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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고죄 10건 중 7건은 기소 안하고 종결···‘미투’에 무고죄 악용?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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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보기클릭)14.49.***.***

    BEST
    미투로 꽃뱀들만 살판 났지 진짜 미투는 얼마나 될까?
    18.10.15 16:42

    (IP보기클릭)183.99.***.***

    BEST
    이미 악용되고 있는데 이제서야 문제제기가...
    18.10.15 16:44

    (IP보기클릭)220.116.***.***

    BEST
    요즘 미투로 날로 먹기 한두번쯤 안하면 바보 취급 받을정도로 아주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권장함..--; 여가부에서 돈까지 퍼주면서 적극 지원하는데 안하는게 이상할 정도지..--;
    18.10.15 17:03

    (IP보기클릭)211.36.***.***

    BEST
    무고 처벌수위좀 높혀라.
    18.10.15 17:01

    (IP보기클릭)175.223.***.***

    BEST

    이미 미투는 시작부터 잘못되었지
    18.10.15 17:30

    (IP보기클릭)14.49.***.***

    BEST
    미투로 꽃뱀들만 살판 났지 진짜 미투는 얼마나 될까?
    18.10.15 16:42

    (IP보기클릭)119.194.***.***

    레이팡
    0 | 18.10.15 16:51 | | |

    (IP보기클릭)183.99.***.***

    BEST
    이미 악용되고 있는데 이제서야 문제제기가...
    18.10.15 16:44

    (IP보기클릭)211.36.***.***

    BEST
    무고 처벌수위좀 높혀라.
    18.10.15 17:01

    (IP보기클릭)220.116.***.***

    BEST
    요즘 미투로 날로 먹기 한두번쯤 안하면 바보 취급 받을정도로 아주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권장함..--; 여가부에서 돈까지 퍼주면서 적극 지원하는데 안하는게 이상할 정도지..--;
    18.10.15 17:03

    (IP보기클릭)175.223.***.***

    BEST

    이미 미투는 시작부터 잘못되었지
    18.10.15 17:30

    (IP보기클릭)221.164.***.***

    말그대로 상대 인생쫑내려고 치밀한 계획적인 범죄인데 무고죄가 사실로 판명될경우 가중처벌++급으로 법이 개편되야한다
    18.10.15 17:59

    (IP보기클릭)221.162.***.***

    무고죄 강화해봐야 표에 도움 안되는데 과연 정치인들이 관심이나 있을지.
    18.10.15 18: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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