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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성폭력 무고죄 피해 크면 초범도 무겁게 처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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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IP보기클릭)211.199.***.***

    BEST
    악의없는 무고라는 게 있을 수 있나
    18.07.19 12:07

    (IP보기클릭)117.111.***.***

    BEST
    악의 없는 무고의 정의가 뭐임? 애초에 무고자체가 악의가 가득할 텐데
    18.07.19 12:08

    (IP보기클릭)219.255.***.***

    BEST
    청원 전이랑 달라질 거 없다는 소리네.
    18.07.19 12:09

    (IP보기클릭)119.207.***.***

    BEST
    무고 피해자는 진작 ■■했는데
    18.07.19 12:07

    (IP보기클릭)220.126.***.***

    BEST
    "우린 남자들 표는 필요없어요"
    18.07.19 12:34

    (IP보기클릭)39.114.***.***

    정론을 말했으니 안페는 조용히 해라
    18.07.19 12:06

    (IP보기클릭)221.167.***.***

    법망내 최대치를 줘야함
    18.07.19 12:06

    (IP보기클릭)220.70.***.***

    막줄이 핵심이네요 "무고를 신중하게 적용하되, 악의적인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근거 없는 폭로가 줄도록 해야 함"
    18.07.19 12:07

    (IP보기클릭)223.62.***.***

    라백후
    무고가 악의적인건데 뭘 돌려말하나요? | 18.07.19 12:17 | | |

    (IP보기클릭)175.223.***.***

    러블리지수
    오해나 착각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XX인줄 알았는데 결박 플레이 였단던지… | 18.07.19 14:12 | | |

    (IP보기클릭)119.207.***.***

    BEST
    무고 피해자는 진작 ■■했는데
    18.07.19 12:07

    (IP보기클릭)1.235.***.***

    결국 무고 범죄 심각성을 잘 알면서도 비합리적인 수사 메뉴얼이나 무고 형량 강화 같은 해결은 안 하겠다는 거잖아.ㅅㅂ
    18.07.19 12:07

    (IP보기클릭)211.199.***.***

    BEST
    악의없는 무고라는 게 있을 수 있나
    18.07.19 12:07

    (IP보기클릭)121.140.***.***

    snis-166
    악의없는 무고는 그냥 무죄죠. 무고죄는 다 악의가 있으니까 무고죄로 유죄 판결나는 거고... 말장난처럼 들림. | 18.07.19 12:19 | | |

    (IP보기클릭)121.130.***.***

    snis-166
    악의 없는 무고는 무고가 아닌건데 증거가 없어서 무고죄로 고소 당하는 경우겠죠 실제로 그런경우가 꽤있어서 여성계에서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를 없애자고 주장하는거긴한데 이게 반대로 무고한 가해자를 만들기도하기 때문에 참 난제죠 성범죄 특성상 증거가 없는경우가 많다는건데 증거없이 피해자 가해자만 남은 혼파망인거죠 | 18.07.19 12:45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223.3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一目瞭然
    그게 위험한 발언인게 박근혜가 세월호 책임자 엄벌에 처하겠다고 했을 때 욕먹을 때랑 똑같아 지는거죠 행정 사법 입법 고유권한이 있는데 저건 솔직히 입법부가 나서서 법을 고쳐야죠 | 18.07.19 12:18 | | |

    (IP보기클릭)117.111.***.***

    BEST
    악의 없는 무고의 정의가 뭐임? 애초에 무고자체가 악의가 가득할 텐데
    18.07.19 12:08

    (IP보기클릭)183.110.***.***

    프랑켄1
    아마 지난 핸드폰 꽃뱀 사건때처럼 당사자가 아니라 제 3자(부모)가 한쪽말만 듣고 사실로 판단해서 신고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 18.07.19 12:18 | | |

    (IP보기클릭)219.255.***.***

    BEST
    청원 전이랑 달라질 거 없다는 소리네.
    18.07.19 12:09

    (IP보기클릭)122.34.***.***

    악의없는 무고라는 게 있을 수 있나 (2) 피의자 몰리면 그냥 인생 자체가 끝나버리는데.
    18.07.19 12:10

    (IP보기클릭)223.38.***.***

    양형부합률이나 높여주세요
    18.07.19 12:12

    (IP보기클릭)121.161.***.***

    그냥 원론적인 얘기네요 이거 쓰려고 그리 오래 걸렸나
    18.07.19 12:12

    (IP보기클릭)223.39.***.***

    저건 솔직히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건 없음. 청와대는 법을 바꾸는 기관이 아님.. 국회 ㅅㄲ들이 일을 해야지
    18.07.19 12:12

