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무고죄 법정형 높다" 청원 답변
집유가 너무 많던데 ㅡㅡ
집유가 너무 많던데 ㅡㅡ
ID | 구분 | 제목 | 게시판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3393783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昏庸無道 | 1 | 18 | 18:26 | |
3393782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昏庸無道 | 14 | 18:25 | ||
3393781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昏庸無道 | 9 | 18:24 | ||
3393780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Jockstrap | 4 | 175 | 18:21 | |
3393779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춘리허벅지 | 4 | 51 | 18:20 | |
3393777 | 야구 | 스포츠 정보 | 로건 레먼 | 100 | 18:16 | ||
3393776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루리웹-6151532352 | 1 | 215 | 18:15 | |
3393775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안유댕 | 197 | 18:14 | ||
3393774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루리웹-2727598421 | 5 | 209 | 18:14 | |
3393773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춘리허벅지 | 4 | 272 | 18:13 | |
3393772 | 정보 | 영화 정보 | @Crash@ | 71 | 18:12 | ||
3393771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sainthans | 1 | 245 | 18:11 | |
3393770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루리웹-2727598421 | 5 | 284 | 18:09 | |
3393769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은마아파트 | 1 | 137 | 18:09 | |
3393768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거니비데장한가닥 | 3 | 133 | 18:09 | |
3393767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거니비데장한가닥 | 1 | 284 | 18:06 | |
3393766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Trust No.1 | 3 | 291 | 18:05 | |
3393765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춘리허벅지 | 185 | 18:04 | ||
3393764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거니비데장한가닥 | 2 | 388 | 18:03 | |
3393763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홍련Z | 2 | 427 | 18:02 | |
3393762 | 축구 | 스포츠 정보 | captainblade | 165 | 18:02 | ||
3393760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Crash@ | 5 | 75 | 18:01 | |
3393759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사이비펑크2077 | 2 | 158 | 18:01 | |
3393758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BOA.마키 | 1 | 65 | 18:01 | |
3393757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hangyoona 💋 | 191 | 18:00 | ||
3393756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Kingroro | 325 | 17:59 | ||
3393755 | 축구 | 스포츠 정보 | 아바티고로 | 240 | 17:58 | ||
3393753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 12 | 1403 | 17:46 |
(IP보기클릭)119.206.***.***
기자라는 사람이 특정 부분만 편집해서 기사써도 되나... 형은 높지만 판결이 약하게 나와서 보완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IP보기클릭)119.194.***.***
법정형량은 높은데 대부분 집유인게 문제지 최고형량을 높힐게 아니라 최저형량을 1망가형으로 높혀야 함
(IP보기클릭)223.38.***.***
최고형은 높은데 다들 양형을 낮게 때림.
(IP보기클릭)183.98.***.***
무고죄는 최소 징역 3년이상 받아야된다고 생각함
(IP보기클릭)183.99.***.***
하다못해 집행유예는 없애야지...
(IP보기클릭)223.38.***.***
최고형은 높은데 다들 양형을 낮게 때림.
(IP보기클릭)119.206.***.***
기자라는 사람이 특정 부분만 편집해서 기사써도 되나... 형은 높지만 판결이 약하게 나와서 보완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IP보기클릭)119.206.***.***
근데 판사들이 무고죄 집유를 많이 주는 이유가 뭐임? 본인이 당하면 망치로 머리통 때릴 것 같은데 | 18.07.19 14:33 | | |
(IP보기클릭)119.206.***.***
결국 뭘하든 판사니까 사법부 개혁이네 | 18.07.19 14:34 | | |
(IP보기클릭)124.58.***.***
1. "무고에 대한 피해는 민사로 받아내라" 마인드. 그런데 우리나라 민사제도는.....[이하 생략] 2. 또,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이 개인의 생명,재산,명예 이런게 아니라 국가의 재판권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야! 너 엄한 사람 무고했지?! 너 때문에 엄한 사람이 재판 과정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아니? 너 때문에 저 사람의 건강과 가정과 명예와 재산까지 모든게 파괴됐어! 이걸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가 있겠니?! 저 사람이 받은 고통과 피해를 봤을 땐 넌 처벌받아 마땅한 놈이야!" 가 아니라 "야! 너 엄한 사람 무고했지?! 네가 구라쳐서 가뜩이나 바빠죽겠는데, 날 쓸데없이 불편하고 더운 법복까지 입게 한 채로 재판정까지 나오게 하고, 내가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방해를 줬잖아! 너 때문에 잘못 판결을 내릴 뻔 했잖아! 감히 국가의 재판기능을 우롱해? 너 한 번 맛 좀 봐야될거 같은데?" 이기 때문에 무고가 허술하거나 진작에 밝혀질 경우 국가의 재판권이 침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형이 그만큼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고죄가 개인의 법익들을 아예 배제하는건 아닙니다.) 3. 다른 죄들과의 형량 관계 무고죄 외에도 다른 죄들이 많은데, 당연히 그 죄들과의 형량도 상대적으로 형평에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그 형량이 일반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정량에 못 미치다보니 무고죄도 덩달아 양형이 낮게 설정.... | 18.07.19 14:58 | | |
(IP보기클릭)124.58.***.***
3개 다 종합해서 "결국 재판을 통해 무고 피해자의 억울함이 밝혀졌으니 된거 아니냐? 억울한 형사처벌을 면했으니 이제 마음 편히 생각해라~ 그 과정에서 입은 피해는 민사로 청구하고.... 무고자의 처벌은 국가가 봤을 땐 ##죄보다 형량이 높게 설정되는건 좀 이상한거 같으니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은 금고@개월에 집행유예@년을 줄게.... 야 사람 죽인 것도 합의받고 하면 @년 밖에 안살아~ 요새 교도소 자리없어서 수감할 곳도 없는거 알고는 있냐?" "응? 민사 걸었는데 무고자가 돈이 없다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 18.07.19 15:08 | | |
(IP보기클릭)119.206.***.***
그럼 공이 국회로 넘어가네요 | 18.07.19 16:16 | | |
(IP보기클릭)183.98.***.***
무고죄는 최소 징역 3년이상 받아야된다고 생각함
(IP보기클릭)183.99.***.***
하다못해 집행유예는 없애야지...
(IP보기클릭)14.48.***.***
(IP보기클릭)119.18.***.***
(IP보기클릭)119.194.***.***
법정형량은 높은데 대부분 집유인게 문제지 최고형량을 높힐게 아니라 최저형량을 1망가형으로 높혀야 함
(IP보기클릭)223.62.***.***
(IP보기클릭)220.116.***.***
(IP보기클릭)220.116.***.***
(IP보기클릭)210.183.***.***
(IP보기클릭)119.194.***.***
(IP보기클릭)223.38.***.***
당연히 형량은 형사 소송에만 관련이 있으니까요 | 18.07.19 14:42 | | |
(IP보기클릭)1.253.***.***
(IP보기클릭)1.253.***.***
저걸 모르고 저딴말 하는건가 알면서 개소리 하는건가.. | 18.07.19 14:40 | | |
(IP보기클릭)112.186.***.***
(IP보기클릭)165.132.***.***
(IP보기클릭)119.194.***.***
(IP보기클릭)210.120.***.***
(IP보기클릭)125.141.***.***
(IP보기클릭)218.152.***.***
홍대 남자피해자 좀 신경써줬으면 하는데 현실은 | 18.07.19 15: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