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 [무고죄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자: 약 24만명)
박형청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일부 성폭력 범죄 고소 고발이 무고한 이를 매장시키는 수단으로 변질.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까지 파괴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청원의 배경으로 보임.
-다만 우리나라 무고죄 법정형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
-또한 대검찰청 수사매뉴얼 개정안은(성폭력 수사 끝날때까지, 무고 수사 중단)
-무고 수사절차의 일반적 내용 규정일 뿐, 차별적인 수사 절차가 아님.
-모든 형사사건은 원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후, 무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미투 피해자의 2차 피해 위험성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
-성폭력 관련 무고는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도 게을리 해선 안되는 것이므로
-무고를 신중하게 적용하되, 악의적인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근거 없는 폭로가 줄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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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없는 무고라는 게 있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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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없는 무고의 정의가 뭐임? 애초에 무고자체가 악의가 가득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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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전이랑 달라질 거 없다는 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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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피해자는 진작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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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남자들 표는 필요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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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가 악의적인건데 뭘 돌려말하나요? | 18.07.19 12: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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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나 착각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XX인줄 알았는데 결박 플레이 였단던지… | 18.07.19 14: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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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피해자는 진작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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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없는 무고라는 게 있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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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없는 무고는 그냥 무죄죠. 무고죄는 다 악의가 있으니까 무고죄로 유죄 판결나는 거고... 말장난처럼 들림. | 18.07.19 12: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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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없는 무고는 무고가 아닌건데 증거가 없어서 무고죄로 고소 당하는 경우겠죠 실제로 그런경우가 꽤있어서 여성계에서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를 없애자고 주장하는거긴한데 이게 반대로 무고한 가해자를 만들기도하기 때문에 참 난제죠 성범죄 특성상 증거가 없는경우가 많다는건데 증거없이 피해자 가해자만 남은 혼파망인거죠 | 18.07.19 12: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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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目瞭然
그게 위험한 발언인게 박근혜가 세월호 책임자 엄벌에 처하겠다고 했을 때 욕먹을 때랑 똑같아 지는거죠 행정 사법 입법 고유권한이 있는데 저건 솔직히 입법부가 나서서 법을 고쳐야죠 | 18.07.19 12: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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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없는 무고의 정의가 뭐임? 애초에 무고자체가 악의가 가득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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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지난 핸드폰 꽃뱀 사건때처럼 당사자가 아니라 제 3자(부모)가 한쪽말만 듣고 사실로 판단해서 신고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 18.07.19 12: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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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전이랑 달라질 거 없다는 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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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의 수사매뉴얼은 법이 아니라서 자신들이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고 헌재가 이미 인증해줬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정부 몫인데 정부가 그건 차별이 아니라면서 안 바꾸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 18.07.19 12: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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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리스스
이때다 싶지? ㅇㅂㅇ ㅑ | 18.07.19 13: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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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위축때문에 무고를 차후에 논의하는것도 코미디다. 누가 들으면 대충 때려맞춰서 무고나오는줄 아는데 정황상으로 누가 봐도 무고라 해도 실제 증거 없으면 무고 나오지도 않는다. 무고가 그리 쉽게 인정되는줄 아나. 얼마나 깐깐하게 보는데. 무고정도는 진짜 억울한 피해자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봄. | 18.07.19 12: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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