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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와대 "무고죄 법정형 높다" 청원 답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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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보기클릭)119.206.***.***

    BEST
    기자라는 사람이 특정 부분만 편집해서 기사써도 되나... 형은 높지만 판결이 약하게 나와서 보완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18.07.19 14:31

    (IP보기클릭)119.194.***.***

    BEST
    법정형량은 높은데 대부분 집유인게 문제지 최고형량을 높힐게 아니라 최저형량을 1망가형으로 높혀야 함
    18.07.19 14:33

    (IP보기클릭)223.38.***.***

    BEST
    최고형은 높은데 다들 양형을 낮게 때림.
    18.07.19 14:30

    (IP보기클릭)183.98.***.***

    BEST
    무고죄는 최소 징역 3년이상 받아야된다고 생각함
    18.07.19 14:31

    (IP보기클릭)183.99.***.***

    BEST
    하다못해 집행유예는 없애야지...
    18.07.19 14:31

    (IP보기클릭)223.38.***.***

    BEST
    최고형은 높은데 다들 양형을 낮게 때림.
    18.07.19 14:30

    (IP보기클릭)119.206.***.***

    BEST
    기자라는 사람이 특정 부분만 편집해서 기사써도 되나... 형은 높지만 판결이 약하게 나와서 보완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18.07.19 14:31

    (IP보기클릭)119.206.***.***

    호불호
    근데 판사들이 무고죄 집유를 많이 주는 이유가 뭐임? 본인이 당하면 망치로 머리통 때릴 것 같은데 | 18.07.19 14:33 | | |

    (IP보기클릭)119.206.***.***

    호불호
    결국 뭘하든 판사니까 사법부 개혁이네 | 18.07.19 14:34 | | |

    (IP보기클릭)124.58.***.***

    호불호
    1. "무고에 대한 피해는 민사로 받아내라" 마인드. 그런데 우리나라 민사제도는.....[이하 생략] 2. 또,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이 개인의 생명,재산,명예 이런게 아니라 국가의 재판권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야! 너 엄한 사람 무고했지?! 너 때문에 엄한 사람이 재판 과정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아니? 너 때문에 저 사람의 건강과 가정과 명예와 재산까지 모든게 파괴됐어! 이걸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가 있겠니?! 저 사람이 받은 고통과 피해를 봤을 땐 넌 처벌받아 마땅한 놈이야!" 가 아니라 "야! 너 엄한 사람 무고했지?! 네가 구라쳐서 가뜩이나 바빠죽겠는데, 날 쓸데없이 불편하고 더운 법복까지 입게 한 채로 재판정까지 나오게 하고, 내가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방해를 줬잖아! 너 때문에 잘못 판결을 내릴 뻔 했잖아! 감히 국가의 재판기능을 우롱해? 너 한 번 맛 좀 봐야될거 같은데?" 이기 때문에 무고가 허술하거나 진작에 밝혀질 경우 국가의 재판권이 침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형이 그만큼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고죄가 개인의 법익들을 아예 배제하는건 아닙니다.) 3. 다른 죄들과의 형량 관계 무고죄 외에도 다른 죄들이 많은데, 당연히 그 죄들과의 형량도 상대적으로 형평에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그 형량이 일반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정량에 못 미치다보니 무고죄도 덩달아 양형이 낮게 설정.... | 18.07.19 14:58 | | |

    (IP보기클릭)124.58.***.***

    호불호
    3개 다 종합해서 "결국 재판을 통해 무고 피해자의 억울함이 밝혀졌으니 된거 아니냐? 억울한 형사처벌을 면했으니 이제 마음 편히 생각해라~ 그 과정에서 입은 피해는 민사로 청구하고.... 무고자의 처벌은 국가가 봤을 땐 ##죄보다 형량이 높게 설정되는건 좀 이상한거 같으니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은 금고@개월에 집행유예@년을 줄게.... 야 사람 죽인 것도 합의받고 하면 @년 밖에 안살아~ 요새 교도소 자리없어서 수감할 곳도 없는거 알고는 있냐?" "응? 민사 걸었는데 무고자가 돈이 없다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 18.07.19 15:08 | | |

