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동생 살해후 시체 유린한 오빠, 고작 징역 7년? "교도소에서 읽을 책도

[홍련Z]

여동생 살해후 시체 유린한 오빠, 고작 징역 7년? "교도소에서 읽을 책도 구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1&aid=0000454811

[platina0]

진짜 사법부는 문제가 많은듯. 대중의 법감정이 형량의 기준이 되면 안되겠지만 이렇게 괴리가 커서야...

[루리웹-6959078164]

국회의원 (입법부) : 그러게 말이에요

[킹로로]

와.. 범행도 처벌도 둘다 상상초월이네..

[슴란카구라]

판결을 인간이 해선 안된다

[갈라파고스 탈출기]

판결을 인공지능이 해도 한국에서는 양형 구조가 약해서 인간 판사에 비해 무거운 형을 못 줌.

[갈라파고스 탈출기]

예를들어 한국에서는 살인을 저질러도 초범이면 10년 이하.. 5~7년 정도 징역 살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미국에서는 상황에 따라 1급 살인이면 사형이나 종신형이 나오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음.

[펑크스타]

근친 네크로필리아...

[심판자z]

유족이 선처요구라니.. 어이가 없네

[오이피클]

부모는 그럴수 있음.
어쨌든 이제 자식이 하나 남은건데 동생죽인 살인자라도
부모는 자기자식 그렇게 쉽게 못버릴 수 있다 생각함.
괜히 도주중인 범인 숨겨줄때 가족은 죄를 못묻는게 아님.

[루시퍼 모닝스타]

사람죽이면 사형가야지 그래야 내가 지옥에서 괴롭혀 줄거 아이가

[르하프]

법을 좀 강화하긴 해야함... 심신미약 이거 좀 손좀 쌔개 봐야하고 음주운전이나 음주후 사고치는것도 두번다시 술마시고 그딴짓 못할정도로 강화해야함...

[꧁⎛⎞꧂]

7년후면 저새키 다시 사회에 나온다는거 아냐??

판레기 뇌가 없니 ???

[neopuhaha]

지고하신 판사님들이 저런 넘들과 엮일 일이 없죠

[안면장애인]

심신미약이면 무조건 감형사유입니다. 판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유족이 또 가족이라 선처를 바라면 또 감형이 됩니다.
법 자체를 고쳐야지 판사 욕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교도소에 정신병원 좀 만들어서 '미친' 살인범은 정신치료 + 징역을 살아야 하는데
감형해서 풀어주면 어쩌자는 건지 답답합니다.

[꧁⎛⎞꧂]

감형은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판레기가 판레기 한것뿐

[마뱀씌]

기본적으로 존속살해는 가중처벌아닌가??

[neopuhaha]

존속은 위로 올라가는거라 부모님, 조부모님만 해당이요. 형제자매는 존속 아님

[초엽기]

판사 a.i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 ㅅㅂ

[RazgrizMK-II]

무엇보다도 저런 사람일수록 인권타령이죠. 교도소도 옛날의 교도소가 아님......ㅉㅉ

[황야의헨리폰다]

한국법원은 죽건 말건 피해자 인권따위 알바아님

[-청일점-]

???: ㅉㅉㅉ 중범죄자 엄벌주의는 야만인들이나 하는 미개한 방식입니다.

[★超巨星★]

동생 죽이고 ㅁㅁ이라니 범죄의 끝을 보여준 수준인데 7년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