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靑 "무고죄, 특별법 제정보다 상응 처벌쪽이 더 타당"

[울프맨]

이쪽 기사에 상세한 내용이 있어 새롭게 올립니다.

현재 무고죄에 대한 세계 형량 비교

한국 :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국 & 독일 : 5년 이하의 자유형 or 벌금

프랑스 : 5년 구금형과 벌금

영국 : 6개월이하의 즉결심판 or 벌금.

대검찰청 기록 

-2017년 무고로 입건된 수 1만 219명.

-기소된 수 : 1848건.

-구속 인원 94명(5%)

기소돼도 실형 비율은 높지 않고, 초법의 경우 집행유예나 낮은 벌금형 선고

청와대 박형철 비서관

-현재 무고죄 처벌이 무겁지 않은건 무고죄 특성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무고사건 상당수는 혐의 입증 증거가 충분치 않으며,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것.

-따라서 특별법 제정보다는 악의적 무고사범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더욱 면밀히 수사할 것.

-현재 무고죄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게 설정된 것도 원인이며,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구형하고 처벌받도록 중하게 처벌받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

대검찰청 5월 개정. [성폭력 수사 매뉴얼] 에 대해 

청와대

-개정 경위는 다음과 같다.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정한 것.

-지난 3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 등 형사소송 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정부에 권고함.

-따라서 이 절차는 무고의 수사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무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성폭력 여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선행 수사의 결론 후 무고 절차가 진행되는 일반적인 수사절차를 규정한 것이며, 성폭력 사건 고소인이 남성이건, 여성이건 동성이건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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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714272

[멋쟁이토마토]

하...

[wyverntail]

있는듯 ㅋ

[서바인]

여기서 놀라운점은 우리나라 무고죄 형량이 미국이나 독일보다 높다는 점입니다.
제정이든 상응처벌이든 제대로 대응이나 해줬으면 좋겠네요.

[TYPE;Unknown]

그럼 양형 과정에서 감형들어가는 요소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네요.

[SSogal]

무고 피해자가 생긴다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언론정정보도 할수있게 지원하거나,
민사 보상체계를 보완한다거나 할줄 알았는데 그냥 우리가 더 신경 쓸게여 ㅎㅎ 하고 끝나니 뭐 할말이 없네요.

[Type88Tank]

민사도 어느 범죄를 막론하고 문제가 재산없음 끝이죠
뭐 타국가 예시를 들 것 같은데 그럼 노역을 통해서 갚게 만들던가... ㅡㅡ

[포기하면 편하다]

지지율 떡락 가자

[배틀레인저]

난민,석탄,최저임금:ㅇㅂ

[Ehem]

최대 형량이 저렇게 높은건 처음 알았지만... 음...

[프로마시스]

최대형량 잘 안때림... 1개월이상 - 10년이니... 1개월 받을수도 있음

그리고 초범이면 무고죄 집행유예도 잘나오고...

[루리웹-5831096]

그러니까 모든 무고죄 수사를 이전 수사가 끝난뒤 나중에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 아닌가? 성폭력 무고죄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네

[쟈밀]

ㄴㄴ저 매뉴얼은 성범죄만 해당돼요. 맞고소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요.

[루리웹-5831096]

'선행 수사의 결론 후 무고 절차가 진행되는 일반적인 수사절차를 규정한'다고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데 그럼 이게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원래 무고죄는 선행수사가 끝난 뒤한다는 게 원칙이라는 건데..

[쟈밀]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람이 미투로 고소한 사람을 무고로 맞고소했을 때 그 맞고소에 대한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고 성범죄 수사를 선행한 그 다음으로 미룬다는 것이 저 매뉴얼의 핵심입니다. 며칠전 자살했던 사람의 주장도 바로 이거였어요.

[쟈밀]

간단히 말하자면 청와대가 얘기한 그 원칙은 무고죄 수사착수 유형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식의 말 돌리기네요.

[기무타쿵]

그럼 남자는 여자가 성폭력이든 추행으로 걸면 그냥 손 놓고 당해야 한다는 거네..
(남자가 여자에게 걸 수 있겠지만 과연..)
그리고 야당쪽에서 대통령이나 조국한테 여자 하나 붙여서 무고로 걸면
그냥 다 맞아 가면서 지지율 폭락하고 나중에 몇년이 지나서 아니라고 밝혀지는 일이 나오겠네요

[루리웹-5467642800]

최대형량이 높으면 뭐하나 저만큼 적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무고 피해자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입은 피해는 어디서 보상 받지도 못 하는데
이런 점을 보호해 달라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Type88Tank]

민사해도 가해자가 직장없고 소득이 일정하지않음 받을 길이 막막하죠...