    (IP보기클릭)219.255.***.***

    Type88Tank
    검찰청의 수사매뉴얼은 법이 아니라서 자신들이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고 헌재가 이미 인증해줬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정부 몫인데 정부가 그건 차별이 아니라면서 안 바꾸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 18.07.19 12:20 | | |

    (IP보기클릭)1.231.***.***

    무고죄 법정형이 높다고 ? ㅋㅋㅋ 대부분 집행유예 던데 ㅋㅋㅋ
    18.07.19 12:13

    (IP보기클릭)59.5.***.***

    악의없는 무고라,,,난 정말 니가 한줄알았어?
    18.07.19 12:14

    (IP보기클릭)14.47.***.***

    국회로 바톤을 넘긴다는건데 국회의원중에 무고로인한 문제점들을 커멘트 한 의원이 있나요? 다 페미 감싸주거나 노코멘트 하거나 그러고 있지 않나.. 도대체 뭐가 무서운거야 ㅋ 저런애들한테 개정안이나 입법안이 나오겠어?
    18.07.19 12:15

    (IP보기클릭)114.204.***.***

    총원에 대한 대답은 손가락 까딱안할거니 하던대로 계속하고 남자들은 심각한 무고 피해를 받지 않기를 기도해라 이 얘기임. 손가락 까닥 안한다가 핵심
    18.07.19 12:19

    (IP보기클릭)175.223.***.***

    다른건 이해하겠는데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비해 무고죄 형량이 높다고? 관대하지;;; 억울한 사람들이 왜 ■■까지 하겠어.
    18.07.19 12:22

    (IP보기클릭)60.253.***.***

    미투 2차 피해는 걱정하면서 무고당한 사람이 직격으로 맞는 사회적 인격적 경제적 피해는 '나아아아아아중에 무고죄 처벌 할 때 좀 쌔게 쳐줄께' 로 끝나네
    18.07.19 12:23

    (IP보기클릭)218.5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리리스스
    이때다 싶지? ㅇㅂㅇ ㅑ | 18.07.19 13:56 | | |

    (IP보기클릭)14.34.***.***

    무고 자체가 악의없이 존립할 수 없음. 착오에 의한 고소,고발은 애초에 무고에 속하지도 않음. 무고는 무조건 덮어씌우려 했던 형량과 동일 혹은 그 이상으로 해야 맞다.
    18.07.19 12:31

    (IP보기클릭)14.34.***.***

    ★봉봉★
    성폭력 피해자 위축때문에 무고를 차후에 논의하는것도 코미디다. 누가 들으면 대충 때려맞춰서 무고나오는줄 아는데 정황상으로 누가 봐도 무고라 해도 실제 증거 없으면 무고 나오지도 않는다. 무고가 그리 쉽게 인정되는줄 아나. 얼마나 깐깐하게 보는데. 무고정도는 진짜 억울한 피해자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봄. | 18.07.19 12:32 | | |

    (IP보기클릭)220.126.***.***

    BEST
    "우린 남자들 표는 필요없어요"
    18.07.19 12:34

    (IP보기클릭)218.150.***.***

    진정으로 무고하다면 자력구제 해라. 멍청하게 자1살해서 억울함을 주장해 봐야 결과가 이렇다. 자력구제 해야 제2의 피해자가 안 나온다.
    18.07.19 12:54

    (IP보기클릭)175.223.***.***

    이것만큼은 청와대 입장 존나 가식적으로밖에 안보임
    18.07.19 13:38

    (IP보기클릭)1.217.***.***

    가식덩어리 죄이니.. 이럴거면 뭐하러 청원만들었냐?? 뭐 청원 올라오는것마다 바뀌는게 없어? ㅉㅉㅉ
    18.07.19 13:48

    (IP보기클릭)14.138.***.***

    괜찮은 답이네.. 악의없는 무고라는건 쉽게말해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건이지.. 이게 강.간은 아닌데 그렇다고 무고라 하기에도 의심이 많은 사건들이 당연히 있는거고.. 그런 경우를 말하는거 같은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아닌 경우도 충분히 있을수 있지..
    18.07.19 15:40

    (IP보기클릭)218.144.***.***

    악의없는 무고라 함은 남자입장에선 진짜 오해인데 여자입장에선 빼박 범죄라고 생각되는것 .. 그렇다면? 이거 '미연시'아닌가? 남자가 뭘 찾다가 우연히 발에 걸려서 여자를 덮치고 정신차려보니 손이 몹쓸곳으로 가있고 이런거 ㅋㅋㅋ 즉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
    18.07.19 16:35

    (IP보기클릭)210.99.***.***

    이딴걸 답변이라고
    18.07.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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