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전격 허용될까··· 헌재 28일 재판단

[Adam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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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1&aid=0003331256&date=20180625&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2

[hellfid]

개소리도 정도껏 하세요.
나라가 아무리 엿같아도 의무는 지켜라
아님 난민 신청하고, 나라에서 나가던가

[뒤통수빡]

대체복무 한 5년정도 하면 인정함 그거 싫으면 예맨으로 꺼지시던가

[삼부심甲]

국민 여론과 다르게 언젠가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것 같다는게 법조계 전반적인 인식이라 이번에 헌법불합치 결정 나올 수도 있을듯

[고로숭나무]

군대가 족같은게 맞고 뺄수있음 빼는거 맞긴한데
양심적이니 이런 개같은 표현좀마라
씨벌 민방위인 나는 비양심이라 매국노새끼냐??

[삼부심甲]

양심은 사람마다 다른거니까 군복무한다고 비양심이 되는건 아닌데요

[고로숭나무]

양심적 병영거부라는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하니까 한 소리입니다
병영거부가 양심적이라뇨 그냥 지 욕심이지

[삼부심甲]

그게 왜 개소리죠 집총이 자기 양심에 반하는 것일 수도 있는거죠 . 애초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고 단순한 병역거부라면 헌법적으로 문제되는 사안도 아니겠죠

[고로숭나무]

개소리죠
국방의 의무는 개나줘버리고 양심에따라서 안갈래요 하는게 맞다구요?
아니 그럼 이민을 가던가 그에따른 대가를 치뤄야죠
그런 리스크도 지기싫어하고 알량한 종교핑계대면서 국민으로서 의무도 안하겠다니 개소리가 아니면 뭔가요??

[삼부심甲]

당연히 형평성 차원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은 필요하죠. 그런데 일률적으로 병역 아니면 감옥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고 이미 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감수하면서까지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들을 전부 감옥에 보내서 우리 사회가 얻을게 뭐죠? 아무
차라리 3년 4년 정도 대체복무 시켜서 사회에 봉사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삼부심甲]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변호사의 70 % 가 현행 병역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고 하급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대체 복무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병역을 목적으로 한 강제징집은 위헌이라는게 대체적인 인식인데 단순히 개소리로 치부할 수 없죠.
판사 변호사들이 개빠가들도 아니고

[고로숭나무]

거부하는대신 뭘 하겠다는 뉴스가 있었나요?
제기억엔 없습니다
거부를 할거면 이걸할테니 징역은 좀 심하다 이렇게 가야죠 근데 대체안이 있나요?
그럼 지금 이에따라서 법을 바꾸나요? 모병제로 지금 바꾸면 솔직히 어느 ㅁㅊㄴ이 자원하겠습니까?
아무런 대체안도 없이 종교니까 그저 종교라서 안간다고 하니까 그런겁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돈되는일은 무조건적으로 들러붙습니다

[고로숭나무]

그럴거면 그냥 공익가는게...

[루리웹-2033234174]

합헌되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수 터지겠네 ㅋㅋㅋ

[M@SHIMARO]

신검분위가 아닌 그냥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거면,
4년 내내 자원봉사같은걸로 대체하면 찬성함.
남들 다 하는거 양심하나로 거부하는데 그정도는 해야지.

[원자력장판]

저거 허용해주면 개나소나 다 거부하면 되겠네 ㅋ

[원자력장판]

전국민이 다같이 거부하면 개꿀이겠군?

[.여름눈사람.]

아..여호와 놈들은 싸그리잡아다가 난민으로 내보내는게 좋을듯..나라지키기 싫으면 나라에서 떠나라 좀

[ThompsonLove]

양심이 있어 군대 안갈 수 있으면 난 진즉의 뺐어 쓰벌.....
그 놈의 양심 양심, 지금도 총 들고 훈련뛰는 장병들 비양심 노답으로 취급을 하네

[빅맥샷건]

아니 기존처럼 3년 콩밥먹으면 되는거지, 양심적으로 신념을 따르는데 콩밥전과 감수할 수도 있는거 아니냐?

[에버 그린]

그럼 대체복무로 3년 해라~
대민 지원 및 영내 작업은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 하는 놈들로 시키면 되겠네~
총 들고 남 쏘는 일도 아니고 평화적인 일이고 딱이네~

[네오엔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받지 못할거같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