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영 자유당 의원 (찐따)
검찰에서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하는 데 이건 영장을 받아내겠다는 압력 행사 아니냐?
이런 행동이 적절해?
- 민중기 서울지방법원장
전체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 이완영 자유당 의원 (찐따)
이건 사법부에 대한 도전 아님?
- 민중기 서울지방법원장
영장기각에 대해 비판은 가능함
그런데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추측성 비판을 하는 것은 재판권 침해로 여길 수 있다
- 이완영 자유당 의원 (찐따)
현재 수사받는 법원 관련자들의 유무죄를 추정할 수 있냐?
양승태같은 좋은 판사들이 위험에 처해졌잖아....
- 민중기 서울지방법원장
내가 그걸 어떻게 말해?
하나만 말해주자면 이런 의혹만으로도 죽어라 욕먹는게 현재 사법부 신뢰도임
넌 시끄러우니깐 노부장 노부장 이러면서 노래나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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