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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특별재판부 반대하는 대법원, 어불성설..과거 돌아봐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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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특별재판부 반대하는 대법원, 어불성설..과거 돌아봐야"



댓글 | 10
1


(2574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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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견제 받지 않은 지금 권력을 누리고 싶다는거 최근 양승태 일당들 다 기각 때리다 저 특별재판부 나오니 바로 영장 승인 떨어짐
18.11.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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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명해도 독립기관이라서 정부랑 짠다면 그게 양승태mk2
18.11.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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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견제할 수단이 없으면 부패의 속도는 미쳐 날뛰지
18.11.09 10:57
(1343873)

5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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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서로 견제하라고 삼권분립이 있는건데 이놈의 사회는 틈만 보이면 재벌까지 끌어들여서 다같이 해쳐먹으니 이건 뭐
18.11.09 11:01
(47103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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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도 판사인데 팔이 안으로 굽을수밖에
18.11.09 11:12
BEST
국회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견제할 수단이 없으면 부패의 속도는 미쳐 날뛰지
18.11.09 10:57
(1343873)

5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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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피로쿠마
서로 서로 견제하라고 삼권분립이 있는건데 이놈의 사회는 틈만 보이면 재벌까지 끌어들여서 다같이 해쳐먹으니 이건 뭐 | 18.11.09 11:01 | | |
대법원장도 반대하던데...뭐가맞는거냐
18.11.09 11:02
(2574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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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지수
대법원은 견제 받지 않은 지금 권력을 누리고 싶다는거 최근 양승태 일당들 다 기각 때리다 저 특별재판부 나오니 바로 영장 승인 떨어짐 | 18.11.09 11:11 | | |
(47103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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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지수
대법원장도 판사인데 팔이 안으로 굽을수밖에 | 18.11.09 11:12 | | |
레이팡
대법원장은 현정부가 임명했는데 박주민말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 18.11.09 11: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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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지수
정부가 임명해도 독립기관이라서 정부랑 짠다면 그게 양승태mk2 | 18.11.09 11:22 | | |
(80244)

119.196.***.***

아니 위헌판단은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해야지 마치 자기네들이 헌법재판소인줄 단단히 착각하고 있어 대법원의 위헌판단 행위는 월권행위라는거 지네들 머리에 필터링 건거냐??
18.11.09 11:12
지금 사태를 보다 시피 삼권분립의 말은 무색함,.... 국회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어디있음..정부만 견제 당하는 상황인데.. 생각 있는 사람들이면 누가 맞는지 다 나오지.... 국회와 사법부는 특히 견제가 필요함 국회는 투표로 견제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법부는 거의 마이 웨이지....
18.11.09 11:45
삼권분립 취지: 너 내가 보고 있어 조심해 우리 독립 기관이야. 현실: 나 건드리지마 우리 독립 기관이야.
18.11.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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