하면 개판이 되게 되있음. 뭔 양심 어쩌고 헛소리 하지말고 칼처럼 표로 짜를 수 있어야됨. 그러니 양심이 기준이 되서는 안되며 가기 싫은 사람은 병역보다 하드하고 오래가는 일을 시키는게 합리적이지.
18.11.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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