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곰탕집 성추행' 피해자가 인터뷰 나선 이유는

[루리웹-7245276970]

https://news.v.daum.net/v/20180928140718587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928140718587

[루리웹-7245276970]

아무래도 이번 사건도 피카츄 배 만져야 할 듯. 마냥 억울한 성추행 무고 사건으로 단정해선 안될듯.

[전인파동권]

어차피 이 번 사건의 중요한 초점은 피해자랑 가해자를 나누는게 아니라 정확한 증거가 없다는 판결문이 나왔는데 한쪽의 진술만으로 실형이 선고 될수 있나라서요. 피해자분이라는 분도 가해자 분이라는 분도 서로의 의견들이 달라요. 그러니 이 사건은 크게 3자가 욕할 필요성도 낄필요가 없죠.

[방사능에오염된인간]

사건의 요지를 아직도 모르시군요.
이 사건은 만졌냐 안 만졌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판단하는 판사가
객관적인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어서
한쪽말만 듣고 징역준 게 문제인겁니다.

아주 쉽게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란 호소에 대해
그럼 증거는?
이게 바로 무죄추정이고, 법의 근조가 되는건데
이번 사건은
제가 안 만졌어요!
그래? 그럼 안 만졌다는 증거는?
이란 유죄추정이 되어버린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법의 근간을 뒤집어버려서
누군가의 호소가 있다면 그냥 유죄가 되는 선례가 만들어진겁니다.
미친거에요

[hanzozz]

탐지기 효력없는 걸로 아는뎅

[flysin0]

애초에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그럴로 개인의 사심이 담긴 재판을 했다면 그판사는 자격이 없는거죠

[Intangir]

거짓말 탐지기는 질문 했을 때 사람이 긴장 했는지 아닌지를 인지 하는거지, 실제로 사람이 거짓말 했는지를 확인 하는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참고 하는 정도지 이것을 중요한 증거로 반영하는 판사는 판사 옷 벗어야 함...

[서양깡패는양갱]

한국에서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지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판사 입장에서 의심스럽다 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유죄다 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거죠

[방사능에오염된인간]

여자 욕하는 글 거의 없고
죄다 판사한테 타게팅했는데
어디서 왔소? 일베?

[한글은_찰지다]

이 사건의 본질은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
단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자연스럽다는 이유로 징역을 때리는 판단이 옳은가인데
헛소리하는 애들이 아직도 있네그려...

[전인파동권]

아마 판결문이 제대로 안나왔으면 한참 가해자 피해자를 나눠서 싸웠을 듯.

[휘쳇]

진짜든 아니든 이전에 ㅁㅊ판결은 까여야죠

[Intangir]

미디어오늘 기사임, 클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루리웹-7245276970]

거짓말 탐지기는 최근에 성능이 좋아져서 96퍼센트의 적중률을 보인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4퍼센트의 무죄 가능성 땜시 거짓말탐지기는 증거자료로 법정에서 인정안된다 하지만 참고 자료로는 인정된다 하네요.

[flysin0]

참고자료와 증거는 천지차이인데요?

[방사능에오염된인간]

4퍼센트면...
가차확률로서 눈 돌아가는 수치에요.
김전일이나 코난에서 범인은 당신이야라고 하고
손에다 거짓말 탐지기 가져다가 증거로 되면

와 ㅆㅂ 조ㅈ나 과학적인 만화다라고 할까요
이 개 ㅆㅂ ㅈ같은 만화야? 증거내놓으라고 할까요

[루리웹-7245276970]

어쨋든 기존의 인식과는 다르게 전혀 증거가 없는건 아니고 거짓말 탐지기라는 증거가 있었다는 사실.

[댄싱팬더]

그건 증거가 아닌뎁쇼.

[서양깡패는양갱]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증거가 아니에요 참고자료지
의심스럽다 까지는 가능해도 유죄다 는 불가능해요

[kingofmeat]

거짓말탐기지 하나로 판결내릴 정도로 법은 허접하지않습니다

[코스모스창고]

증거 아니라는데 무쟈게 개소리하네.
우리나라는 거짓말 탐지기가 증거가 아님...

[한글은_찰지다]

사실은 제대로 알고 이야기 하는게 하나도 없다라는게 진실임.

[코스모스창고]

미국의 일부 주에선 증거가 있을수가 없는 상황(예를 들어 밀실 사건 같은...)에 한해서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곳도 있긴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탐지기에 앉은 사람(그사람이 피해자든 가해자든)이 편안하게 느낄수 있는 장소에서,
하루가 아닌 여러날에 여러번에 걸쳐서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지만, 인정됩니다...

