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얼굴부터 이름까지 범죄자 신상 전부다 공개하는 일본

[러브리호리호]

기사 내용

일본은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범죄자의 신상을 다 공개한다

한국에서는 힘들다

한국에서 경찰 수사 과정을 쵤영하다가 가해자의 신상공개 되었는데

그래서 가해자가 법원에 고소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려

가해자의 헌법소원이 승소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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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력 범죄 사건 기사들 보면,

일본은 범죄자들의

얼굴, 신상정보, 집주소, 직장, 학교다 공개하던데...

예를들면

이 사건의 가해자는 00현 00시 00구 00쵸에 사는 0000상이며 00대학교  다니고 있었고(00일을 하고 있었으며) 나이는 00살이고 이런 집에서살고 있엇다.

물론 얼굴 노모자이크

출처 : https://www.insight.co.kr/news/185459

[러브리호리호]

맞아요. 미국은 성범죄 사건 터지면 범죄자 신상 다 공개하는데 우리는 모자이크와 신상비공개

[방사능에오염된인간]

이게 양날의 검인데
용의자로 떠오른 순간부터
그냥 주변 인물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학교찾아가고 가해자 부모님 찾아가고...

이번 사건과 같이 완벽한 증거가 있다면 몰라도
용의자 선상에 오른 순간 진짜 다 털림.

개인적으로는 이번과 같이 왜 죽었나는 어쨌든
죽인게 확실하다면 일본방식이 좋은거 같은데
곰탕집 사건같이 경우도 일본은 얼굴공개라서...

[방사능에오염된인간]

거기다 일본방송 가장 문제인게
피해자 얼굴은 미성년자든 뭐든 그냥 100퍼 공개임.
가해자는 미성년이면 공개안함.

그리고 이에 대해서도
이미 옴진리교 첫번째 희생자로서
부인도 옴의 사림에 의해 중독사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농약이 원인이었다며
지들 멋대로 추측해서 연일 집안에 기자들 진치고 있었음.
몇 주 지나서 겨우 옴이 했다는 증거밝혀지면서 해방되었는데
지금 일본 저널리즘이 여기서 그리 발전되지 않았음.
그렇다고 무죄뜨면 제대로 보도해주는것도 아님

[Mintjoa]

만약에 저걸 한다면 진짜 확실하게 유죄가 내려지고 해야지 만약 무고한 사람이 당한다면;;

[악의 축]

일본은 저렇게 하는 바람에

가족 중 누가 범죄 저지르면 가족 전체가 범죄자 취급받고 산다더만

좋은것만은 아닌듯

[작안의샤아]

이거 레알. 실제로 일본의 10대 사이코패스 여중생이 자기랑 친하게 지내던 친구를 유인해
목졸라 살해하고 토막내서 체포되었는데 이후에 아버지도 언론과 주변으로부터 조리돌림당함.
근데, 이 아버지도 알고보니 피의자인 딸에게 몇 차례 자다가 기습폭행을 당함(망치라던가...).
그걸 견디지 못한 아버지가 따로 나가 살게 했지만 피의자가 자기한테만 몹쓸 짓 하는 줄 알고 지내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딸이 토막살인범이 된 소식을 접함. 변호사였던 아버지는 얼마 못가 사직하고 3개월 뒤에 suicide했음.

[방사능에오염된인간]

이걸 다푼 애니가
생존전략으로 유명한 돌아가는 펭드럼이죠.

물론 애니 자체는 그들의 이해자인 스토커녀 링고에 필요없이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1화때 눈 돌아가던 동화가 뱅크샷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나가떨어졌지만

주제는 끝까지 살인자의 자식은 행복하면 안되는걸까?를
잘 표현하고 있죠.

[루리웹-5139435505]

과연 사법부가 가해자라 지목한 사람에게 영구적인 낙인을 찍을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는가가 문제겠군요.
저는 신뢰 못 하겠네요. 보배드림 곰탕집 6개월 사건만 봐도 그렇죠.

[삼성효]

예전 한국신문보면 실명에 직업 나이 먼일하는지 다 적히더라...

[웹리루리웹리루]

우리도 방송에 얼굴실명 수갑 노모, 경찰청사람들에 실제 범인 얼굴 다 나왔었는데 인권인권 외친 어느순간부터 막힘.

[웹리루리웹리루]

더 파고 들어가면 담배, 술, 상표, 칼도 노모. 영화로 가면 남자어린아이 성기도 노모

[겨울뱜]

이게 좋아보이냐? 가해자 유죄확정이된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용의자로 공개해버리면. 익히문재되고있는 성폭행범이라고 치한같은 것까지 전부 공개하면 유죄던 무고이던 인생종치는거다 좋냐? 생각없이 살지말자

[웹리루리웹리루]

취지는 유죄확정, 현행범은 공개하잔 소리임. 같은 유죄확정인데 누군 공개하고 누군 공개안하고 사법부 판사장수 맘대로임

[휘쳇]

그럼 공개 말자는거 아닌가? 누명이면 어쩔려고??

[휘쳇]

유죄떳는데 나중에 누명이면

[Intangir]

일본 검경이 어떻게 일하는지 알면 유죄확정도 저렇게 다 공개하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할걸요, 저기는 검경법 모두 다 대놓고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유죄로 만들려는 나란데 ㅋㅋ

[▶◀아싸 조쿠나]

현행범이 누명?

[v글쎄v]

아니 근데 쟤네들은 없는 죄도 만들잖아...

[협기[俠氣]]

일단 무죄추정원칙이랑 피의사실공표죄에 비춰보면 일본이 잘하는 짓은 아님.

한국 형법의 처벌이 워낙 솜방망이에 피해자 구제책이 미흡하니까 일본의 "작태"까지 끌어오는 것일 뿐이지.

[큐어마린]

근데 우리나라는 피해자 정보 인권이고 나발이고 없잖아요.

왜 가해자는 존나 보호하면서 피해자는 뭐 없고 에보면 개같음

[검은색팬티스타킹]

저런걸 미국도 하는데
실제로 미국 범죄율이 낮냐 하면 그것도 아니야
미국은 땅이라도 넓고 사람이 많아서 그게 공개되도 정말 지인들 아니면 알기 힘듬.
한국처럼 좁은땅에 인구밀도 높은데도 저런짓하면 알권리 이전에 주변피해가 너무 심하다.
확실한 유죄확정이더라도 그냥 지금처럼 가리는게 나아.
그리고 경찰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자꾸 이딴걸로 물타기 하는데
유력용의자 얼굴 공개하면
심신미약도 제외되고 동생도 다시 용의자되고 경찰들도 수사 제대로 하냐?
그냥 니들이 수준미달인데 왜 이상한걸 논쟁거리로 만드냐??

[Granduke]

흉악범을 보면 분노야 생기지만...
성숙한 사회가 해선 안 될 일인 거 같음.

[마카모스]

진짜 위험한게 현대에도 이걸 악용하는 넘들이 있음,

"수술을 한다거나"

[뮤젠]

너무 우리나라처럼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본처럼 대놓고 하는 것도 문제임.

항상 그 잣대라는게 애매모호해서...

[시버펑크2077]

일본 ㅂㅅ임
용의자일때부터 다 까버림
레알 ㅁㅊㄴ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