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에이즈 감염 사실 안 알리고 11차례 성관계 20대 남성 징역형

[거긴안돼형아]

제발.........

저런 짓 좀 하지 말자....

죽을려면 혼자 죽지...

왜 다른 사람들까지....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219552

[로맨틱사가]

사형

[호두맛불알]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나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판결 이유가 흥미롭네요.
남자 쪽이 감염사실을 고지했거나 피임도구를 사용했단 증거가 있었으면 재판을 이겼을 수도 있었나보네요.

[에헤라]

근데 판결문 대로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 피임도구 없이 성행위를 할 사람이 있을까 ?

[호두맛불알]

그러니까 피해자 손을 들어줬겠죠?

[레이팡]

저 정도면 사형 해야 하지않나

[사악한곰]

피임도구의 필요성

[정몽즙VS닭근액]

그나마 여자는 에이즈에 안걸려서 집행유예 만 떨어졌나보긴 한데...

이것도 애매한 점이 사람 생명을 끝장낼 수 있던 짓이 사람 안죽었다고 저리 되면
살인미수도 굉장히 가벼운 형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쟈밀]

피해자가 여자에요?

[정몽즙VS닭근액]

피임도구 이야기가 나오는걸 보니 맞겠죠.

[쟈밀]

여자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랑 관계할땐 대부분 피임도구를 쓰죠.

[쟈밀]

뉴스기사에선 ㅋㄷ을 피임도구라고 보통 표현하죠.
어느쪽으로든 피해자의 성별을 판단할 결정적 근거는 없는 것 같군요.

[정몽즙VS닭근액]

흠 앙겟썸 끼리도 풍선 많이 이용들 하나보네요,

[쟈밀]

예. 그래도 성병 예방목적이 주라서 착용하는 비율이 통상의 남녀 관계보단 많이 낮을 겁니다.

[deja vu]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에이즈에 걸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뭥....피해자가 걸렸으면 처벌이 강화되나...
양형의 이유가 없을 짓인거 같은데 법이라는게 참..

[카이저소세지]

살인죄랑 살인미수죄랑은 처벌이 다른 거랑 같은 경우인 거 같아요.

[-YUN-]

에이즈 걸리면 중상해죄로 처벌받을겁니다

[도미너스]

저건 살인미수 판결해야 맞다고 보는데 말이죠...
에이즈 걸려도 목숨이야 붙어있겠지만
평생 약먹고 살아야 하고,
결혼도 못하게 되고,
주변에 알려지만 왕따 당할 거 뻔한데...
저런 놈을 저렇게 풀어놓으면 또 일 저지르라고 풀어놓는 것과 뭐가 다른지...
하여간 우리나라 판사새끼들 쓰잘데 없는 데에서 엄청 관대하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