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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본 변호사 “일본, 강제징용 국제 재판 패할수 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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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야마모토 세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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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1


(350150)

175.223.***.***

BEST
아베 상, 다이죠~부? ㅋㅋㅋ
18.11.09 10:25
BEST
기사내용 보니 저 변호의 말이 일본의 행정부와 사법부가 지꺼리는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군ㅋㅋ
18.11.09 10:27
(4552145)

122.36.***.***

BEST
일본 정부가 청구권 소멸 문제에 대해서 이전 일본 국내 재판에서 주장한 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원폭 투하 피해자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청구권 배상소송을 했을 때 국가 레벨의 청구는 포기했지만 이는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기 않기 때문에 청구원이 남아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비슷하게 두 번째로는 소련이 일본인을 시베리아에 억류한 것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일본 정부에게 소송을 일으킨 일이 있는데 그 이유는 소련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대신 국가가 그것이 그것을 배상해 주었으면 하는 소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포기한 것은 외교 보호권으로서의 청구권이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것을 한일관계에서만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뉴스공장 11월 6일 화요일 다나카 히로시 명예교수(히토쓰바시대) -------- 지들이 다른 나라한테 한 건 개인 청구권 있다고 하면서 우리 것은 없다고 하는 내로남불 ㅋㅋㅋ
18.11.09 10:36
(350150)

175.223.***.***

BEST
아베 상, 다이죠~부? ㅋㅋㅋ
18.11.09 10:25
(4333257)

210.100.***.***

끄레워즈
트럼프 : 쟈 나이! | 18.11.09 10:25 | | |
(4703870)

39.119.***.***

우또 표정 왜저래 ㅋㅋㅋ
18.11.09 10:25
(525738)

124.219.***.***

지지율에 취해 이빨만 까고있는거지 아마 아무도 할 생각은 안할듯
18.11.09 10:26
BEST
기사내용 보니 저 변호의 말이 일본의 행정부와 사법부가 지꺼리는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군ㅋㅋ
18.11.09 10:27
그래서 일본정부도 대우조선 정부지원 WTO에 제소한대잖아.. ㅋㅋㅋㅋ
18.11.09 10:30
(4552145)

122.36.***.***

BEST
일본 정부가 청구권 소멸 문제에 대해서 이전 일본 국내 재판에서 주장한 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원폭 투하 피해자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청구권 배상소송을 했을 때 국가 레벨의 청구는 포기했지만 이는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기 않기 때문에 청구원이 남아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비슷하게 두 번째로는 소련이 일본인을 시베리아에 억류한 것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일본 정부에게 소송을 일으킨 일이 있는데 그 이유는 소련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대신 국가가 그것이 그것을 배상해 주었으면 하는 소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포기한 것은 외교 보호권으로서의 청구권이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것을 한일관계에서만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뉴스공장 11월 6일 화요일 다나카 히로시 명예교수(히토쓰바시대) -------- 지들이 다른 나라한테 한 건 개인 청구권 있다고 하면서 우리 것은 없다고 하는 내로남불 ㅋㅋㅋ
18.11.09 10:36
(4694707)

202.143.***.***

나루호도 ㅋㅋㅋ
18.11.09 10:45
(4841)

121.174.***.***

그냥 오랫동안 호구로 지냈으니 우기는거지 머...
18.11.09 10:52
어차피 상식을 뒤집을순 없음 이 일 제가 볼땐 아베의 진정한 외교력 시험대에 올랐다고 봄 이대로 정말 작정하고 국제전으로 뛰어들면 과연 누가 이길까? 어텋게든 지들 스스로 내부 프로파간다화 하고 한국압박(그마저도 되도 않는 wto조선 재소와 kpop재제)해서 양국가간 타결 보고 싶겠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ㅋ 요는 상식있는 일본국민들이 정말 관심없고 혹은 미개한 일반 국민들과 넷우익 ㅄ들을 설득할수있느냐가 관건이 될듯..현 정치권이 아무리 무능해도 관료들이나 공무원 직원들은 똘똘할꺼 아니냐..하여튼 위가 멍청하니 아랫것들이 고생하는거지
18.11.09 10:54
국가간 정리가 끝났다고 해도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게 거의 정설 아님? ㅋㅋㅋ 방사능국 지들도 이 논리 주장하면서 남의 나라한테 질알 했었는데 왜 그럼? ㅋㅋㅋㅋㅋㅋㅋ
18.11.09 11:02
국제재판 왜국이 패해도 늘 하던대로 재판결과 무시하겠지. 오로지 승소만 따를뿐
18.11.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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