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십억 탈세' 최인호 변호사 집유.."전문지식 악용"(종합)

[그런데그것이실제로 일이났습니다]

세상에 시발 미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나오는건 가당키나 한 얘기냐?

법 배운놈들 지들끼리 다 해쳐먹고 다 봐주고 그러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17120329638?rcmd=rn

[메이거스의 검]

그래도 벌금 50억이 크네.
탈세한거 전부 뱉어 내야겠구만

[그런데그것이실제로 일이났습니다]

그것만 했을리가 없잖슴

[혼돈의기사]

수십억 해먹어도 집유

[볼랙홀]

소시민하고 돈이 있는 기득권하고 같은 법해석를 하고 자빠졌네 참나 ;;;;

[평생솔로[페미=정신병]]

벌금이 너무 약해
해쳐먹은거 10배쯤으로 늘려야지

[텔레스코픽]

초범이라 감형되는걸 보면.
첫 범죄는 가능하면 쎈걸로 저질러야 함.
100만원 피해를 입히고 초범 감경받느니.
100억 해먹고 감경받는게 이득일 듯.

빌어먹을 감경규정

[Inside_the_fire]

이 나라는 징벌적 처벌이라는게 없음. 다 서로서로 기득권끼리 해 처 먹기 위해서
만들지를 않음. 국회에서 계류중인 법안도 수천건이라고 하더만 좋은거는 안하고 해도 배배 꼬아 만들어서
지들한테 불리한걸 빼거나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서 대대손손 해 처먹을려고 해 왔어요.

[ii99]

집윸ㅋㅋㅋㅋㅋㅋ

이게 나라고 법이냐 국개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