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짓 진술로 징역형, 미국 무고죄 벌금형은 기겁

[Z 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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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532

[피곧휴]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무고죄가 거의 없는 수준이지

[mwtail]

선진국이 하는건 좋다고 다 따라 하면서 왜 무고죄 형량은 선진국 안 따라 하나?

[[RE.2] アヘ顔]

미쿸 : 최대 20년 이상 징역형 , 엄청난 벌금형 (기사엔 27억 배상판결)

[한글은_찰지다]

그들의 논리로
미국은 미투운동의 본고장임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가 매우 심각한 나라군요

[러시앤케시]

타인이 고의성이 없어서 무죄 이부분도 문제인게 요즘같이 사이트나 sns 내에서 지멋대로 생산되는 엉터리 팩트에 취해서 고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거..
이게 정의인지 아닌지는 그들만의 논리일뿐 새로운 피해자의 양산은 어쩌라는건지 모르겠내요.