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몰래 마신 미성년자 때문에 40일 동안 장사 못하게 된 순댓국집

[러브리호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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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insight.co.kr/news/162232

[16Pixel 고먐미]

저거 미성년자도 저런 허위에 대한 건 강력처벌하는 법이 생겨야 됩니다.

촉법소년이고 미성년이고 나발이고 법의 준엄함을 가르쳐줘야 저딴 미친 짓을 안 하지.

[이름가스트]

이건 속인쪽이 잘못아닌가? 이 법만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함.. 속인 미성년자가 처벌을 받아야지.

[Executrix]

일본 편의점에서 하는 것처럼 '님 성인이심? Yes or No' 물어봐서 철저히 그놈 책임으로 하도록 해야지 이건 뭐 장사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얼숭이]

그거 효력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판매한 쪽이 벌금 30만엔..

[김허롤]

사기꾼을 처벌해야 하는데 피해자를 처벌하는 헬조선 법

왜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많은지 알수있지..처벌도 약하고..

[잎사귀]

궁금한게.. 충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단속 당한거라면,
속인 대상에게 민사 못거나요?

[린 시부야]

순댓국집이 무슨 죄야?

속인놈이 처벌받아야지

[노틸러스호]

이런건 국민청원 ㄱㄱ

[정몽즙VS닭근액]

우리나라의 개 병.신새끼 같은 법 중의 하나가 위조 같은걸로 속여서 담배나 술 사도 판 쪽이 처벌받는다는 것.

[oldes]

일부러 엿먹일려고 미성년자인거속이고 술마시고 우리미성년자인데 신고하면 어찌되는지아시죠 하며 돈안내고 악용하는것들이 하나둘이 아니라지 그래도 지들은 처벌받는거없으니..

[레이팡]

너무 보호 해줘야 한다고 해서 법들이 저러니 오히려 저걸 이용함 요즘 10대들은

[플랭클린]

개판 법을 어기고, 속인 놈들은 처벌을 안 받아

[마론플라워]

사람 속이는걸 권장하는 대한민국 ㅅㅂ;;어려서 저러면 커서 리얼 사기꾼이되는거지 ..

[다크소울™]

내가 소래포구에 물건 납품한적 있었는데 편의점이건 횟집이건 술집이건 보통 이런경우
라이벌 경쟁가게에서 프락치로 청소년 애들 보낸다는 애기도 하더라

[퍼셉터]

신분 속여서 술이나 담배 산 새끼들이 처벌받지 않고 판매한 쪽만 처벌받는 쓰레기 같은 법을 만들고 실행시키면서 바꿀 생각도 않는 헬센징 법계 새끼들은 다 찢어죽여도 시원찮을 놈들

[메탈용]

왜 안바뀌지? 리플에도 줄줄이 달리지만 이게 하루이틀 부작용 생긴것도 아니고 피해자들도 엄청 많고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 생각하면 벌써 바뀌어야 되는거 아닌가? 이것도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하에 여가부에서 막고 있는건가?

[알트만]

도대체 왜 안 바뀌는지 알 수가 없는 법. 법을 어긴 놈들이 오히려 더 당당해 ㅄ

[타도일베메마드]

솔직히 몰래 마시는거면 속이고 한거겠지 그러면 마신 어린놈이 잘못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