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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죄선고받은30대,여가부상대인권위진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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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매매 알선 및 강요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A씨가 "여성가족부가 무고 피해자에 대해 변호인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고, 무고 피의자에게만 혈세를 지원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고 18일 밝혔다.”
(IP보기클릭)222.118.***.***
진짜 일관된 진술로도 징역받는 판에 무고죄 피해자들은 누가봐도 가해자가 거짓이란건데 피해자 보호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IP보기클릭)14.36.***.***
여성부 해체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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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매매 알선 및 강요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A씨가 "여성가족부가 무고 피해자에 대해 변호인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고, 무고 피의자에게만 혈세를 지원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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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x 여성부 ㅇ | 18.09.19 08: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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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일관된 진술로도 징역받는 판에 무고죄 피해자들은 누가봐도 가해자가 거짓이란건데 피해자 보호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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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해체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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