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했지만, 양승태를 비호하는 법원의 판사가 기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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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사법농단범' 비호하려 양승태집 압수수색영장 기각한 법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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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1 (14: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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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대체 누가 판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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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이 필요해 석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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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공수처만 하면 답이 안나옵니다. 특별판새나 판새를 견제할 장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공수처가 한걸 계속 판새가 영장기각만 시키면 어쩔? 판새가 연루되어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조지는 통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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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대체 누가 판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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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공수처만 하면 답이 안나옵니다. 특별판새나 판새를 견제할 장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공수처가 한걸 계속 판새가 영장기각만 시키면 어쩔? 판새가 연루되어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조지는 통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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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법원이랑은 아무런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해야되지않을까요?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 되면 공수처 만드나 마나인거 같은데.. | 18.07.21 14: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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