    (IP보기클릭)119.206.***.***

    左腕技巧派
    그럼 공이 국회로 넘어가네요 | 18.07.19 16:16 | | |

    (IP보기클릭)183.98.***.***

    BEST
    무고죄는 최소 징역 3년이상 받아야된다고 생각함
    18.07.19 14:31

    (IP보기클릭)183.99.***.***

    BEST
    하다못해 집행유예는 없애야지...
    18.07.19 14:31

    (IP보기클릭)14.48.***.***

    법정형보다 민사를 강하게 때려야 할것같은데
    18.07.19 14:32

    (IP보기클릭)119.18.***.***

    떡찰이나 판세들이 판결을 그따구로 하는대 아무리 높아봤자 답없지
    18.07.19 14:33

    (IP보기클릭)119.194.***.***

    BEST
    법정형량은 높은데 대부분 집유인게 문제지 최고형량을 높힐게 아니라 최저형량을 1망가형으로 높혀야 함
    18.07.19 14:33

    (IP보기클릭)223.62.***.***

    떡검 판새가 개떡같이 선고하는데 법적인 잣대가 답변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넘의 3권 분립때문에 청와대로써는 최선의 대답임 ...후
    18.07.19 14:34

    (IP보기클릭)220.116.***.***

    최소 형량을 높혀야함.. 그리고 집유 좀 때리지마..
    18.07.19 14:35

    (IP보기클릭)220.116.***.***

    사법부,떡찰,기레기 너무 정화할게 많네요
    18.07.19 14:35

    (IP보기클릭)210.183.***.***

    응 그래서 무고죄 대부분 집유 담배 1갑 고등학생 8개월?
    18.07.19 14:36

    (IP보기클릭)119.194.***.***

    미국보다 형량이 높다고? 미국 유망한 풋볼 선수 인생 망친 댓가로 27억 지불 판결 냈는데? 민사든 형사든 사람 인생 망쳤으면 저정도는 내야 안겠냐?
    18.07.19 14:38

    (IP보기클릭)223.38.***.***

    쥬신어사박문수-586
    당연히 형량은 형사 소송에만 관련이 있으니까요 | 18.07.19 14:42 | | |

    (IP보기클릭)1.253.***.***

    형량이 높으면 뭐하냐.실제 구형이 문제인거지...
    18.07.19 14:39

    (IP보기클릭)1.253.***.***

    카우보이바보
    저걸 모르고 저딴말 하는건가 알면서 개소리 하는건가.. | 18.07.19 14:40 | | |

    (IP보기클릭)112.186.***.***

    일단 국회부터 제대로 돌아가야 판새검새짭새 모두 대정화를 할텐데 지금 양승태하나도 정리가 안되서 질질 끄는거 보면 안타까움 사실 경찰 검찰 사법부만 잘 돌아가도 무고죄같은 경우는 더 많이 개선될수 있다고 봄
    18.07.19 14:40

    (IP보기클릭)165.132.***.***

    근데 결국 마지막 양형 잡는 건 사법부인지라 행정부에서 대놓고 이래라 저래라 못함. 그러면 딱 503 리턴즈라....
    18.07.19 14:41

    (IP보기클릭)119.194.***.***

    무고 당한 사람은 최악의 경우 본인 혹은 가족이 자/살까지 선택하는데...
    18.07.19 14:42

    (IP보기클릭)210.120.***.***

    가해자로 지목되는 순간부터 인생 걸레짝인데, 상대방도 그렇게 만들지는 못할 망정 가벼운 처벌이면, 졷 달고 억울해서 어디 살겠냐?
    18.07.19 14:46

    (IP보기클릭)125.141.***.***

    현정부 지지하지만 이건 욕해야겠네요. 야 이 십색기들아, 지금 밖에서 미투 무고로 인해 억울해서 목숨 끊는 남자들이 한둘인줄 아냐? 언론들은 계집들 피해받는거만 조명하지, 남자들 억울하게 죽은건 아무도 안 비추는데 이런 불평등 속에서 니들이 좀 더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입장 표명해야 되는거 아니냐? 아무리 원론적인 대답이어도 그렇지, 현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것인가에 대한건 없고 형량 높다니 구형하는거 신경쓰겠다 같은 별 씨알도 안 먹히는 개소리를 하냐... 최소한 수사만이라도 편향되게 이뤄지지 않도록 다각도에서 검증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을 하든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전혀 안 지켜지는게 현 미투사태의 핵심인데 참... 사법쪽은 어떻게 못해도 경찰 검찰은 니들 밑에 있으니 바로 조질수 있잖아. 역대급 인재들로 구성됐다 평가받는 정부의 수준과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된다면 앞으로의 대한민국 앞날에 무엇을 기대한단 말이냐.
    18.07.19 15:03

    (IP보기클릭)218.152.***.***

    견자단
    홍대 남자피해자 좀 신경써줬으면 하는데 현실은 | 18.07.19 15: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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