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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PC방 살인 심신미약' 청원 역대 최다..100만 넘어설 듯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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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3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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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외국도 사형제도 유지하기는 하는데 진짜 확신범 아니면 구형하는건 드뭅니다. 한국도 아직 구형 안할뿐이지 사형제도는 있고요.
18.10.21 13:46

(IP보기클릭)121.181.***.***

BEST
이 상황에서 또 판사가 '심신미약으로 감형! 땅땅땅!'하면 진짜 판사들 죽여도 무죄될 거 같다. 국민들을 좃병쉰으로 보는 판사를 왜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함? 존중과 인정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거지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님.
18.10.21 13:17

(IP보기클릭)112.153.***.***

ㅁㅊㄴ은 사형이 답
18.10.21 13:05

(IP보기클릭)115.40.***.***

뭣만하면 심신미약 지럴거리는데 상대방한테 피해 입힌시점에서 심심미약이 붙는 이유를 모르겠네 심신미약인사람한테 당한사람은 등신이라서 당했으니 그냥 넘어가라 이건가 ㅋㅋㅋ 개노답이네
18.10.21 13:11

(IP보기클릭)220.88.***.***

우리나라 처벌의 목적이 일차적으로는 교화이고 두번째로는 사회와의 격리인데 심신미약이야 말로 교화의 가능성이 적고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한 만큼 가중 처벌 줘야하는게 맞지 않나? 심신미약 상태라고 처벌을 낮춘다는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18.10.21 13:12

(IP보기클릭)222.99.***.***

사형제도를 개선해서 부활시킵시다. 현행범 및 영상증거가 있는 진범은 재판 한 번으로 제한하고 무기징역 혹은 사형만 받도록 만듭시다. 30회를 깊숙하게 핀포인트만 겨냥해서 찌른 이 미친넘을 보면 어디서 사람 몇 명 더 죽여본 솜씨입니다. 심신미약으로 감형시키는건 개소리죠
18.10.21 13:12

(IP보기클릭)61.84.***.***

백엽
아무리 그래도 사형제도는... | 18.10.21 13:26 | | |

(IP보기클릭)222.99.***.***

윈터이스커밍
사형제도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확실한 치안유지수단입니다. 비록 독재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십새끼들 때문에 위험성이 부각됐을 뿐이지 제도 자체 문제보단 그걸 악용하는 쓰레기들이 더 문제였습니다. 특히 견찰은 여기에 반드시 포함되죠,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사용한다면 이보다 훌륭한 처벌은 없습니다. 민주주의에 근간을 위태롭게한 이명박근혜를 포함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스탈린급 대숙청입니다. 죽일 새끼들이 너무 많은데 이 놈들 살려두면 우리 자식 세대가 똑같이 고통받습니다. | 18.10.21 13:30 | | |

(IP보기클릭)61.84.***.***

백엽
사형제도가 지금은 독재자가 없다고해도 쥐박이나 503 같은 인간들이 정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견찰이고 검찰이고 지금 문정부인데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사건이 터지는데 과연 안전장치가 마련될지 또 그게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사형제도있었을때 이미 무고한 사람 여럿 잡고 후에 무죄판결 난 사례들 때문에 문제가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만. | 18.10.21 13:34 | | |

(IP보기클릭)13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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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터이스커밍
사실 외국도 사형제도 유지하기는 하는데 진짜 확신범 아니면 구형하는건 드뭅니다. 한국도 아직 구형 안할뿐이지 사형제도는 있고요. | 18.10.21 13:46 | | |

(IP보기클릭)12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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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또 판사가 '심신미약으로 감형! 땅땅땅!'하면 진짜 판사들 죽여도 무죄될 거 같다. 국민들을 좃병쉰으로 보는 판사를 왜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함? 존중과 인정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거지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님.
18.10.21 13:17

(IP보기클릭)118.218.***.***

답변을 해도 법 개정을 해야하는데 국회가 일을 안하고 판사가 심신미약으로 계속 감형하면 답이 없음..
18.10.21 13:26

(IP보기클릭)61.84.***.***

Mintjoa
개정을 할리가 없어요. 삼권분립 체재면 서로 견제하고 개선해나가고 해야하는데 되려 붙어먹거나 견제하려하면 삼권분립에 맞지않다고 빼액대고 최종적으로는 높으신분들이나 그 가족들 빠져나갈 구멍이거든요. | 18.10.21 13:29 | | |

(IP보기클릭)118.218.***.***

윈터이스커밍
으어 바뀔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혈압 오르네;; | 18.10.21 13:35 | | |

(IP보기클릭)180.231.***.***

Mintjoa
지금 저기서 답변을 길게 해도 문제고 안해도 문제인 상황입니다; 왜냐면 저번 곰탕집 사건때 삼권분립이다 뭐다 하면서, 6분내로 끝냈는데. 지금 페미 정부 소리 듣고 있는 상황에서 답변을 자게하게 하거나 길게 하면, 페미 정권이라는 말이 맞는거고(...) 그렇다고 길게 아니고 저번처럼 삼권분립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질문 안받겠다 하면.... | 18.10.21 13:49 | | |

(IP보기클릭)211.36.***.***

음주, 정신질환 등 심신미약이 경감사유로 판례에 있더라도 적용불거능한 사례를 이제 분간해서 판결해야지. ㅂㅅ들이...
18.10.21 13:30

(IP보기클릭)59.14.***.***

심신미약이 높으신분들 범죄 저지르면 감형할 핑계로 만든건데 지네들 위한걸 없앨리가 ㅋㅋㅋ
18.10.21 13:33

(IP보기클릭)134.180.***.***

심신미약은 좋은데 살인 저지른 놈을 왜 사회에 다시 풀어놓는데? 외국에서 심신미약으로 인한 살인은 평생 병원행이야. 병원가서 인생종칠때까지 감금이라고. 미국드라마에서 ㅁㅇ사범이 살인하고 심신미약 주장하는거 봤어?
18.10.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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