[mwtail]

아니 성범죄 수사 다 끝나고 나서야 무고 범죄 수사 시작 하겠다는 성범죄 수사 메뉴얼 부터가 무고 범죄 수사 약화인데 말도 안 되는 메뉴얼로 약화 시켜 놓고 강화 하겠다니....
차가운 핫쵸코같은 소리 아니냐고.

[조시나빠나]

이게 특별법이생기면 성범죄 관련그것은 진짜 관찬은법이지만... 아닌것 특히.. 민사에서지거나 등등의 법에서 역공 당하면 좃 되는법이긴하지

[아다들귀엽다]

징역 10년따리 어쩌고 적어놓으면 뭐하냐 남자 인생망하고 심지어 이미 죽어버려도 싹다 집행유예인대ㅋㅋㅋ

[울프맨]

그래서 그 적게 선고되는 양형을 진짜 무고로 밝혀지면 초범이라도 징역살게 한다고 비서관이 답변하고 있잖아요

[이거모임]

그럼 머하냐고요 남자는 인생 망하고 한강 바닥에 누워있는대

[페르소나Q2하게해주세요]

물론 행정부가 양형에 관여할수야 없는거고 수사 도중에 섣불리 매장당하는 사람이 줄도록 뭔가 대책을 낼순 없나

[페르소나Q2하게해주세요]

다름아닌 미투를 사회변혁 운동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데요

[모두네]

법이야 그렇지만 사적제재가 문제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우니 암만 국가에서 진짜 노력해도 결국에는 고통받는 이는 나올 겁니다.
솔직히 저 답변은 그닥 개운친 않아요.
절대 형량 안 낮다, 그건 절대 안바꿀 거다, 대신 열심히 하겠다. 끝.
이건 그냥 누구나 할법한 얘기거든요.
그사이에 세치 혀는 항상 나불나불거리고 있는데다가 박모 시인 한분은 두번이나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했고, 심지어는 진짜로 투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받습니다.
이런 답변을 내놓은 이유가 소통을 위한게 아닌 분노한 민심에 바람구멍내는게 이유라면 가장 최악의 답변일 수 있습니다.

[프랑켄1]

깨알같이 무고죄 유예 메뉴얼은 못잃어 빼애액을 외치는

[쟈밀]

경제사범 최대 형량이 얼마였지? 대기업 회장님들이 실제로 받는 형량은 또 얼마고?

[쟈밀]

형량 문제는 제껴두고. 그보다 성폭력 수사 매뉴얼 말 돌린 것이 진짜 개떡 같네

[확산밀리언 효성♥]

형량이 높으면 모하나?
판새세끼들이 집유 땅땅땅! 하는데

[생명의소중함]

형량? 이미 법원이라는 장소가 무의미 합니다. 무혐의,무죄를 받아봐야 이미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소중함]

익명의 SNS에서 거짓 증거를 만들고 거짓 증인을 만들어 근거없는 악의적 판결로 성범죄자로 만드는 행위가 이미 운동이라는 이름, 정의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가 대한민국 법치의 명복을 빕니다.

[배틀레인저]

양형기준을 바꾸겠다는 거 빼면 현상유지하겠다는 거.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이면 현상유지 뿐이지.

[연쇄작용]

개소리지..검찰조사 받아보면 내가 죄가 없어도 죄를 진 것 같고..조사 받는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유죄로 타협할때가 많음. 그래서 무고죄와 같이 진행되면
양쪽이 동등선에 있으니, 보다 진실에 가깝게 결론이 날 수 있어

[미티삔다]

무고죄가 다른 나라보다 높다고???? 다른 나라는 보니까 수십억 판결 받던데???

[포광의 메시아]

민사에 따른 손배소인데, 징벌적 손배소가 적용되서 그래요. 우리나라도 민사 손배소에서 그정도씩 징벌적 배상판결 나오고, 또 해외처럼 국가가 구상권 청구 해주고, 무고 피해자들이 국가 상대로 소송 걸었을때 해외처럼 승소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번 답변은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을텐데...

현실은 한국에 징벌적 손배소 없고, 한국에서는 구상권 청구를 안하고, 한국에서는 무고 피해자들이 국가 상대로 소송 걸어서 이긴 전례가 없지요.

이부분을 부각해서 다시 청원을 넣던가 해야지 원...

[Typhoon.mk.II]

진짜 개소리중에 개소리다... 저런게 파란집에 있냐...

[I.B]

특별법 적용해야죠.
지금 방식으론 절대로 진범 못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