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기술 제3업체에 빼돌려 기어코 단가 낮춰
공정위, 법인·직원 5명 검찰 고발에 과징금 3억7천9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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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3 (12: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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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기술 제3업체에 빼돌려 기어코 단가 낮춰
공정위, 법인·직원 5명 검찰 고발에 과징금 3억7천9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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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2.109.***.***
과징금을 현행 최소 100배로 늘려야 할거 같은데...
(IP보기클릭)122.47.***.***
과징금 물리지 말고 관련이득 전부 기존 업체에게 주도록 몰수해서 국가가 지급해야지 피해는 개인이나 일개 회사가 보고 과징금은 국가가 가져가냐 ? 과징금이나 벌금제도도 보면 웃김. 피해당사자가 피해를 보고 판결나오면 국가가 돈 가져간단 말이지.
(IP보기클릭)110.70.***.***
범죄두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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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현행 최소 100배로 늘려야 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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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물리지 말고 관련이득 전부 기존 업체에게 주도록 몰수해서 국가가 지급해야지 피해는 개인이나 일개 회사가 보고 과징금은 국가가 가져가냐 ? 과징금이나 벌금제도도 보면 웃김. 피해당사자가 피해를 보고 판결나오면 국가가 돈 가져간단 말이지.
(IP보기클릭)110.70.***.***
범죄두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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