엄청나게 깐깐합니다.

그럼에도 이 거짓말 탐지기로 탐지하는 거에 대해서 말이 엄청 많음..

[엠엪🌝]

이쪽도 저쪽도 다 지할말만 하고 판단할수있는 자료는 단 한개도 없네

[전인파동권]

예. 그게 이번 사건에 초점이에요. 그런데 이걸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해야 하는걸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판사가 결과를 내려서 문제가 커진거죠. 만졌다 안만졌다를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쪽의 진술이 일관되었다는거 하나만으로 너 유죄라는 판결에 사람들이 많이 항의 하는거.

[서양깡패는양갱]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범죄를 증명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시점에서 피고인은 무죄선고를 받아야하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은게 문제죠

[다다다]

그러니깐 어느정도 팬스룰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에디켓이랄까 빌미일지 착각일지 모르는 거니깐요

[가나s]

증거 없다고 인터넷에서야 소리치긴 하지만... 막상 화면에 명확하게 안잡혔다는 cctv 영상 자료도 무슨 동기화 통해서 충분히 추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던데

[코스모스창고]

그럼 그렇게 해서 판사에게 증거로 인정 받으면됩니다.
정말로 그런 기술이 있고, 가능했다면,
판사가 증거로 인정안하도록 가만히 있은 검찰이 문제...

[가나s]

그래서 증거 인정받은거 아닌가요?

[코스모스창고]

판가가 cctv증거 인정 안했습니다.
그래서 증거 없이 유죄 내렸다고 지금 이 난리인거구요.

[가나s]

판결에 있는 증거 요지에 cctv영상 적혀있는데요?

[전인파동권]

판결문 -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내용, 피고인이 보인 언동, 범행 후의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많은 남성들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바로 항의하였는데,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히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정확히 cctv에 영상을 증거로 채택한게 아니라 일관된 진술을 받아들였죠.

[가나s]

아니 왜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하는지...
증거의 요지
1.증인의 법정진술
1.cctv 영상
증거 요지로 명시 돼있습니다

[전인파동권]

그러니까 그 cctv로 어느 것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걸 판결문에서 피해자 본인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 명시했다고 나와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화를내고 있는겁니다. 증인의 구체적인 진술도 가해자쪽 증인쪽은 전혀 채택되지 않았다고 하니 결국 피해자쪽 증인과 피해자쪽 진술만으로 판결이 일어난거라 사람들이 의아해 하고 사법부에 소리하는 거죠.

[가나s]

판결문이 모든 판결내용을 다 담고 있는것도 아니고 증거 요지에 cctv가 적혀있는이상 법리상 cctv의 증명력 판단도 법원으로서는 재판 과정상 있을 수 밖에 없는것일텐데, 계속 cctv 증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는것도 무리가 있죠

[전인파동권]

cctv가 제대로된 증거였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화내고 모이지 않죠. 그러지 않았고 위의 판결문의 내용에서도 cctv의 만의 내용보다는 피해자의 주장 쪽을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cctv에서 무언가 만졌다는게 보였거나 수상쩍었다가 원론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장이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그럴리 없다라는게 확연히 들어나있죠. 판결문이 재판의 모든걸 담지 않았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납득갈수 없는 판결 내용을 명시했는데 그걸 이해하라고 하는것도 무리죠.

[방사능에오염된인간]

판결문이 왜 판결문인데요?
왜 사람들이 판결문 올라온거 가지고 시끄러운데요?
징역 6개월이란 판결에 대해 이러한 이유로서 징역 6개월에 쳐한다는게 판결문이고
그 판결문에 cctv가 증거로 채택안되고 여성의 일관적인 증언만으로
그렇다고 명시되어서 반발하는겁니다.
제발 머리속에서 뇌피셜 퍼트리지 말고,
그냥 판결문 나왔으니 그것만 보세요.

[세상의별]

영상을 충분히 과학적 분석으로 조사할 수 있음에도

그걸 무시한거. 증언만으로 판결하고 유죄추정을 한 거.

대한민국 엘리트라는 판사가 이따위 판결을 내리는지
진짜 처음 봤음.

[루리웹-6505204267]

저 사건은 누가 피해자냐..

[카인드레이트]

전 남자라고봄 유죄든 무죄든 남자하고 가족은 이미 파탄난 상태니까

[전인파동권]

둘다라고 봅니다. 이건 사법부가 잘못한거라

[인생은그런거_]

책으로만 세상을 배우고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만 하는 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줬죠

[오이네개]

몇몇 빡대가리들 덕분에 남자들 인권 개선은 어림도 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