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유형 범죄 저질러도 판사에겐 관대 처분"
음주운전 판사는 서면경고, 법원공무원은 감봉
강제추행 판사, 사표 수리…몰카 공무원은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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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8.238.***.***
전형적인 가족챙기기
(IP보기클릭)122.34.***.***
사법 부역자들은 깡그리 척결이 답 사법 부역자들은 깡그리 척결이 답 사법 부역자들은 깡그리 척결이 답
(IP보기클릭)110.9.***.***
판사는 공무원 법을 적용 안하는 느낌인데... 별도의 인사규정이 있나봄
(IP보기클릭)112.151.***.***
공수처 뿐만 아니라 공직재판소도 따로 신설해야됨. 미국은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사법기관만 여러 수십곳임. 하지만 한국은 법조마피아들이 사법권력을 독점하고 있지.
(IP보기클릭)211.230.***.***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마어마한 유착이 있어요. 이건 범국가적으로 나서서 하지 않는한 절대로 못 바꿈. 한마디로 거의 불가능해요. 저런 일들은 앞으로도 여러분들 모르게 일어날 겁니다. 오히려 저런 기사 나오는거 자체가 이상할 정도임. 저 기자 언제 보복심판 받을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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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부역자들은 깡그리 척결이 답 사법 부역자들은 깡그리 척결이 답 사법 부역자들은 깡그리 척결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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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공무원 법을 적용 안하는 느낌인데... 별도의 인사규정이 있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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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뿐만 아니라 공직재판소도 따로 신설해야됨. 미국은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사법기관만 여러 수십곳임. 하지만 한국은 법조마피아들이 사법권력을 독점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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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모르는 어마어마한 유착이 있어요. 이건 범국가적으로 나서서 하지 않는한 절대로 못 바꿈. 한마디로 거의 불가능해요. 저런 일들은 앞으로도 여러분들 모르게 일어날 겁니다. 오히려 저런 기사 나오는거 자체가 이상할 정도임. 저 기자 언제 보복심판 받을지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